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も金正恩も尋常でない…韓国の弾劾局面で朝米直取引の可能性
対北朝鮮問題で「初心者」だったトランプ氏はすでに金正恩委員長に３回も会った経験があり、金正恩委員長も今では核武力完成に向けて後先考えず疾走した「ロケットマン」ではないという点でだ。双方から「韓国スルー」も可能という雰囲気が感知される中、トランプ政権が序盤に速度を出す場合、韓国の大統領不在中に朝米首脳会談の早期実現も可能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忠誠派の特使任命…トランプ式の北朝鮮政策予告弾
トランプ氏が１４日（現地時間） 、「私の策士」と呼んできたリチャード・グレネル元駐ドイツ大使を対北朝鮮業務などを扱う特別任務特使に指名したのはその信号弾とも考えられる。トランプ氏は「ベネズエラと北朝鮮を含む世界で最も危険な（ｔｈｅ ｈｏｔｔｅｓｔ）ところで仕事を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グレネル氏指名の背景を説明した。ウクライナ・ロシア、中東、人質特使に続く４人目の特使人選であり、北朝鮮問題を優先順位に置いていると読み取ることも可能だ。
これをめぐり、トランプ氏が非核化追求という伝統的な外交文法に拘束されず、自分のスタイルで北朝鮮問題を解決していく意志を表したという評価が出ている。
グレネル氏が同盟との連携より圧倒的な力による果敢なトランプ式外交を支持するという点も、朝米対話の速度戦の可能性を後押しする。グレネル氏は「トランプ氏が金正恩委員長に会ったのは（彼を）承認したのではなく、彼が近隣諸国と米国の利益を脅かすという認識に基づくものだった」とし「それがトランプ氏がやるべきこと」（７月の全党大会）と話した。３月のポッドキャスト出演では「戦争を避けたいのなら国務長官にＸＸＸを置くのがよい」とし「強い国務長官が必要だ」と述べた。
トランプ氏も北朝鮮との直接対話の可能性を繰り返し示唆している。「私は金正恩をよく知っていて、仲が良い。私は彼がまともに相手にした唯一の人だ」と強調した１２日の米時事週刊誌タイムのインタビューが代表的な例だ。
外交関係者の間ではグレネル氏について、北朝鮮を交渉テーブルに引き出すべきというトランプ氏の意中が正確に伝えられれば直ちに行動に着手できる人物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トランプ氏は１期目も実務交渉で大小のやり取りを通じて合意案を作る伝統的な「ボトムアップ」方式でなく、首脳間で談判をする「トップダウン」方式で迅速に朝米首脳会談を実現させた経験がある。
「２４時間以内にウクライナ戦争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と公言するなど任期初期の外交的成果に大きな関心を見せるトランプ氏としては、ロシアを相手にしながら、同時に派兵などですでにウクライナ戦争に深く関与している北朝鮮を扱う可能性もある。
梨花女子大の朴仁鎈（パク・インフィ）国際学部教授は「２期目のトランプ政権が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中東事態を解決した後、北の問題に着手するという見方が優勢だったが、今回のグレネル氏指名でこうした外交懸案に同時に接近する可能性に言及されている」と指摘した。
弾劾政局を経験した匿名の元当局者は「トランプ氏は誰よりも金正恩委員長と北核問題をよく知っているという自信に満ちていて、１期目のように韓国側の意見を聞いたり対北政策を調整したりする必要性自体を感じない可能性がある。リーダーシップ空白の韓国の国内政治的状況は意に介さず、予想以上に速いペースで金正恩委員長と直接対話する可能性があるだけに、いつよりも執拗な対米外交が求められる」と憂慮した。
◆８年前に「青瓦台襲撃訓練」をした北朝鮮、今回は慎重に
北朝鮮も８年前に比べて慎重な姿だ。北朝鮮は尹大統領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翌日の１５日にも、関連の公開報道をしていない。２０１６年１２月の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弾劾当時、４時間後にオンライン国営メディアで反応したのとは対照的だ。特に北朝鮮は当時、弾劾訴追案可決の２日後に金正恩委員長が参観した青瓦台（チョンワデ、前大統領府）襲撃訓練までの公開した。
軍内外では、金正恩委員長が韓半島（朝鮮半島）の緊張感をすぐに高めるのは有利でないと判断しているという見方が少なくない。繰り返してきた汚物・ゴミ風船散布は戒厳事態前の先月２９日が最後であり、ミサイル発射も先月５日以降は中断した状態だ。
下手に挑発をすれば韓国の代行体制に混乱を与える「得」よりもトランプ氏を刺激する「失」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北朝鮮は判断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まず核武力を完成させて交渉力を高めた後に次の局面を狙った２０１７年初めの状況より余裕が生じた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北朝鮮は２０１６－１７年に高強度の挑発を続け、２０１７年１１月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火星１５型」発射後に核武力完成を宣言した後、２０１８年初めに対話モードに転換した。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戦争を全幅支援している状況も関係があるとみられる。多くの軍需物資と兵力をロシアに送った北朝鮮としては、激しい対応よりも対ロシア投資による反対給付の回収を重視して早期に対米交渉をするのがよいとみている可能性がある。
専門家らは、韓国が排除された中で朝米間の交渉が加速し、北朝鮮の核保有を事実上認めたままＩＣＢＭの能力など米本土に対する脅威だけを除去する「スモールディール」が進む可能性を憂慮する。
梨花女子大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北朝鮮学科教授は「米国の新政権に入って対外政策方向が決定する６カ月間が極めて重要だ」とし「トランプ式の腹心外交に接触できる人たちを最大限に動員し、今から韓米間の連携を徹底的に構築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助言した。
트럼프도 김 타다시 은혜도 심상하지 않은…한국의 탄핵 국면에서 북미 직거래의 가능성
대북 문제로 「초심자」였던 트럼프씨는 벌써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에 3회나 만난 경험이 있어,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도 지금은 핵무력 완성을 향해서 전후 생각하지 않고 질주 한 「로켓 맨」은 아니라고 하는 점으로다.쌍방에서 「한국 스르」도 가능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중, 트럼프 정권이 초반에 속도를 내는 경우, 한국의 대통령 부재중에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도 가능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충성파의 특사 임명…트럼프식의 북한 정책 예고탄
트럼프씨가 14일(현지시간) , 「 나의 책사」라고 불러 온 리처드·그레넬원주독일 대사를 대북 업무등을 취급하는 특별 임무 특사로 지명한 것은 그 신호탄이라고도 생각된다.트럼프씨는 「베네주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the hottest)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레넬씨 지명의 배경을 설명했다.우크라이나·러시아, 중동, 인질 특사에게 계속 되는 4명째의 특사 인선이며,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면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둘러싸고, 트럼프씨가 비핵화 추구라고 하는 전통적인 외교 문법으로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다.
