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だって「戒厳令」支持する…韓国マンションで配布された「内乱擁護ビラ」に騒然
【12月27日 KOREA WAVE】韓国・釜山（プサン）の複数のマンションで、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の宣布を擁護するビラが配布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 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このほど、「釜山のマンション団地に配布されているビラ」と題した投稿があった。そこには「私であっても戒厳を選ぶ」と書かれたビラがマンションの玄関ドアに差し込まれた写真が添付されている。 ビラは、野党による政府人事の弾劾や予算処理の問題が戒厳の原因だと記載している。そのうえで「内乱罪=民主党」「不法弾劾は許容できない」と書かれ、大統領ではなく野党が内乱を起こしたと主張している。 警察庁国家捜査本部には、このビラに関する苦情が寄せられているという。刑法第90条によると、内乱罪を扇動または宣伝した者は3年以上の懲役刑に処される可能性がある。 ネットユーザーの間では「全員通報しよう」「早く逮捕して現実を理解させるべきだ」「印刷を請け負った業者も処罰されるべきだ」「積極的な内乱共謀と扇動だ」といった意見が相次いでいる。
나도 「계엄령」지지하는…한국 맨션에서 배포된 「내란 옹호 빌라」에 시끄러움
【12월 27일 KOREA WAVE】한국·부산(부산)의 복수의 맨션에서,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의 선포를 옹호 하는 빌라가 배포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에, 「부산의 맨션 단지에 배포되고 있는 전단」이라고 제목을 붙인 투고가 있었다.거기에는 「 나여도 계엄을 선택한다」라고 쓰여진 빌라가 맨션의 현관 도어에 삽입된 사진이 첨부되고 있다. 빌라는, 야당에 의한 정부 인사의 탄핵이나 예산 처리의 문제가 계엄의 원인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게다가 「내란죄=민주당」 「불법 탄핵은 허용 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대통령은 아니고 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에는, 이 빌라에 관한 불평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형법 제 90조에 의하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곳 될 가능성이 있다. 넷 유저의 사이에서는 「전원 통보하자」 「빨리 체포해 현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인쇄를 하청받은 업자도 처벌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내란 공모와 선동이다」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