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グローバルフォーカス】日本、弾劾政局で韓国外交政策「反日急変」の可能性を注視（２）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12.18 11:40
◆野党６党の１次弾劾案内容に敏感に反応
当初、日本政府は来年の韓日国交正常化６０周年と大阪万博をきっかけに両国首脳の訪問を実現させようという構想だった。これを通じて韓日関係を一段階アップグレードする方向で両国の協議を進めてきたという。しかし韓国政治が突然不安定になり、こうした構想が水の泡となる可能性が高まった。
日本現地では、今後の韓国政府の対日外交基調がまた「反日」に向か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日本メディアの懸念が杞憂として終わらないという見方も出ている。日本側は４日に野党６党が共同発議した１次弾劾案に盛り込んだ弾劾事由を懸念の目で見ている。野党６党は尹錫悦政権の価値外交追求、北朝鮮・中国・ロシア敵対視、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と日本に傾倒した人物の起用により韓国が北東アジアで孤立し、戦争の危機がもたらされたと主張した。米国と日本の政策当局者が聞けば驚く内容だ。
こうした内容が弾劾事由なら、今後、野党が執権した場合、韓国政府がどんな外交を進めるかを類推できる。価値外交をやめて北朝鮮・中国・ロシアに近づき、日本とは距離を置いて知日派を政府から追い出す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か。堅固な韓米同盟と友好的な韓日関係を軸に韓米日の連携は円滑であり、韓国が孤立しているという主張も事実とは異なる。韓日関係改善と韓米日の連携のため戦争危機という主張は誰か見ても歪曲だ。
野党も１次弾劾案のこうした文言に無理があると認識したのか、２次弾劾案ではすべて削除した。しかし日本では１次弾劾案に入った外交分野の文言が野党の外交安保観をそのまま表すものと考える雰囲気がある。
◆同盟と友邦に外交の一貫性を見せるべき
過去に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主張した「北東アジア均衡者外交論」は失敗が繰り返し検証された政策だ。２０１５年９月に当時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中国の戦勝節記念式に出席し、ロシアなど独裁国家の指導者と肩を並べたことで米国と日本の怒りを招いた時にもう一度検証され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朝米仲裁外交が２０１９年２月にハノイで失敗して改めて検証された。
現在の韓半島情勢は外交の失敗を繰り返した政策をまた検証する暇はない。米中、米ロの対立は激化していて、朝ロは事実上の軍事同盟を結んだ。米国では同盟と多国間外交よりも一方的な国益追求を優先視するトランプ政権２期目が始まる。価値観と利害関係を共有する韓国・日本が軸となり、韓米日の連携を媒介に北東アジアの安定を積極的に追求し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だ。
記事より抜粋
チャン・ブスン／関西外国語大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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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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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権の時や処理水排水の時、一緒になって反日のお先棒を担いでいたマスメディアが「同盟と友邦に外交の一貫性を見せるべき」という記事を乗せるなんて驚きだ。
アメリカはともかく日本にも対立を避けるような論調が出るのは、日本が最後まで「戦略的無視」としてホワイト国取り消し、スワップ終了を崩さず、韓国人も実質訪日禁止状態となり、経済的・生活的な自縄自縛的囚人状態になった事が身に染みているからなんだろうな。よほど辛かったみたいだなw
※ 私は韓国人が主張を取り下げて改心したなどと甘い事は考えないよ。
腹に何を持っていようと、自分が損になる事だけが韓国人には効くのさw
自己犠牲などする気が無い民族だからなww
また韓国が文政権と同様の反日政策をやれば、再び日本はそれ以上の対抗措置をするだろうね。
前岸田政権がホワイト国・スワップを復活させたのは韓国の融和政策を固定化する為だったわけで、それがまた反故にされれば日本国民の怒りの矛先は日本政府にも向くからな。「何時まで韓国如きを甘やかし続けるのだ？！ 何度ひっくり返されれば分かるのだ？！」となるのさ。
今の自民党・公明党政権は弱体化しているしな。
国力のピークが終わり経済的没落が見えてきた今、反日で締め上げられるのは辛いぞw
しかもアメリカはトランプ復活だ。晋三が仕切った対韓国外交を韓国が壊すなら日本にフリーハンドを渡すだろうな。正直関わりたくないだろうしw
これが脅し、私の妄想で終われば良いねw
【글로벌 포커스】일본, 탄핵 정국으로 한국 외교 정책 「반일 급변」의 가능성을 주시(2)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12.1811:40
◆야당 6당의 1차 탄핵 안내용에 민감하게 반응
