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日の丸バッジ」法廷での着用禁止措置は

2審も違法性認めず 大阪高裁判決

大阪高裁の法廷で裁判長が「日の丸バッジ」の着用を禁じたのは権限の乱用だとして、大阪府内の男性3人が国に計33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が25日、大阪高裁であった。佐藤哲治裁判長は、訴えを退けた1審大阪地裁判決を支持し、控訴を棄却した。


判決によると、高裁は令和3年4月、在日韓国人が関係する民事訴訟の控訴審を傍聴しようとした原告らに対し、服の胸元に着けた日の丸バッジを外すよう指示。裁判長が「メッセージ性のあるバッジを外さないと傍聴を認めない」との措置を取ったためで、その後も着用を認めなかった。


今年5月の大阪地裁判決は、日の丸バッジの着用が在日韓国人側への批判などを表明する行為と認定したが、佐藤裁判長も、バッジ着用は同様の「一定のメッセージ性を有する」と指摘。当時の裁判長の措置に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結論付けた。


https://www.sankei.com/article/20241225-2H54T4V45FL5ZB6YVDSVDBHGOY/


何、この裁判…

バッジに「韓国人は日本から出ていけ」と

書いていた訳でもあるまいに

国旗だよ、国旗

裁判長、あなた日本人だよね?

 


재판장 「일장기 배지는 한국인 비판」

「일장기 배지」법정에서의 착용 금지 조치는

2심이나 위법성 인정하지 않고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

오사카 고등 법원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일장기 배지」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고, 오사카부내의 남성 3명이 나라에 합계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25일,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만났다.사토 테츠지 재판장은, 호소를 치운 1심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해, 공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고등 법원은 령화 3년 4월, 재일 한국인이 관계하는 민사 소송의 공소심을 방청하려고 한 원고들에 대해, 옷의 가슴 팍에 댄 일장기 배지를 벗도록 지시.재판장이 「메시지성이 있는 배지를 벗지 않는다고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로, 그 후도 착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년 5월의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은, 일장기 배지의 착용이 재일 한국인측에게의 비판등을 표명하는 행위라고 인정했지만, 사토 재판장도, 배지 착용은 같은 「일정한 메시지성을 가진다」라고 지적.당시의 재판장의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결론 붙였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41225-2H54T4V45FL5ZB6YVDSVDBHGOY/


무엇, 이 재판…

배지에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쓰고 있던 (뜻)이유이기도 하지 않든지에

국기야, 국기

재판장, 당신 일본인이지요?



TOTAL: 2681798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06132 18
2681718 日本のサラリーマンや学生の食事 nippon1 12-26 127 0
2681717 日本(女性に)深い愛情ー李在明 (1) ninini 12-26 88 0
2681716 日本食べ物はインスタント食べ物だ....... (9) propertyOfJapan 12-26 153 0
2681715 韓食風味分からない日本人 (4) cris1717 12-26 109 0
2681714 3円体制秘密政府が麻痺させた特別な....... 뿌러진작대기 12-26 115 0
2681713 ゾセンジングが 12歳に殖民奴隷にな....... copysaru07 12-26 105 0
2681712 いっしょに民主党党員認証 tyrel 12-26 76 0
2681711 世界一番優秀なドラマイカゲーム2 公.......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2-26 86 0
2681710 インスタにDMが来た (4) willkinson 12-26 136 0
2681709 韓国のオリジナル氏姓 (4) Prometheus 12-26 124 0
2681708 詐欺民族の大統領 (2) terara 12-26 87 0
2681707 日本にないクッパ (4)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2-26 127 0
2681706 cyontrash この畜生子お前はユンソック....... (1) 井之頭五郞 12-26 86 0
2681705 世界地下鉄総延長 (2) bugati839 12-26 118 0
2681704 ドルウォン1468w (3) S-GAIRYOU 12-26 153 0
2681703 【米国が韓国を痛烈罵倒】戒厳令や....... (1) paly2 12-26 149 0
2681702 井之頭五郎のママの Bozi 穴は汚さ ZENITH 12-26 114 1
2681701 21世紀に地震で 15000人死ぬ. (4) Prometheus 12-26 115 0
2681700 零下 2度で漏水作業すれば面白いか? cris1717 12-26 80 0
2681699 韓国はアジアの光! w (5) 井之頭五郞 12-26 1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