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議の日本、独善の韓国
2024.12.23｜午後5:26
「賛否も多かったが、与野党の多くの方々のご協力で良い議論をしました。野党の方々に心から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17日、日本の国会で補正予算案が通過した後、石破茂総理が記者たちに答えた感想だ。自国で毎日殺すように戦う与野党の姿だけを見てきた記者には不思議な光景だった。
今年10月に行われた衆議院選挙で、石破内閣は過半数の議席確保に失敗した。韓国と似た「与小野大」（与党が少数、野党が多数）政局になったのだ。日本の与党自民党が「与小野大」になったのは26年ぶりのことだ。
鼻が高かった自民党だったが、今回「与小野大」に変わり姿勢を正した。野党の協力なしには一歩も進めないということをよく知っているからだ。
直ちに急がれるのは補正予算だった。韓国に劣らず、日本も物価が大幅に上昇し、困難に直面している国民が多い。1月にマグニチュード7.6の地震が発生した石川県能登半島の場合、まだ被害復旧が遅れている。
民生懸案であるため政府も急いでいた。自民党は国民民主党、日本維新の会など協力が可能な野党と数回会って意見を調整した。彼らの無理な要求をすべて受け入れるより、互いに受け入れ可能な交差点を探して歩み寄る道を作った。
所得税賦課基準を高める「103万円の壁」問題は、野党が主張した178万円を交渉を通じて123万円に下げた。所得税の課税区間を高め、税収が減ることになったが、政府は歳出の構造調整を徹底することを約束した。一部では「与党が譲歩しすぎた」と言われるほどだったが、小さなものを与えて民生に急を要する補正予算の通過を得たという見方も大きい。
補正予算で目を引く部分の一つは、人工知能（AI）と半導体産業支援に韓国ウォンで12兆ウォンが編成されたということだ。国家の未来のために着実な投資基盤を用意することが目的だ。
一方、韓国はどうだろうか。
「与小野大」政局以後、まともな政策が施行された姿を一度も見たことがない。野党の協力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与党は疎通せずで一貫した。野党を政策パートナーではなく、足を引っ張る足かせと見た結果だ。
巨大野党も褒められたものではない。味方に歓迎される政策は押し付け、そうでない政策は見向きもしなかった。これといった相違もない半導体特別法のような韓国産業の運命を決定する法案まで無視している。国の未来のための政策は「味方」のための政策ではないと見るためだ。最近「半導体王国」インテルの没落、未来車開発に遅れを取っていたフォルクスワーゲンと日産の危機などを見ると、韓国産業の未来も自信を持てるものでもない。
一党独裁に近い自民党、祖父・父の地方区を受け継ぐ世襲政治、切っても切れない政経癒着などを見ながら、これまで日本の政治を後進的だと思っていた。しかし、民生は眼中にもなく、政権争いにのみ血眼になった韓国の政治を見れば、日本の方がはるかに良いと思う。「味方」ではなく「国家と国民」のために働く大韓民国の国会議員にいつ会えるだろうか。
ソー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18483
韓国人の反応なし
협의의 일본, 독선의 한국
2024.12.23｜오후5:26
「찬부도 많았지만, 여야당이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야당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말씀드립니다」
17일, 일본의 국회에서 보정 예산안이 통과한 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기자들에게 대답한 감상이다.자국에서 매일 죽이도록(듯이) 싸우는 여야당의 모습만을 봐 온 기자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다.
금년 10월에 행해진 중의원 선거로, 이시바 내각은 과반수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한국과 닮은 「여오노대」(여당이 소수, 야당이 다수) 정국이 되었던 것이다.일본의 여당 자민당이 「여오노대」가 된 것은 26년만다.
거만했던 자민당이었지만, 이번 「여오노대」로 바뀌어 자세를 바로잡았다.야당의 협력없이는 한 걸음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 현안이기 위해 정부도 서두르고 있었다.자민당은 국민 민주당, 일본 유신의 회 등 협력이 가능한 야당과 몇차례 만나 의견을 조정했다.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받아 들이는 것보다, 서로 받아 들여 가능한 교차점을 찾아 서로 양보하는 길을 만들었다.
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103만엔의 벽」문제는, 야당이 주장한 178만엔을 교섭을 통해서 123만엔에 내렸다.소득세의 과세 구간을 높이고 세수입이 줄어 들게 되었지만, 정부는 세출의 구조 조정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일부에서는 「여당이 너무 양보했다」라고 말해지는 만큼이었지만, 작은 것을 주어 민생에게 급을 필요로 하는 보정 예산의 통과를 얻었다고 하는 견해도 크다.
보정 예산으로 눈을 끄는 부분의 하나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한국원으로 12조원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착실한 투자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한국은 어떻겠는가.
「여오노대」정국 이후, 착실한 정책이 시행된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야당의 협력을 유리한 차면 안 되는 여당은 소통 하지 않고로 일관했다.야당을 정책 파트너가 아니고, 방해를 하는 족쇄라고 본 결과다.
거대 야당도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아군에게 환영되는 정책은 꽉 눌러 그렇지 않은 정책은 쳐다보지도 않았다.이렇다 할 만한 상위도 없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한국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안까지 무시하고 있다.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아군」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기 (위해)때문이다.최근 「반도체 왕국」인텔의 몰락, 미래차개발에 늦어를 취하고 있던 폭스바겐과 닛산의 위기등을 보면, 한국산업 미래도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1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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