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敵性国家」「親日外交をすべて覆す」韓国大統領候補は“反日”で知られ…日韓関係のゆくえを左右する“時期”とは
12/13(金) 11:12配信 文春オンライン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対する2回目の弾劾訴追案の採決が、12月14日にも行われる見込みだ。現在、一部の与党議員からも“賛成”の呼びかけがなされ、弾劾案が可決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もし尹大統領が退いた場合、次期大統領はいつ、誰に決まるのか?
現在の最有力候補は野党代表の李在明氏。韓国で「反日闘士」と言われ、過激な発言も目立つ、その人物像とは。日韓関係に起こりうる変化について、韓国在住のジャーナリスト・金敬哲氏が寄稿した。
■ 高まる尹大統領への批判
12月7日、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が「不成立」となった。韓国憲法によると、大統領の弾劾には在籍議席（定数300）の3分の2、すなわち200議席以上の賛成票が必要だが、108議席の与党『国民の力』議員の大半が投票に参加しなかったからだ。『国民の力』は“弾劾反対”という党の方針を決めたが、反乱票が出ることを懸念して国会を退席したのだ。
だが、野党『共に民主党』（以下、『民主党』）が「毎週土曜日ごとに弾劾案を表決に付す」と宣言したため、現在の尹大統領への批判が高まった世論を勘案すれば、いつまで『国民の力』が持ちこたえられるかは未知数だ。早くも若い議員を中心に、「党の方針ではなく弾劾を望む国民世論に従う」と宣言する者も出てきている。
■ もし弾劾案が可決されたら…次の大統領は?
もし12月中に弾劾案が可決されたら、次の大統領はいつ決まるのか。韓国憲法によると、国会で可決された弾劾案は、憲法裁判所で審議を受ける手続きが必要だ。2004年の鉉盧武（ノ・ムヒョン）大統領と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それぞれの弾劾案審議を参考にすれば、判決までは約2～3ヵ月かかる。
憲法裁で弾劾案が「合憲」とされれば、尹大統領は直ちに退かなければならず、大統領選挙によって60日以内に新しい大統領を選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早ければ来年4月か5月には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と考えればいい。
■ 次期大統領としての支持率が5割を超える「反日闘士」
今のところ、来春に大統領選が行われるなら、『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次期韓国大統領に選出される可能性が高い。戒厳令以降の世論調査を見ると、次期大統領としての李代表の支持率は5割を超える。その反面、『国民の力』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は1割にも満たず、その後を呉世勲（オ・セフン）ソウル市長、洪準杓（ホン・ジュンピョ）大邱市長、曹国（チョ・グク）元法相*などが一桁の支持率で追いかけており、李代表を除けば全て泡沫候補のような存在だ。
*曹国元法相は、12日に実刑判決が確定し、議員職を失い大統領選の立候補ができなくなった
進歩系（左派）の李代表が大統領になれば、韓国の外交戦略は今とは全く異なるだろう。特に、「反日闘士」と言われている李代表だけに、日韓関係は文在寅（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よりも険しくなると思われる。
■ これまでの対日外交をすべて覆す
李代表は、尹政権を「親日売国政権」と非難してきた。『民主党』が中心になって作成し、12月4日に韓国国会に提出された尹大統領の1回目の弾劾案には、弾劾の理由の一つとして尹大統領の「親日外交」が挙がっていたほどだ。
〈「（尹大統領が）いわゆる『価値の外交』という大義名分の下、地政学的な均衡を度外視したまま、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に固執している。日本に傾倒した人物を政府の主要な職務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することで、北東アジアでの孤立を招いて戦争の危機を触発し、国家安保と国民保護義務を投げ出してきた」（※12月4日に韓国国会に提出された1回目の弾劾案より）〉
李代表は尹政権で進めてきた対日外交をすべて覆すものと予想される。まず、尹政権の間で水面下に沈んでいた元徴用工訴訟問題が、再び韓日間の緊急懸案として浮上す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
■ 「日本企業の韓国内財産を売却して賠償すべきだ」
李代表は大統領候補の時代から、「日本企業の韓国内財産を売却して元徴用工に賠償すべきだ」と積極的に主張してきた。2018年、三菱重工業を対象にした韓国最高裁判所の損害賠償訴訟で勝訴した元徴用工および遺族たちは、「賠償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よう、三菱重工業の韓国内資産を差し押さえて売却してほしい」と韓国裁判所に要請。2021年9月、韓国裁判所は三菱の商標権と特許権を売却せよという判決を下した。
これに対して三菱側が控訴をすると、李代表は「時間稼ぎをしている」と批判。「日本政府は強制徴用賠償判決を速やか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ず、韓国政府はさらに積極的に解決に乗り出してほしい」「遅れた正義は正義ではない」と主張した。
■ 第三者弁済案による解決を「国の恥」などと批判
いっぽう尹政権は2023年3月、日韓国交正常化の恩恵を受けた企業からの寄付金をもとに、韓国政府傘下の財団が日本企業の代わりに元徴用工の賠償金を支払うという「第三者弁済案」を提示し、日韓の最大懸案である元徴用工訴訟問題の解決を試みた。これによって、POSCO*などの韓国企業が41億ウォンを集めて基金を作り、最高裁で勝訴が確定した15名の原告のうち、3名は拒否、12名が基金を受け取った。
*韓国最大の鉄鋼メーカー
このような韓国政府の解決案について李代表は「反民族的、反歴史的」「外交史最大の恥辱」「国の恥」などと猛攻した。
