形だけの大統領代行で「言うことを聞け」…最大野党が進める〝韓国型〟民主主義 「李在明独裁体制」の算段
韓国は政治激動の年末から、「赤くて暗い新年」に入ろうとしている。国会で多数を占め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戦術は明確だ。閣僚、幹部公務員を次々と弾劾し、政府の意思決定機能をマヒさせたうえで、「政府は国会の言うとおりに政策を進めろ」と命じることだ。
https://www.iza.ne.jp/article/20241206-VBIKUG5BYBPR7NQW4KRTQKOVWU/photo/5FXH5TKJLJN4DBAR6J62OQNZAM/?utm_source=yahoo news fee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related_link;title:【表でみる】過去に弾劾訴追された韓国大統領と主な理由;" index="31" xss=removed>【表でみる】過去に弾劾訴追された韓国大統領と主な理由
「国会の言うとおり」とは、「民主党の言うとおり」と同義だ。民主党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私党〟だから、これは大統領選挙で勝利する前に、「李在明独裁体制」を築き上げてしまおうという算段といえる。 こうした状況を、国民の多数が「韓国の成熟した民主主義の姿だ」などと浮かれている。彼らは、よほど痛い目に遭わないと覚醒しないだろう。 民主党は、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首相兼務）の弾劾手続きを進めている。大統領代行の弾劾には在席議員の3分の2の賛成が必要だ。与党はギリギリ3分の1以上の議席を持つので成立しない。 そこで民主党は「弾劾理由は大統領代行になる前の戒厳手続きに関すること、つまり首相に対する弾劾だから、過半数の賛成でいい」とするハチャメチャな論法を押し立てた。 弾劾案可決後の憲法裁判所では、国会の弾劾可決そのものが否定されるだろうが、判決が出るまでの数カ月間、韓悳洙氏は職務停止になる。その間は崔相穆（チェ・サンモク）副首相（企画財政相）が大統領権限代行を務めるが、彼も弾劾したら…。 閣僚の法定序列ごとに就任するが、やがては限られた分野の知識しかない一般閣僚（議員ではない）が「形だけの代行」に就くだろう。 政治家はともかく、公務員は弾劾されると給与がなくなり、裁判費用がかかる。「それが嫌なら、李在明様の言うことを聞け」―知能暴力団の手口そのものだ。 暗い世をロウソクの赤い灯が照らす 李在明氏は大統領気取りで、最近は米国に向け盛んに秋波を送っている。しかし、彼の本音が「親中・親北」であり、社会主義経済体制を目指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1期目、当時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を露骨にバカにした。2期目のトランプ政権は、とりわけ経済面で「赤くなる韓国」を強力に締め付けるだろう。
12月の公表数値で、韓国の政府債務はここ5年間で50％も膨らみ、GDP（国内総生産）の5割を上回った。同時に65歳以上の人口が20％を超え、国連の基準でいう「超高齢者国家」になった。自己破産申請者は増加の一途だ。
暗くなる韓国、ロウソクの赤い灯ではしのげまい。
형만의 대통령 대행으로 「말하는 것을 (들)물을 수 있다」…최대 야당이 진행하는 한국형 민주주의 「이재명독재체제」의 변통
한국은 정치 격동의 연말부터, 「붉고 어두운 신년」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전술은 명확하다.각료, 간부 공무원을 차례차례로 탄핵 해, 정부의 의사결정 기능을 마비 시킨 데다가, 「정부는 국회가 말하는 대로 정책을 진행시켜라」라고 명하는 것이다.
【표로 보는】과거에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과 주된 이유
「국회가 말하는 대로」란,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라고 동의다.민주당은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도당이니까,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재명독재체제」를 구축해 버리려는 변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의 다수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등과 들뜨고 있다.그들은, 상당히 아픈 눈을 당하지 않으면 각성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한·드크스) 대통령 권한 대행(수상 겸무)의 탄핵 수속을 진행시키고 있다.대통령 대행의 탄핵에는 재석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여당은 빠듯이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가지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서 민주당은 「탄핵 이유는 대통령 대행이 되기 전의 계엄 수속에 관한 일, 즉 수상에 대한 탄핵이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좋다」라고 하는 하체메체인 논법을 밀어 붙였다. 탄핵안 가결 후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 탄핵 가결 그 자체가 부정되겠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수개월간, 한덕수씨는 직무 정지가 된다.그 사이는 최상목(최·산모크) 부수상(기획 재정상)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지만, 그도 탄핵 하면…. 각료의 법정 서열 마다 취임하지만, 이윽고는 한정된 만큼 들의 지식 밖에 없는 일반 각료(의원은 아니다)가 「형태만의 대행」에 오를 것이다. 정치가는 차치하고, 공무원은 탄핵 되면 급여가 없어져, 재판 비용이 든다.「그것이 싫으면, 이재명 님이 말하는 것을 (들)물을 수 있다」―지능 폭력단의 수법 그 자체다. 어두운 세상을 로우소크의 붉은 등불이 비춘다 이재아키라씨는 대통령기분 잡기로, 최근에는 미국으로 향해 활발히 추파를 보내고 있다.그러나, 그의 본심이 「친중·친북」이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차기대통령은 1기째, 당시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바보 취급했다.2기째의 트럼프 정권은, 특히 경제면에서 「붉어지는 한국」을 강력하게 단단히 조일 것이다.
12월의 공표 수치로, 한국의 정부채무는 최근 5년간에 50%도 부풀어 올라, GDP(국내 총생산)의 5할을 웃돌았다.동시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 유엔의 기준으로 말하는 「초고령자 국가」가 되었다.자기파산 신청자는 증가의 한결같다.
어두워지는 한국, 로우소크의 붉은 등불에서는 견딜 수 있는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