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오사카 만박을 계기로 양국 수뇌의 방문을 실현시키려는 구상이었다.이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일단층업그레이드 할 방향으로 양국의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고 한다.그러나 한국 정치가 돌연 불안정하게 되어, 이러한 구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향후의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또 「반일」로 향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본 미디어의 염려가 기우로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나와 있다.일본측은 4일에 야당 6당이 공동 발의 한 1차 탄핵안에 포함시킨 탄핵 사유를 염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야당 6당은 윤 주석기쁨 정권의 가치 외교 추구,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과 일본에 심취한 인물의 기용에 의해 한국이 북동 아시아에서 고립해, 전쟁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미국과 일본의 정책당국자가 (들)물으면 놀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탄핵 사유라면, 향후, 야당이 집권 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를 진행시킬까를 유추 할 수 있다.가치 외교를 그만두어 북한·중국·러시아에 가까워져, 일본과 (은)는 거리를 두어 지일파를 정부로부터 내쫓는 것은 아닌 것인가.견고한 한미 동맹과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축으로 한미일의 제휴는 원활하고, 한국이 고립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제휴를 위해 전쟁 위기라고 하는 주장은 누군가 봐도 왜곡이다.
야당도 1차 탄핵안의 이러한 문언에 무리가 있다라고 인식했는지, 2차 탄핵안에서는 모두 삭제했다.그러나 일본에서는 1차 탄핵안에 들어간 외교 분야의 문언이 야당의 외교안보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동맹과 우방에 외교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과거에 노무현(노·무홀) 대통령이 주장한 「북동 아시아 균형자 외교론」은 실패가 반복해 검증된 정책이다.2015년 9월에 당시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출석해, 러시아 등 독재국가의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분노를 불렀을 때에 한번 더 검증되었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북미 중재 외교가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실패해 재차 검증되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외교의 실패를 반복한 정책을 또 검증할 틈은 없다.미 안,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격화하고 있고, 아침로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었다.미국에서는 동맹과 다국간 외교보다 일방적인 국익 추구를 우선시 하는 트럼프 정권 2기째가 시작된다.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국·일본이 축이 되어, 한미일의 제휴를 매개에 북동 아시아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이다.
기사보다 발췌
장·브슨/간사이외국어대교수
◇외부 집필자의 칼럼은 중앙 일보의 편집 방침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w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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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세권때나 처리수 배수때, 함께 되고 반일이 앞잡이 노릇을하고 있던 매스 미디어가 「동맹과 우방에 외교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싣다는 놀라움이다.
미국은 차치하고 일본에도 대립을 피하는 논조가 나오는 것은, 일본이 끝까지 「전략적 무시」로서 화이트국 취소해, 스왑 종료를 무너뜨리지 않고, 한국인도 실질 방일 금지 상태가 되어, 경제적·생활적인 자승자박적 죄수 상태가 된 일이 몸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일까.상당히 괴로웠다 같다 w
※ 나는 한국인이 주장을 철회해 개심했다는 등과 단 일은 생각하지 않아.
배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려고, 자신이 손해가 되는 일만이 한국인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 w
또 한국이 분세권과 같은 반일 정책을 하면, 다시 일본은 그 이상의 대항 조치를 할 것이다.
전 키시타 정권이 화이트국·스왑을 부활시킨 것은 한국의 융화 정책을 고정화하기 때문에(위해) 였던 것으로, 그것이 또 휴지로 되면 일본국민의 분노의 비난의 화살은 일본 정부에도 향하기 때문.「몇 시까지 한국여 나무를 계속 응석을 받아 준다? 몇 번 뒤집어지면 안다?」가 되는 것.
지금의 자민당·공명당 정권은 약체화 하고 있고.
국력의 피크가 끝나 경제적 몰락이 보여 온 지금, 반일로 조를 수 있는 것은 괴로워 w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 부활이다.신죠우가 나눈 대한국 외교를 한국이 부순다면 일본에 프리핸드를 건네줄 것이다.정직 관련되고 싶지 않을 것이고 w
이것이 위협해, 나의 망상으로 끝나면 좋다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