李代表が政権を握れば、この「第三者弁済案」は白紙となり、まだ解決されていない賠償金に対しては、文政権時代に戻ることとなるだろう。前述した、第三者弁済案を拒否した3名の他にも、新たに1審で勝訴した原告らが出てきているからだ。係争中の元徴用工訴訟は少なくとも60件あるとされている。
財団の基金は3億ウォンしか残っていないとされる。現状で少なくとも120億ウォンが不足したまま、尹政権の「第三者弁済案」は破産に終わる可能性がある。“李在明大統領”が誕生した際には「日本企業の韓国財産を売却して元徴用工遺族へ賠償金を支払う」というシナリオへ進むかもしれない。
■ 「日本は軍事的敵性国家」という持論を持つ
日韓GSOMIAの破棄も予想される。2023年3月、日本で開かれた日本の岸田首相（当時）と尹大統領の首脳会談では、両国の首脳が日韓GSOMIAの「正常化」を宣言した。すると李代表は「日本の自衛隊が韓半島（朝鮮半島）に駐留する可能性がある。戦って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野党支持者を扇動した。彼はかねてより「日本は軍事的敵性国家」という持論を持っている人物で、日韓GSOMIAに対して強い反対をしてきた。
新潟県にある「佐渡島の金山」のユネスコ世界遺産登録の取り消しのための運動が、韓国で展開される可能性もある。
「佐渡島の金山」ではかつて朝鮮半島出身者が働いていたことから、韓国政府は「強制労働被害の現場だ」として世界遺産登録の方針に反発していた。だが、今年7月に韓国政府が合意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と、『民主党』は「合意を撤回せよ」という決議案を国会で可決させた。10月には、李代表がかつて知事を務めていた京畿道（キョンギド）議会の民主党議員らによる抗議運動が佐渡市で行われた。
李代表が大統領になれば、韓国国会で170議席近くを占めている『民主党』となんらかの反日法案を作り、韓国人の反日感情を刺激するかもしれない。
■ 弾劾審議の結果が先か、李代表の判決が先か
現在の状況で、李代表の大統領当選を阻止する方法は、次期大統領選挙前に李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に対する最終審議判決が出る道だけだ。李代表は前回の大統領選挙の過程で虚偽の発言をした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ており、今年11月の1審で「懲役1年と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を受けた。この判決が終審で確定すれば、李代表は今後10年間、被選挙権が剥奪され、次期大統領選挙への出馬が不可能になる。
最高裁は6ヵ月以内に終審を出さなければならず、来年5月頃には終審が出る可能性がある。もし、来年2月とみられる2審でも有罪判決が維持されれば、終審で覆る確率はほとんどない。
尹大統領がもし国会で弾劾されても、弾劾審議には2～3ヵ月の時間を要する。弾劾審議の結果が先か、李代表の裁判の終審が先か。それによって、韓国の運命が決まるだろう。
「일본은 적성 국가」 「친일 외교를 모두 뒤집는다」한국 대통령 후보는“반일”로 알려져…일한 관계의 행방을 좌우하는“시기”와는
12/13(금) 11:12전달 후미하루 온라인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에 대한 2번째의 탄핵 소추안의 채결이, 12월 14일에 행해질 전망이다.현재, 일부의 여당 의원으로부터도“찬성”의 요청이 되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윤대통령이 물러났을 경우, 차기대통령은 언제, 누구로 정해지는지?
현재의 최유력 후보는 야당 대표의 이재아키라씨.한국에서 「반일 투사」라고 해져 과격한 발언도 눈에 띄는, 그 인물상이란.일한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한국 거주의 져널리스트·김 타카시 사토시씨가 기고했다.
■ 높아지는 윤대통령에의 비판
12월 7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불성립」이 되었다.한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탄핵에는 재적 의석(정수 300)의 3분의 2, 즉 200 의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108 의석의 여당 「국민 힘」의원의 대부분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 힘」은“탄핵 반대”라고 하는 당의 방침을 결정했지만, 반란표가 나오는 것을 염려해 국회를 퇴석했던 것이다.
하지만, 야당 「 모두 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마다 탄핵안을 표결에 첨부」(이)라고 선언한？`스째, 현재의 윤대통령에의 비판이 높아진 여론을 감안하면, 언제까지 「국민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는 미지수다.이미 젊은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방침은 아니고 탄핵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따른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나와 있다.
■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다음의 대통령은?
만약 12월중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다음의 대통령은 언제 정해지는 것인가.한국 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받는 수속이 필요하다.2004년의 현노 타케시(노·무홀) 대통령과 2017년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 각각의 탄핵안 심의를 참고로 하면, 판결까지는 약 23개월 걸린다.
