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市長「李在明が王様ごっこに心酔…韓国経済と政治に最大のリスク」
12/17(火) 17:57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呉世勲（オ・セフン）ソウル市長は１７日、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向け、「すでに大統領になったかのように『王様ごっこ』に心酔した李在明１人の存在が韓国経済と政治の最大リスク」と批判した。
呉市長はこの日、自身のフェイスブックに「口では経済再生、行動は経済殺し」という題名の投稿で「李在明式二重プレーが度を超えている」としてこのように指摘した。
呉市長は、李代表が前日ジェームズ・キム駐韓米国商工会議所（ＡＭＣＨＡＭ）会長と会い、韓国を「安値買いする機会、投資する機会」と発言した事実に言及し、「口先だけの話をして裏では企業の息の根を締め上げる議会暴挙をやめずにいる」と指摘した。
李代表は前日にＡＭＣＨＡＭとの会見の席で「いま韓国の動静が不安で経済に若干影響を及ぼしているがストレステスト程度に考えてくれれば良いだろう。少しの間の混乱は韓国に投資する機会、安値買いする機会だと考えれば良いだろう」と話した。
呉市長は民主党など野党が単独処理した国会証言鑑定法（国会での証言・鑑定など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めぐっては「企業家が海外出張や疾病時にも国会に遠隔で出席しなければならず、営業機密まですべて国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反企業・反資本主義的内容を含んでいる。企業投資防止法と変わらない」と批判した。
国会証言法は先月２８日に民主党の主導で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法案だ。個人や企業が個人情報保護、営業秘密などを理由に国会の書類提出要求と証人出席を拒否で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骨子だ。ＡＭＣＨＡＭも前日李代表と会いこの改正案に強い懸念を示したという。この席でＡＭＣＨＡＭは「韓国に企業の極秘情報が漏れることになり、世界に情報が広がりかねないという心配がある」という意見を李代表に伝えたという。
また、呉市長は「李代表は今回だけでなく金融投資所得税、商法改正案など相次いでこうした欺瞞を繰り返すのが恥ずかしくもないのか。政局不安定に経済と外交的リスクを緩和することが何より重要なのに、聞く耳を持たず弾劾疾走を継続している」とした。
続けて「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代行が拒否権を行使すれば弾劾すると脅しているが、経済を殺す法案をそのまま通過させればそれがむしろ職務放棄。過去われわれは２度の弾劾を体験したが、経済は政治と分離して安定的に作動できた」とした。
その上で「経済が政治の担保になるならばもっと深刻な危機がくるだろうと専門家らが警告している。韓首相は政治的脅迫に屈服せずに再議要求権を堂々と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서울 시장 「이재명이 임금님 놀이에 심취…한국 경제와 정치에 최대의 리스크」
12/17(화) 17:57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오세 이사오(오·세훈) 서울 시장은 17일,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를 향해서「벌써 대통령이 되었는지와 같이 「임금님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1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쿠레시장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크에「입에서는 경제 재생, 행동은 경제 살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투고로「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번을 넘고 있다」로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쿠레시장은, 이 대표가 전날 제임스·김주한미국 상공회의소 (AMCHAM) 회장과 만나, 한국을 「저가 살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발언한 사실에 언급해,「말씨만의 이야기를 해 뒤에서는 기업의 숨통을 조르는 의회 폭동을 그만두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AMCHAM와의 회견의 자리에서「지금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경제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로 생각해 준다면 좋을 것이다.조금의 사이의 혼란은 한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살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쿠레시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 증언 감정법(국회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기업가가 해외출장이나 질병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안되어, 영업 기밀까지 모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반기업·반자본주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기업 투자 방지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증언법은 지난 달 28일에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개인이나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 영업 비밀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AMCHAM도 전날이 대표와 만나 이 개정안에 강한 염려를 나타냈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AMCHAM는「한국에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게 되어,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고 말할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한다.
또, 쿠레시장은「이 대표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 금융 투자 소득세, 상법 개정안등 연달아 이러한 기만을 반복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가.정국 불안정하게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듣)묻는 귀를 가지지 않고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로 했다.
계속해「한덕수(한·드크 스)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하면 위협하고 있지만, 경제를 죽이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방폐.과거 우리는 2도의 탄핵을 체험했지만,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로 했다.
게다가로「경제가 정치의 담보가 된다면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등이 경고하고 있다.한수상은 정치적 협박에 굴복 하지 않고 재의 요구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