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ついに「弾劾案可決」でこれから韓国で何が起こるのか、次期大統領候補と言われる李代表も実はピンチ
「わあー」。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ると、韓国の国会議事堂があるソウル・汝矣島一帯には歓喜する声が束となって鳴り響いた。その場で跳びはねて喜びを表す人や、K-POPを歌い始める人、「お疲れさまでした」という声も飛び交う中、傍らにいた大学生の女性(22)は友人らにこう話しかけていた。「今からが始まり。憲法裁判所で罷免の判決が出るまで声をあげないと」。
■弾劾訴追を可決へと決定づけたもの
12月3日の「非常戒厳令」宣布から12日、尹錫悦大統領への弾劾訴追案が14日可決された。韓国憲政史上、大統領として3人目の弾劾対象者となった。7日には一度否決された弾劾訴追を可決へと決定づけたのは12日、尹大統領が国民に向けて出した「談話」だった。
与党「国民の力」韓東勲代表が尹大統領は早期退陣に関心がないことを確認したという報道が流れたわずか後のことだった。29分間に及んだこの談話で、尹大統領は戒厳令を宣布した目的を、「国民に巨大野党の反国家的悪事を知らせ、これを止めるよう警告すること」であり、「戒厳令は大統領としての統治行為」と強弁した。
野党の反国家的行為として、「大統領選挙の結果に承服せず、就任後から178回に及ぶ(野党勢力主導による)退陣・弾劾デモを行った」「22回に及ぶ大統領が任命した長官(大臣)などへの弾劾乱発」「2025年度予算案を野党単独で減額予算処理し国政運営にストップをかけた」「2024年4月の総選挙での不正操作疑惑」などを挙げている。
宣布を決意したの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や、同党議員の疑惑を捜査中のソウル中央地裁検察庁長や監査院長を野党が弾劾しようとしたことで、「これ以上見守るだけではだめだと判断した」と話した。
確かに野党の攻勢は執拗だった。尹大統領の就任3カ月目から進歩系の市民団体は退陣、弾劾デモをほぼ毎週末続けてきた。国会では、任命された政公職者などを次々と弾劾で追い込み、2025年度の予算は韓国憲政史上初めて野党単独による4兆1000億ウォン(約4415億円)の減額処理となった。
こうした一方的な攻勢が可能だった背景には、”スーパー野党”の存在がある。今年4月に行われた総選挙では、野党6党合わせて300議席中192議席を獲得している。
■韓国人が談話でおかしいと思ったポイント
ただ、韓国の人々が談話に首をかしげたのは、「2024年4月の総選挙での不正操作疑惑」のくだりあたりからだ。尹大統領は戒厳令を宣布した後、戒厳軍を中央選挙管理委員会へと向かわせた。総選挙が不正操作されたと考え、データの複写が目的だったといわれている。
韓国の公共機関へ北朝鮮によるハッキングが発覚したことがあったが、関連性を疑っていたようだ。ただ、国家情報院がすでに調査済みで、ハッキングは発見されなかったことがわかっている。
「野党の攻勢は度を超してはいましたが、そもそも野党に議席を許したのは、尹大統領の失政でした」と中道系紙記者は言う。ブランドバッグ受け取りなど夫人のリスク管理の怠慢、大学、高校の学閥人事、英断とされた医療改革も強引に推し進め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政治力の不在などを挙げて、こう続けた。
「中道だった尹大統領は政治基盤がないがために支持率を上げようと保守のように振る舞いました。そのうちに中道保守からの支持を失って、極右の主張に傾倒してしまった。戒厳令で野党を抑えこもうという発想はこうした極右の主張からくるものだったのでしょう」
14日夕刻、弾劾訴追議決書を受け、憲法裁判所は罷免の是非を判断する手続きに入った。審理は6カ月以内とされるが、盧武鉉元大統領は63日、朴槿恵元大統領は91日だった前例から考えると、判決は3月か4月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憲法裁判所の9人の裁判官のうち6人以上が弾劾訴追と判断すれば罷免となる。
憲法裁判所で罷免が認容されれば、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行うことが定められており、5月か6月の大統領選挙が見通されるが、韓国政界は早くも次期大統領選の様相だ。
次期大統領候補としてもっとも有力とされるのは、共に民主党の李代表だ。同氏は尹大統領が弾劾訴追となった15日、さっそく国会で記者会見を開き、国政の安定化のために「国会と政府が共に国政安全協議体を構想する」ことを訴えた。その風情はまるで大統領で、スーパー野党が行政を主導するという意味にもとれる発言に与党「国民の力」はこれを即座に拒否している。
李代表は戒厳令宣布以降、外国メディアの取材を積極的に受けていたが、「英語が堪能な人材をかき集めて外国メディアに向けて英語のプレスリリースを作成していました。さながら大統領選挙のキャンプのようだと囁かれました」(国会関係者)。
■李代表が大統領になると日韓関係は…
李代表が次期大統領になれば日韓関係は相当厳しいものになる。野党は、第一次弾劾訴追案にはその事由として尹大統領の偏った外交を挙げ、こう指摘した。