헌법재로 탄핵안이 「합헌」이라고 여겨지면, 윤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어,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즉, 빠르면 내년 4월이나 5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차기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이 5할을 넘는 「반일 투사」
현재,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엄령 이후의 여론 조사를 보면, 차기대통령으로서의 이 대표의 지지율은 5할을 넘는다.그 반면, 「국민 힘」의 한동 이사오(한·돈훈) 대표는 1할에나 만두, 그 후를 오세 이사오(오·세훈) 서울 시장, 코 히토시표(폰·즐표) 대구 시장, 조국(조·그크) 전 법무장관*등이 한 자리수의 지지율로 뒤쫓고 있어 이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포말 후보와 같은 존재다.
*조국원 법무장관은, 12일에 실형 판결이 확정해, 의원 실직해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진보계(좌파)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외교 전략은 지금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특히, 「반일 투사」라고 해지는 이 대표인 만큼, 일한 관계는 문 재인(
문·제인) 정권 시대보다 험해진다고 생각된다.
■ 지금까지의 대일 외교를 모두 뒤집는다
이 대표는, 윤정권을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난 해 왔다.「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작성해, 12월 4일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윤대통령의 1회째의 탄핵안에는, 탄핵의 이유의 하나로서 윤대통령의 「친일 외교」가 오르고 있었을 정도다.
〈「(윤대통령이) 이른바 「가치의 외교」라고 하는 대의명분아래,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일본에 심취한 인물을 정부의 주요한 직무로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북동 아시아에서의 고립을 불러 전쟁의 위기를 촉발 해,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던져 왔다」(※12월 4일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1회째의 탄핵안보다)〉
이 대표는 윤정권으로 진행해 온 대일 외교를 모두 뒤집는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윤정권의 사이에 수면 아래에 가라앉고 있던 원징용공 소송 문제가, 다시 한일간의 긴급 현안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재산을 매각해 배상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시대부터,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재산을 매각해 원징용공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2018년, 미츠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최고재판소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한 원징용공 및 유족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츠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한국 재판소에 요청.2021년 9월, 한국 재판소는 미츠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에 대？`오라고 미츠비시측이 공소를 하면, 이 대표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어, 한국 정부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면 좋겠다」 「늦은 정의는 정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제삼자 변제안에 의한 해결을 「나라의 수치」등과 비판
한편윤정권은 2023년 3월, 한일 국교 정상화의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을 기초로,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원징용공의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제삼자 변제안」을 제시해, 일한의 최대 현안인 원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이것에 의해서, POSCO*등의 한국 기업이 41억원을 모으고 기금을 만들어, 최고재판소에서 승소가 확정한 15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은 거부, 12명이 기금을 받았다.
*한국 최대의 철강 메이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해결안에 대해 이 대표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외교사 최대의 치욕」 「나라의 수치」등과 맹공 했다.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이 「제삼자 변제안」은 백지가 되어,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은 배상금에 대해서는, 분세권 시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전술한, 제삼자 변제안을 거부해？`스 3명 외에도, 새롭게 1심으로 승소한 원고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계쟁중의 원징용공 소송은 적어도 60건 있다로 되어 있다.
재단의 기금은 3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겨진다.현상으로 적어도 120억원이 부족한 채로, 윤정권의 「제삼자 변제안」은 파산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탄생했을 때에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재산을 매각해 원징용공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진행될지도 모른다.
■ 「일본은 군사적적성 국가」라고 하는 지론을 가진다
일한 GSOMIA의 파기도 예상된다.2023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일본의 키시타 수상(당시 )과 윤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수뇌가 일한 GSOMIA의 「정상화」를 선언했다.그러자(면) 이 대표는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한반도)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싸워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야당 지지자를 선동했다.그는 전부터 「일본은 군사적적성 국가」라고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일한 GSOMIA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해 왔다.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섬의 카나야마」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록의 취소를 위한 운동이, 한국에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사도섬의 카나야마」에서는 일찌기 한반도 출신자가 일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피해의 현장이다」로서 세계 유산 등록의 방침으로 반발하고 있었다.하지만, 금년 7월에 한국 정부가 합의했던 것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합의를 철회하라」라고 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10월에는, 이 대표가 일찌기 지사를 맡고 있던 경기도(콜기드) 의회의 민주당 위원들에 의한 항의 운동이 사와타리시에서 행해졌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국회에서 170 의석 근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하등의 반일 법안을 만들어,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 탄핵 심의의 결과가 앞인가, 이 대표의 판결이 앞인가
현재의 상황으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방법은, 차기대통령 선거전으로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심의 판결이 나오는 길만이다.이 대표는 전회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고 있어 금년 11월의 1심으로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이 판결이 최후심리로 확정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대통령 선거에의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최후심리를 내지 않으면 안되어, 내년 5월 무렵에는 최후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만약, 내년 2월로 보여지는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유지되면, 최후심리로 뒤집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윤대통령이 만약 국회에서 탄핵 되어도, 탄핵 심의에는 23개월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탄핵 심의의 결과가 앞인가, 이 대표의 재판의 최후심리가 앞인가.거기에 따르고, 한국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