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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憲法裁判官「6人じゃ大統領弾劾審理ってできないのでは?」と言い出して弾劾審判が塩漬けに……4月にはさらに2人が定年退任で4人になってしまい、さらに審理不可能な事態に……こうした事態の対応は憲法に記されていないので塩漬けのまま?


韓国憲法裁判官の一人「6人での決定は不可能」…このままでは弾劾審判終わらない(中央日報)

6人体制で運営されている憲法裁判所が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に続いて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首相の弾劾審判まで全10件の弾劾審判を同時に進める事態に直面した。こうした中、6人の裁判官のうち一人は「6人全員一致議決は不可能」という立場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崔相穆(チェ・サンモク)「代行の代行」経済副首相が3人の裁判官を任命しない場合、尹大統領弾劾審判の結論を出せないまま「憲法裁の時間」がひたすら長くなる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さらに来年4月18日に文炯培(ムン・ヒョンベ)裁判官、李美善(イ・ミソン)裁判官までが任期満了で退任すれば、憲法裁には4人の裁判官だけが残り、憲政史上初めて「植物憲法裁」に転落する。 (中略)

あ事件は山積しているが、憲法裁は非常事態を迎えている。国会が選出すべき憲法裁判官3人を国会が長期間放置し、憲法裁は機能まひ直前の10月14日、「裁判官7人以上で事件を審理する」(23条1項)という憲裁法規定効力を自ら停止しながら審理機能はかろうじて維持した。「便宜主義方式」(ハン・サンヒ建国大ロースクール教授)という批判もあったが、「苦肉の策」(裁判所関係者)という評価が多かった。

しかしこれは審理定足数に関する決定にすぎず、「終局審理(議決定足数)は6人以上の賛成がなければならない」(憲裁法23条2項)という規定まで適用されるかは不明だった。理論的には現6人の裁判官全員一致で罷免・違憲など主要決定が可能という解釈も出たが、憲法裁はその間6人で終局審理が可能かについて「議論中」とだけ明らかにした。

ところが最近、憲法裁内部で「裁判官のうち一人は『6人だけで事件を終結させるのは不可能』という立場」という話が出てきた。この裁判官は「憲法は裁判官9人を大統領・大法院(最高裁)長・国会が各3人ずつ指名するが、国会指名の3人が満たせていない状況で残りの6人が最終決定を出せば民主的正当性がない」という趣旨を他の裁判官に明らかにしたという。

仮に裁判官が現在のような立場を維持する場合、現6人の体制では尹大統領弾劾審判をはじめとするすべての事件の結論を出せなくなる。ソウル市立大ロースクールのキム・テファン教授は「6人体制だから決定できないという規定はない」としながらも「ただ、6人が審理して6人が賛成するのと9人全員合議体で6人以上が賛成することに対する規範力は異なって受け入れられるという懸念もある」と話した。 (中略)

与野党が裁判官任命膠着状態を来年4月18日まで継続する場合、憲法裁ではすべての機能が停止する最悪の状況を迎える。文炯培憲法裁判所長権限代行と李美善裁判官が退任して4人体制になるからだ。この場合、尹大統領弾劾審判を含むすべての事件の審理がオールストップする。

文・李裁判官の後任は大統領が推薦するが、大統領の職務停止状態で大統領権限代行が推薦できるかも不透明だ。憲法裁憲法研究部長だったキム・スンデ元釜山大ロースクール教授は「4人体制になれば憲法裁では対応できない瞬間を迎える」とし「国会が譲歩しようと憲法裁が決断を下そうと、最悪の事態が訪れる前に憲法裁のまひを防がなければいけない」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ユン大統領、並びにハン・ドクス国務総理の弾劾について、憲法裁判所の問題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本来、憲法裁判所は9人で構成されます。
 大統領からの推薦で3人。
 国会からの推薦で3人。
 大法院(最高裁に相当)からの推薦で3人と規定されています。