「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名のもと地政学的バランスを無視したまま、北朝鮮や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を主張し、日本に傾倒した人物を政府の要職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することで、北東アジアで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触発し、国家安全保障と国民保護の義務を放棄してきた」。
前出の記者は言う。
「李在明代表が大統領になればまず尹大統領が行った外交を否定することから始まるでしょう」
具体的には、徴用工問題における韓国政府が進めた第三者弁済や佐渡金山のユネスコ世界遺産認定について、文在寅政権が慰安婦合意に対して行った検証委員会などを設置することが考えられるという。ただし、日本との関係において変数となるのは、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の動向だとも言う。
「北朝鮮と何らかの交渉を持つことにこだわるであろうアメリカ政権により韓日関係の悪化が牽制さ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
15日、李代表は憲法裁判所へ1日も早い判断も訴えたが、与・野党からは「次は李代表の番だろう」という声が続々と上がっている。李代表は、城南市長時代の土地開発をめぐる汚職疑惑などで現在12個の嫌疑により5つの裁判を抱えており、11月に行われた2つの裁判のうち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一審では懲役1年執行猶予2年の実刑となった。
韓国では、100万ウォン(約11万円)以上の罰金刑が確定すれば被選挙権が剥奪される。韓国には一審6カ月、二審3カ月、終審3カ月の「6・3・3の原則」があり、これにのっとれば、4月までに終審を終わらせるべきとする見方も広がりつつある。
終審までいかなくとも、2月か3月には二審の判決が出る可能性が高い。仮に二審で一審同様、実刑判決がでれば世論の風向きは変わるのではないかと見られ、李代表には大統領選挙を1日も早く行いたい思惑がある。
「はたして犯罪者に大統領職を任せられるのかという反動が起こる可能性は十分にある。そうなれば、野党内部で”李おろし”が始まり、他の候補者が続々と頭をもたげてくる」(前出記者)
■李代表の他に候補として挙がるのは？
候補者として挙がるのは、文在寅政権で国務総理を務めた金富謙氏や、金東兗京畿道知事、そして文前大統領の側近といわれた金慶洙元慶尚南道などだ。金前知事は、戒厳令宣布の翌日、留学先のドイツから急遽帰国しており、大統領選挙をにらんでの帰国だと囁かれた。
一方、弾劾訴追に賛成という離脱票が流れた与党はまだ混乱状態だ。世論調査で李代表の対抗馬とされた国民の力の韓東勲代表は16日辞意を表明しており、名前が挙がるのは、呉世勲ソウル市長や洪準杓大邱市長らだ。
急展開が続く韓国政界だが、「弾劾訴追まであまりにも短く、もっと論議を重ねるべきではなかったか」や「大統領の任期を1期5年から2期4年に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声も聞かれる。
まずは、李在明「共に民主党」代表の二審判決の行方はどうなるか。
윤대통령 마침내 「탄핵안 가결」로 지금부터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차기대통령 후보라고 해지는 이 대표도 실은 핀치
「원아―」.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한국의 국회 의사당이 있다 서울·여의도 일대에는 환희 하는 소리가 다발이 되어 울렸다.그 자리에서 뛰기는 자고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K-POP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사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도 난무하는 중, 옆에 있던 대학생의 여성(22)은 친구등에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지금부터가 시작.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가결로 결정 지은 것
12월 3일의 「비상 계엄령」선포로부터 12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가결되었다.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으로서 3명째의 탄핵 대상자가 되었다.7일에는 한 번 부결된 탄핵 소추를 가결로 결정 지은 것은 12일, 윤대통령이 국민에게 향해서 낸 「담화」였다.
