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10日に異例の「減額予算案」を通した共に民主党「補正予算の検討が必要」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15日「追加更生予算（補正予算）について直ち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李在明代表は同日国会で会見を開き「年末特需はなくなり、国民の日常はストップした。不確実性が原因で高まった金融市場のリスクは現在進行形だ」「今直ちにやるべきことは、内需の不足や政府財政の役割が縮小したことに伴う消費不振を解決することだ」と述べた。その上で李在明代表は「政府が大きく減らしたか、なくしてしまった路上商圏や庶民経済の支援に向けた地域貨幣予算、AI（人工知能）関連予算、大韓民国が近く直面する大規模電力不足に備え電力を確保するためのインフラ投資予算など複数ある」との考えを示した。
【早わかり】11月29日に共に民主党が強行処理した来年度予算案
共に民主党など野党各党は今月10日の国会本会議で、677兆4000億ウォン（約72兆4000億円）の政府案から4兆1000億ウォン（約4400億円）を削減した「共に民主党案」を成立させた。共に民主党は予算案協議の際、政府に対して数兆ウォン（数千億円）規模の地域予算増額などを要求したが、政府がこれを受け入れなかったため増額を諦め、過去に例のない「減額予算案」を採決したのだ。来年度予算案が採決される際、共に民主党は「今回入らなかった増額予算は来年早々の補正予算に入れればよい」と説明していた。
補正予算など予算案の編成は憲法で政府の権限と定められているため、李在明代表が要求しても政府が補正予算案を提出しなければ成立しない。共に民主党は水面下で政府とこの問題についてすでに協議を行ったという。韓国企画財政部（省に相当）予算室長や第2次官を歴任した共に民主党の安道杰（アン・ドゴル）議員は本紙の電話取材に「複数のルートで政府と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とした上で「李在明代表が会見で『政府のシステムと能力はしっかりしていて有能だ」と述べたが、これは官僚たちに対する信頼を示したもの」と説明した。
ただし現状の維持と管理が主要な職務とされる大統領権限代行が補正予算を編成できるかについては疑問が残る。予算案を新たに編成すること自体が「現状の変更」と考えられるからだ。安道杰議員は「補正予算は政治の懸案ではなく経済の懸案のため、権限代行体制でも十分に可能だ」との考えを示した。
12월 10일에 이례의 「감액 예산안」을 통했다 모두 민주당 「보정 예산의 검토가 필요」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15일 「추가 갱생 예산(보정 예산)에 대해 즉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 명대표는 동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연말 특수 수요는 없어져, 국민의 일상은 스톱 했다.불확실성이 원인으로 높아진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것은, 내수의 부족이나 정부 재정의 역할이 축소했던 것에 따르는 소비 부진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게다가로 이재 명대표는 「정부가 크게 줄였는지, 없애 버린 노상 상권이나 서민 경제의 지원을 향한 지역 화폐 예산,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근처 직면하는 대규모 전력 부족에 준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등 다수 있다」라고의 생각을 나타냈다.
【조 알아】11월 29일에 모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 각 당은 이번 달 10일의 국회본회의에서, 677조 4000억원( 약 72조 4000억엔)의 정부안으로부터 4조 1000억원( 약 4400억엔)을 삭감한 「 모두 민주당안」을 성립시켰다.모두 민주당은 예산안 협의때, 정부에 대해서 수조원(수천억엔) 규모의 지역 예산 증액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을 단념해 과거에 예가 없는 「감액 예산안」을 채결했던 것이다.내년도 예산안이 채결될 때, 모두 민주당은 「이번 들어가지 않았던 증액 예산은 내년 조속하게 보정 예산에 넣으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현상의 유지와 관리가 주요한 직무로 여겨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보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현상의 변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안도걸의원은 「보정 예산은 정치의 현안은 아니고 경제의 현안 때문에,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