 このうち、国会からの推薦分3人が延々と与野党間の政争によって指名されていません。
 本来であれば与野党がひとりずつ推薦し、もうひとりは協議の結果で推薦する者が決まるという方式でこれまで決定されてきました。

 ところが野党・共に民主党は「我々がふたり分を決定する」と言い出して、延々と空席が続いてきました。
 さらにユン大統領への弾劾案が成立してからは「我々が圧倒的多数なのだから、3人分を決めさせろ」とごり押ししているのですね。
 それに対してハン・ドクス国務総理(前大統領代理)が「与野党の協議を通してほしい」としたところ弾劾されたわけです。
 いろいろと理由をつけていますが、「早急に(与野党協議抜きで)憲法裁判官を決定して、ユン大統領弾劾成立に向けて憲法裁判所を正常化したい」からハン・ドクスは弾劾されたと考えて間違いありません。


 このままでは6人で大統領弾劾を審理せざるを得ず、パク・クネ大統領(当時)の弾劾審理の時の8人だった時以上に「審理に公平性を欠くのでは」との危惧が拡がっていました。
 そこに今回、憲法裁判官のひとりから「6人では審理を終了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言い出した……と。

 さすがに6人での審理は原則を損ないすぎている、と判断しましたか。
 弾劾審理に際しての原則は「7人以上で審理し、6人以上が賛成した場合に成立する」と規定されています。
 ところが現状では6人全員の賛成でなければ弾劾成立が見込めない。
 まあ、実際に審理すれば全員が賛成せざるを得ないくらいに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戒厳令発令は違憲の疑いが濃いものですが。
 それ以前の問題が存在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と。

 さらに4月には定年でふたりの憲法裁判官が退任予定。
 このふたりは大統領による推薦だったので、大統領代理の代理であるチェ・サンモク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推薦して補充する必要があるのですが。
 そもそも「大統領代理の代理」にそんな権限を任せていいのか、との疑念がありまして。

 こうした状況下での規程をなにも憲法に定めていないので「あわわわわわ」となっているのが現状。
 韓国人はよく「日本はマニュアルにがんじがらめだ。我々韓国人は柔軟に物事を進めるのでマニュアルなどに縛られない」とか言い出すことがあるのですけどね。
 「国家運営のマニュアル」である憲法が欠陥を抱えたままだったってのは大笑いです。

 


한국 헌법 재판관, 6명으로의 결정은 불가능, 탄핵 불발로 소금절이에 w

한국 헌법 재판관 「6명은 대통령 탄핵 심리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기 시작해 탄핵 심판이 소금절이에…Զ달에는 게다가 2명이 정년 퇴임으로 4명이 되어 버려, 한층 더 심리 불가능한 사태에……이러한 사태의 대응은 헌법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소금절이인 채?


한국 헌법 재판관의 한 명 「6명으로의 결정은 불가능」…이대로는 탄핵 심판 끝나지 않는(중앙 일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한·드크스) 대통령 권한 대행 수상의 탄핵 심판까지 전10건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태에 직면했다.이러한 중, 6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은 「6명 전원 일치 의결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 확인되어 최상목(최·산모크) 「대행의 대행」경제 부수상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윤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지 없는 채 「헌법재의 시간」이 오로지 길어진다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한층 더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문·홀베) 재판관, 리미선(이·미손) 재판관까지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법재에는 4명의 재판관만이 남아, 헌정 사상최초째라고 「식물 헌법재」에 전락한다. (중략)
아사건은 산적해 있지만, 헌법재는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국회가 선출해야 할 헌법 재판관 3명을 국회가 장기간 방치해, 헌법재는 기능 마비 직전의 10월 14일,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23조 1항)이라고 하는 헌재법규정효력을 스스로 정지하면서 심리 기능은 간신히 유지했다.「편의 주의 방식」(한·산히 건국대미국법학대학원 교수)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고육지책」(재판소 관계자)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 정족수에 관한 결정에 지나지 않고, 「종국 심리(의결 정족수)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안 된다」(헌재법 23조 2항)이라고 하는 규정까지 적용될까는 불명했다.이론적으로는 현6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위헌 등 주요 결정이 가능이라고 하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법재는 그 사이 6명이서 종국 심리가 가능한가에 임해서 「논의중」이라고만 분명히 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내부에서 「재판관 중 한 명은 「6명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이 재판관은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최고재판소) 장·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지만, 국회 지명의 3명이 채울 수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나머지의 6명이 최종결정을 내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를 다른 재판관에게 분명히 했다고 한다.