여당 「국민 힘」한동 이사오 대표가 윤대통령은 조기 퇴진에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보도가 흐른 불과 후였다.29분간에 이른 이 담화로,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목적을,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악일을 알리고 이것을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어, 「계엄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라고 강변 했다.
야당의 반국가적 행위로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하지 않고, 취임 후부터 178회에 이르는(야당 세력 주도에 의한다) 퇴진·탄핵 데모를 실시했다」 「22회에 이르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대신)등에의 탄핵 남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 처리해 국정 운영에 스톱을 걸었다」 「2024년 4월의 총선거로의 부정 조작 의혹」등을 들고 있다.
선포를 결의한 것은,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 명대표나, 동당 의원의 의혹을 수사중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검찰청장이나 감사원장을 야당이 탄핵 하려고 한 것으로, 「더 이상 지켜보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확실히 야당의 공세는 집요했다.윤대통령의 취임 3개월째부터 진보계의 시민 단체는 퇴진, 탄핵 데모를 거의 매주말 계속해 왔다.국회에서는, 임명된 정공직자등을 차례차례로 탄핵으로 몰아넣어, 2025년도의 예산은 한국 헌정 사상최초째라고 야당 단독에 의한 4조 1000억원( 약 4415억엔)의 감액 처리가 되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공세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슈퍼 야당”의 존재가 있다.금년 4월에 행해져？`스 총선거에서는, 야당 6당 합해 300 의석안 192 의석을 획득하고 있다.
■한국인이 담화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포인트
단지, 한국의 사람들이 담화에 고개를 갸웃한 것은, 「2024년 4월의 총선거로의 부정 조작 의혹」의 내리막 근처로부터다.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군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로 향하게 했다.총선거가 부정 조작되었다고 생각해 데이터의 복사가 목적이었다고 한다.
한국의 공공기관에 북한에 의한 해킹이 발각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던 것 같다.단지, 국가 정보원이 벌써 조사가 끝난 상태로, 해킹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번을 넘었다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야당에 의석을 허락한 것은, 윤대통령의 실정이었습니다」라고 나카미치계지 기자는 말한다.브랜드 가방 수취 등 부인의 리스크 관리의 태만, 대학, 고등학교의 학벌 인사, 영단으로 여겨진 의료 개혁도 억지로 추진할 수 밖에 할 수 없었던 정치력의 부재등을 들고, 이렇게 계속했다.
「나카미치였던 윤대통령은 정치 기반이 없지만 위해(때문에) 지지율을 올리려고 보수와 같이 행동했습니다.그러던 중 나카미치 보수로부터의 지지를 잃고, 극우의 주장에 심취해 섬？`치.계엄령으로 야당을 억제해 넣으려는 발상은 이러한 극우의 주장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
14 일 저녁각,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아 헌법재판소는 파면의 시비를 판단하는 수속에 들어갔다.심리는 6개월 이내로 여겨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던 전례로부터 생각하면, 판결은 3월이나 4월이 되는 것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이 탄핵 소추라고 판단하면 파면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인용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 5월이나 6월의 대통령 선거가 간파해지지만, 한국 정계는 이미 차기대통령선의 님 상이다.
