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自衛隊人力不足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隊員手当てをあげて停年延長を検討する事にしたと読売新聞と朝日新聞など日本現地言論が 21日報道した. 日本政府は前日(20日) 自衛隊隊員処遇改善のための関係閣僚会議を開いて 33個項目の手当てを拡充・新設して一般隊員停年延長を推進するという内容を記した ‘基本方針’を決めた.
これによって航空管制士, 航空機整備員, 野外訓練関連手当てが新設されて航空手当て, 災害派遣手当て, 予備自衛隊隊員数当たりなどは引き上がる. 日本政府は隊員宿所で生活する若い隊員に 6年間最大 120万円(約 1千110万ウォン)を支給する制度も用意する計画だ. また自衛隊前身である警察予備台が 1950年出帆した当時から大きく変わらなかった給料表は海外事例比較と専門家検討を経って 2028年に改正する事にした.
停年延長と退職後再就職などに対する政策も論議されている. 一般隊員大部分が 56歳に退任する現実を考慮して 2028年以後停年を 2年位ふやす方案を検討して, 退職隊員の再就職支援も強化する方針だ.
去る 10月就任した李シヴァシゲで総理は自衛隊処遇改善に持続的関心を持って推進して来たことと知られた. 今年 3月基準自衛隊隊員庭園は約 24万7千人だったし充員率は 90.4%だった. 特に去年は新規募集人員の 50.8%だけ確保して歴代最低採用率を記録したと朝日は伝えた. 李シヴァ総理は前日会議で “基本方針を 2025年度(2025年 4月〜2026年 3月) 予算案に反映して, 法律と制度改訂が必要なことの中可能な方案は次の定期国会に提出することを頼む”と言った. 朝日は “退職自衛隊隊員の再就職支援を歓迎する声が出る”と肯定的立場を示した. しかし “最近にはいじめ事件などが入隊をためらうようにする一つの要因という見解もある”と “問題の根は深くて労動力難解消につながるかは相変らず不透明だ”と付け加えた.
일본 정부가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원 수당을 올리고 정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20일)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관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되며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간 최대 120만엔(약 1천1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취업 등에 대한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일반 대원 대부분이 56세에 퇴임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8년 이후 정년을 2년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 대원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위대 처우 개선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기준 자위대 대원 정원은 약 24만7천 명이었으며 충원율은 90.4%였다. 특히 지난해는 신규 모집 인원의 50.8%만 확보해 역대 최저 채용률을 기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2025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에 반영하고, 법률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가운데 가능한 방안은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퇴직 자위대 대원의 재취업 지원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괴롭힘 사건 등이 입대를 주저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깊어서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