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frameborder="0" src="//www.youtube.com/embed/-9hK4Pnftcg" width="640" height="360" class="note-video-clip"></iframe>https://youtu.be/-9hK4Pnftcg?si=eXRuwbdsSBQolwNP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 온 미한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탄핵 사태 등으로 미뤄왔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하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는데, 한국의 탄핵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역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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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은 한국의 이번 사태가 갖는 지정학적 함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 일본, 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그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인용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관계 확장이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법을 ‘수치스럽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연기해 왔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캠벨 부장관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