차기대통령 후보로서도 와도 유력으로 여겨지는 것은, 모두 민주당의 이 대표다.동씨는 윤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15일, 즉시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모두 국정 안전 협의체를 구상한다」것을 호소했다.그 풍치는 마치 대통령으로, 슈퍼 야당이 행정을 주도한다고 하는 의미에도 취할 수 있는 발언에 여당 「국민 힘」은 이것을 즉석에서 거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 이후, 외국 미디어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지만, 「영어가 통달한 인재 (을)를 모아 외국 미디어를 향해서 영어의 프레스 릴리스를 작성했습니다.마치 대통령 선거의 캠프같다고 속삭여졌습니다」(국회 관계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한 관계는…
이 대표가 차기대통령이 되면 일한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된다.야당은, 제１차 탄핵 소추안에는 그 사유로서 윤대통령이 치우친 외교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다.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는 이름의 아래 지정학적 밸런스를 무시한 채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주장해, 일본에 심취한 인물을 정부의 요직으로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북동 아시아에서 고립을 불러, 전쟁의 위기를 촉발 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의 의무를 방폐해 왔다」.
전출의 기자는 말한다.
「이재 명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윤대통령이 간 외교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겠지요」
구체적으로는,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 정부가 진행한 제삼자 변제나 사도킨산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인정에 대해서, 문 재인정권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간 검증 위원회등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메리타 `J의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이라고도 말한다.
「북한과 어떠한 교섭을 가지는 것에 구애될 미국 정권에 의해 한일 관계의 악화가 견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일,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1일이나 빠른 판단도 호소했지만, 여·야당에서는 「다음은 이 대표의 차례일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잇달아 오르고 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대의 토지 카이하츠를 둘러싼 오직 의혹등에서 현재 12개의 혐의에 의해 5개의 재판을 안고 있어, 11월에 행해진 2개의 재판 중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실형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00만원( 약 11만엔)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한국에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후심리 3개월의 「6·3·3의 원칙」이 있어, 이것에 따르면, 4월까지 최후심리를 끝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견해도 퍼지면서 있다.
최후심리까지 가지 않아도, 2월이나 3월에는 2심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만일 2심에서 1심같이, 실형 판결이 나오면 여론의 풍향은 바뀌는 것은 아닐까 볼 수 있어 이 대표에게는 대통령 선거를 1일도 빨리 실시하고 싶은 기대가 있다.
「과연 범죄자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반동이 일어나는 가농`성은 충분히 있다.그렇게 되면, 야당 내부에서”이 내림”이 시작되어, 다른 후보자가 잇달아 두각을 나타내 온다」(전출기자)
■이 대표 외에 후보로서 오르는 것은?
후보자로서 검거되는 것은, 문 재인정권으로 국무총리를 맡은 카나토미 켄씨나, 금 도쿄기도지사, 그리고 문장 전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한 김 케이수간교상남도 등이다.금전 지사는, 계엄령 선포의 다음날, 유학처의 독일로부터 급거 귀국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를 노려본 귀국이라고 속삭여졌다.
한편, 탄핵 소추에 찬성이라고 하는 이탈표가 흐른 여당은 아직 혼란 상태다.여론 조사로 이 대표의 대항마로 여겨진 국민 힘의 한동 이사오 대표는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어, 이름이 오르는 것은, 오세 이사오 서울 시장이나 코 히토시표대구 시장들이다.
급전개가 계속 되는 한국 정계이지만, 「탄핵 소추까지 너무 짧고, 더 논의를 거듭해서는 안되었나」나 「대통령의 임기를 1기 5년부터 2기 4년에 해서는 안되는가」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
우선은, 이재명 「 모두 민주당」대표의 2심 판결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