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共に民主党代表「無罪推定原則、政治日程進める」…「選挙法２審」関係なく大統領選出馬を示唆
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１５日、自身の公職選挙法裁判について「無罪推定の原則に基づき合理的な結論が出てくるはずであり、政治日程も進行していく」と明らかにした。これを受け、李代表が「司法リスク」に関係なく大統領選挙に出馬する意志を示唆したという解釈が出ている。
李代表は先月１５日、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で１審で懲役１年、執行猶予２年を言い渡された。刑が確定すれば被選挙権が１０年間剥奪されるため次の大統領選挙出馬は不可能だ。問題は、１４日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国会で可決され、来年早期に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た点だ。憲法裁判所が弾劾案を認容する場合、来年上半期と予想される李代表の選挙法違反２審判決と早期大統領選挙日程の間隔が近くなる。
李代表は１５日の記者会見でこれに関する質問が出ると、「この裁判は起訴自体が非常に政治的であり常識と合わないということに多くの方々が同意する」と主張した。
政界では「李代表の大統領選挙プランは選挙法違反２審との時間の争いになった」という声が出ている。曹喜大（チョ・ヒデ）大法院（最高裁）長は選挙法裁判に関して、いわゆる「６・３・３原則（宣告は１審６カ月、２審３カ月、３審３カ月）」を遵守してほしいと強調している。裁判所がこの原則を徹底的に守ると仮定する場合、李代表の公職選挙法２審は来年２月、大法院の３審は来年５月に開かれることになる。
民主党では、李代表が２審宣告前に大統領選候補に確定する場合、裁判所が裁判日程を先延ばし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期待を込めた見方をしている。仁川大のイ・ジュンハン政治外交学科教授は「裁判所が政治中立性を破って選挙に介入するという論争を避けるために決定を出せないことも考えられる」とし「李代表も弁護士選任を最大限に先送りするなど遅延戦略を展開する可能性がある」と予想した。
이재명· 모두 민주당대표 「무죄 추정 원칙, 정치 일정 진행한다」…「선거법 2심」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
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15일, 자신의 공직 선거법 재판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어, 정치 일정도 진행되고 있어 구」라고 분명히 했다.이것을 받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의지를 시사했다고 하는 해석이 나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15일, 공직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1심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형이 확정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기 위해 다음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문제는, 14일에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내년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다.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 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라고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 심판결정과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의 간격이 가깝게 된다.
정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플랜은 선거법 위반 2심과의 시간의 싸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조희대(조·히데) 대법원(최고재판소) 장은 선거법 재판에 관해서, 이른바 「6·3·3 원칙(선고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를 준수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재판소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가정하는 경우,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대법원의 3심은 내년 5월에 열리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선고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에 확정하는 경우, 재판소가 재판 일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담은 견해를 하고 있다.인천 대학의이·쥰 한 정치 외교 학과 교수는 「재판소가 정치 중립성을 찢어 선거에 개입한다고 하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낼 수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 「이 대표도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으로 재고하는 등 지연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