만일 재판관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 현6명의 체제에서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낼 수 없게 된다.서울 시립대 미국법학대학원의 김·테판 교수는 「6인 체제이니까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단지, 6명이 심리해 6명이 찬성하는 것과 9명 전원 합의체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에 대하는 규범력은 달라 받아 들여진다고 하는 염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중략)
여야당이 재판관 임명 교착 상태를 내년 4월 18일까지 계속하는 경우, 헌법재에서는 모든 기능이 정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리미선재판관이 퇴임해 4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윤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심리가 올 스톱 한다.

문·리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이 추천하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상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추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헌법재헌법 연구 부장이었던 김·순대원부산대미국법학대학원 교수는 「4인 체제가 되면 헌법재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해 「국회가 양보하려고 헌법재가 결단을 내리려고, 최악의 사태가 방문하기 전에 헌법재의 마비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윤 대통령, 및 한·드크스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클로즈 업 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추천으로 3명.
 국회로부터의 추천으로 3명.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으로부터의 추천으로 3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회로부터의 추천분 3명이 끝없이 여야당간의 정쟁에 의해서 지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이면 여야당이 혼자씩 추천해, 한명 더는 협의의 결과로 추천하는 사람이 정해진다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야당· 모두 민주당은 「우리가 두 사람분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끝없이 공석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한층 더 윤 대통령에의 탄핵안이 성립하고 나서는 「우리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3 인분을 결정 시켜라」라고 막무가내로 관철하고 있는 군요.
 그에 대한 한·드크스 국무총리(전대통령 대리)가 「여야당의 협의를 통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탄핵 된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시급하게(여야당 협의 빼고) 헌법 재판관을 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성립을 향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싶다」로부터 한·드크스는 탄핵 되었다고 생각해 틀림없습니다.

 이대로는 6명이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하지 않을 수 없어, 박·쿠네 대통령(당시 )의 탄핵 심리때의 8명이었던 때 이상으로 「심리에 공평성이 부족한 것은」이라는 위구심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헌법 재판관의 혼자로부터 「6명에서는 심리를 종료시킬 수 없다」라고 하기 시작했다……와.

 과연 6명으로의 심리는 원칙을 너무 해쳐서 , 라고 판단했습니까.
 탄핵 심리에 임한 원칙은 「7명 이상으로 심리해, 6명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6명 전원의 찬성이 아니면 탄핵 성립을 전망할 수 없다.
 뭐, 실제로 심리하면 전원이 찬성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에 윤·손뇨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은 위헌의 혐의가 진한 것입니다만.
 그 이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면.

 게다가 4월에는 정년에 두 사람의 헌법 재판관이 퇴임 예정. 이 두 사람은 대통령에 의한 추천이었으므로, 대통령 대리의 대리인 최·산모크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추천해 보충할 필요가 있다의입니다만.
 원래 「대통령 대리의 대리」에게 그런 권한을 맡겨도 좋은 것인지, 라는 의념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하로의 규정을 아무것도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원원원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상.
 한국인은 자주(잘) 「일본은 메뉴얼에 굴레다.우리 한국인은 유연하게 사물을 진행시키므로 메뉴얼 등에 속박되지 않는다」라고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다의이지만요.
 「국가 운영의 메뉴얼」인 헌법이 결함을 안은 채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은 웃음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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