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大統領警護庁「警察が大統領を逮捕しようとした場合、警察を逮捕する」


尹弁護団「違法な逮捕令状執行時、警護処が現行犯として逮捕」

入力:2025年1月1日 17:30


尹錫悦大統領の弁護団が、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がソウル西部地方法院から受け取った逮捕令状は「違法」であるとして、真相調査を求めた。また、令状の執行を強行すれば、警護処が「逮捕する」ことを警告した。


1日、尹錫悦大統領弁護団は声明を発表し、「西部地方法院のイ・スンヒョン判事が大統領に対する逮捕令状で刑事訴訟法第110条および第111条に定められた軍事上の秘密、公務上の秘密に関連する令状執行制限事由に『適用例外』の趣旨を追加明示したことは、何の権限もないまま令状を用いて別の法律を作り出した『判事立法』『令状立法』であり、深刻な憲法違反、違法行為だ」と主張した。


弁護団はさらに、「したがって、この令状自体が根本的に無効であり、これを執行することは違法行為である」とし、「これを阻止する警護処は正当な職務を行使しているものであり、違法行為を執行する場合、現行犯としてむしろ逮捕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警告した。


また、「このように憲法と現行法令に明確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のが、判事個人の逸脱だけとは見なせず、公捜処など捜査機関との事前調整や暗黙の合意があった可能性があると見るのが合理的だ」と述べ、「最高裁判所は迅速にこの点に関して真相調査を行い、措置を講じるべきだ」と強調した。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30





逮捕令状を出した裁判官も逮捕ではないか?



한국 대통령 경호청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경우, 경찰을 체포한다」

한국 대통령 경호청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경우, 경찰을 체포한다」


윤변호단 「위법한 체포 영장 집행시, 경호곳이 현행범으로서 체포」

입력:2025년 1월 1일 17:30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변호단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이 서울 서부 지방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 영장은 「위법」이다고 하여,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또, 영장의 집행을 강행하면, 경호곳이 「체포한다」것을 경고했다.


1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 변호단은 성명을 발표해, 「서부 지방 법원의 이·슨홀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으로 형사소송법 제 110조 및 제111조에 정해진 군사상의 비밀, 공무상의 비밀에 관련하는 영장 집행 제한 사유에 「적용 예외」의 취지를 추가 명시한 것은, 아무 권한도 없는 채 영장을 이용해 다른 법률을 만들어 낸 「판사 입법」 「영장 입법」이며, 심각한 헌법위반,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게다가 「따라서, 이 영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라고 해,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곳은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 위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서 오히려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이와 같이 헌법과 현행법령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판사 개인의 일탈만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공수처 등 조사기관?`니의 사전 조정이나 암묵의 합의가 있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해 「최고재판소는 신속히 이 점에 관해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30





체포 영장을 보낸 재판관도 체포가 아닌가?




TOTAL: 2697034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44797 18
2689334 韓国、日本大使館で激しい反日デモ JAPAV57 02-09 1397 0
2689333 バレンタインチョコ文化まで盗みす....... 竹島日本領 02-09 1316 0
2689332 日本 152兆YEN アメリカ投資 (3) cris1717 02-09 1220 0
2689331 キチガイに告ぐ aooyaji588 02-09 1200 0
2689330 このごろ反日に疎かだった fighterakb 02-09 1280 1
2689329 最高のメダルはこれですよ ^_^ (1) ca21Kimochi 02-09 1205 1
2689328 ロシアはどうして自動車産業衰落し....... (1) cris1717 02-09 1300 0
2689327 今日のおやすみソング (1) ななこも 02-08 1325 0
2689326 東京 大阪 名古屋 ななこも 02-08 1272 0
2689325 韓国で中国発祥スイーツが大ブーム (2) ヤンバン3 02-08 1501 0
2689324 弁当作った母親に感謝する高校生達 (2) JAPAV57 02-08 1327 1
2689323 日本が早く死んでしまったら良いだ....... (3) jap6cmwarotaZ 02-08 1386 0
2689322 FFM Mogami & Upgraded Mogami (3) ななこも 02-08 1359 0
2689321 日本の 女権 Ksy1 02-08 1256 0
2689320 YOASOBIに親日国台湾が熱狂 (1) JAPAV57 02-08 1377 0
2689319 隠れ債務1400兆円の衝撃 (9) ななこも 02-08 1390 1
2689318 韓国人ノーベル賞受賞したのに銅像....... (2) 夢夢夢 02-08 1449 1
2689317 cris1717 ななこも 02-08 1207 0
2689316 [中国アジア大会 ]大韓民国 (5) avenger 02-08 1312 0
2689315 希代の馬鹿日本 (3) Ksy1 02-08 13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