그레넬씨가 동맹과의 제휴보다 압도적인 힘에 의한 과감한 트럼프 식외교를 지지한다고 하는 점도, 북미 대화의 속도전의 가능성을 지지한다.그레넬씨는 「트럼프씨가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을 만난 것은(그를) 승인한 것은 아니고, 그가 근린 제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해 「그것이 트럼프씨가 해야 할 일」(7월의 전당 대회)이라고 이야기했다.3월의 포드 캐스트 출연에서는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국무장관에게 XXX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해 「강한 국무장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씨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반복해 시사하고 있다.「 나는 김 타다시 은혜를 잘 알고 있고, 사이가 좋다.나는 그가 온전히 상대로 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한 12일의 미 시사 주간지 타임의 인터뷰가 대표적인 예다.
외교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그레넬씨에게 대해서, 북한을 교섭 테이블에 꺼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트럼프씨의 의중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즉시 행동에 착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트럼프씨는 1기째도 실무 교섭으로 대소의 교환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전통적인 「보텀 업」방식이 아니고, 수뇌 사이에 담판을 하는 「톱 다운」방식으로 신속히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킨 경험이 있다.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공언하는 등 임기 초기의 외교적 성과에 큰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씨로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하면서, 동시에 파병등에서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북한을 취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화여대의 박인(박·인피) 국제 학부 교수는 「2기째의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를 해결한 후, 북쪽의 문제에 착수한다고 하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이번 의 그레넬씨 지명으로 이러한 외교 현안에 동시에 접근할 가능성에 언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을 경험한 익명의 원당국자는 「트럼프씨는 누구보다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과 북쪽 핵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1기째와 같이 한국측의 의견을 듣거나 대북 정책을 조정하거나 하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리더쉽 공백의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은 뜻에 개좌도, 예상 이상으로 빠른 페이스로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인 만큼, 언제보다 집요한 대미 외교가 요구된다」라고 우려했다.
◆8년전에 「청와대 습격 훈련」을 한 북한, 이번은 신중하게
북한도 8년전에 비교해 신중한 모습이다.북한은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의 15일에, 관련의 공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2016년 12월의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 탄핵 당시 , 4시간 후에 온라인 국영 미디어로 반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북한은 당시 , 탄핵 소추안 가결의 2일 후에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참관 한 청와대(톨와데, 전대통령부) 습격 훈련까지의 공개했다.
군내외에서는,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한반도(한반도)의 긴장감을 빨리 높이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반복해 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계엄 사태전의 지난 달 29일이 최후이며, 미사일 발사도 지난 달 5일 이후는 중단한 상태다.
서투르게 도발을 하면 한국의 대행 체제에 혼란을 주는 「이득」보다 트럼프씨를 자극하는 「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우선 핵무력을 완성시키고 교섭력을 높인 후에 다음의 국면을 노린 2017년초의 상황보다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북한은 201617년에 고강도의 도발을 계속해 2017년 11월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 15형」발사 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2018년초에 대화 모드로 전환했다.
전문가등은,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북미간의 교섭이 가속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채로 ICBM의 능력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을 제거하는 「스몰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화여대의 박원고(박·워곤) 북한 학과 교수는 「미국의 신정권에게 들어와 대외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6개월간이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해 「트럼프식의 심복 외교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지금부터 한미간의 제휴를 철저하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