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韓国市民の勝利、民主主義は生きている
12/15(日) 15:19配信 ハンギョレ新聞
12・3内乱事態の首魁である大統領尹錫悦が弾劾訴追された。民主主義を破壊して憲法を蹂躪した内乱被疑者の尹錫悦を、市民の力で職務を停止させたのだ。2024年12月14日は、主権者である市民の力で危機の民主主義を救い、新たな開始の扉を開いた国民勝利の日だ。
国会は14日午後に本会議を開き、大統領尹錫悦（ユン・ソクヨル）の弾劾訴追案を採決にかけ、賛成204票、反対85票、棄権3票、無効8票で可決された。大統領弾劾案の通過に必要な議決定足数（在籍議員の3分の2）の200票を4票上回っ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や祖国革新党、改革新党など野党192人全員に、与党「国民の力」からも12人が賛成票を投じたとみられる。国民の力は7日の1回目の弾劾案表決の際には集団で退場したが、この日は「弾劾反対」の党論は維持したものの、表決には参加した。職務停止された尹大統領は、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にゆだねられた。
弾劾案通過は、ろうそくを掲げた市民の叫びに国会が応じた結果だ。大統領という人物の狂気によって一日で崩壊した国家の威信をよみがえらせ、全世界に韓国の民主主義の回復力を示したのは市民だ。
非常戒厳が宣言された3日夜、市民は国会前に駆け付け、体だけで装甲車に立ちふさがった。7日の弾劾案の1回目の表決の際には、数十万の市民が国会に集まり、「内乱首魁尹錫悦弾劾」の声を上げたが、国民の力はこれに冷ややかで表決に参加せず、弾劾案を廃棄させた。市民はあきらめることなく、色鮮やかな旗や応援棒を持ち、毎日、国会前をろうそくで照らし、「民意に従え」と求めた。世代を問わず大挙して街頭に飛び出し、歌手のユン・スイルの「アパート」とBLACKPINKのロゼの「APT」が響きあい、勝利を予感して国会に向けて声を上げた。尹大統領の12・12の妄想・詭弁の談話は、むしろ、ろうそくの強力なエネルギーとなった。弾劾賛成の世論は75％に達した。
韓国の現代史は常に市民の力によって書かれてきた。2004年の廬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に対する憲法裁判所の弾劾決定を防いだのも、2016～17年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弾劾訴追と憲法裁判所の罷免決定を引き出したのも市民だ。そして今日、国会前と全国の街頭をふたたび埋め尽くした市民は、尹大統領弾劾の堤防を押し倒した。この11日間の衝撃、恐怖、混沌、絶望、怒り、悲惨さを洗い落とし、今日は全員が一緒に大声で市民が勝利したことを、民主主義が生きていることを祝おう。
市民の意を委任された国会は、今回の内乱と弾劾の過程で希望をみせた。まず、大統領の暴政をけん制する唯一の憲法的な機構として、立法府の存在を喚起した。12・3非常戒厳がわずか6時間で解除させることができたのは、尹大統領の戒厳宣言からわずか2時間で国会がすみやかに戒厳解除要求の決議案を通過させたためだ。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の迅速な「戒厳反対」のメッセージ、国会の塀を乗り越えて入り本会議を進行した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軍と警察の妨害を打ち破り本会議場に結集した190人の与野党の議員がいた。あの日に国会議員がためらっていたとすれば、武装した兵士の阻止によって結局は表決できなかったとすれば、今頃はどんな状況だったと思うと恐ろしい。そして、国会は今日、弾劾案可決によって民意を履行した。
しかし、国会院内第2党であり政府与党である国民の力がしめしたふるまいは、はっきりと記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非常戒厳解除要求案を表決した夜、国民の力の議員108人のうち90人は党本部などに留まり、投票に参加しなかった。その後、「戒厳は間違っている」としながらも、最後まで「弾劾反対」の党論を維持した。「弾劾は背信であり、保守の壊滅であり、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への政権上納」だとする時代錯誤的かつ党利党略的な理由を突きつけた。7日の1回目の弾劾案の表決の際には集団で退場し、国会議員の基本の役割まで捨てた。108人の議員のうち、今日の表決の直前まで公に「弾劾賛成」を明らかにした議員は7人にすぎず、良心と所信が息をするのが難しい「死んだ政党」であることをみせつけた。14日の表決に全員が参加しても賛成票が12票にすぎなかった点は、国民の力が眺める国民がどこにいるかを疑わせる。
弾劾案可決によって、政局の不確実性の最大要因は除去された。これは終わりでなく、新たな開始だ。
まず、最長で180日の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が残った。国家的混乱と分裂を最小化できるよう、憲法裁判所は集中審理によって早急に結論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は、合計9人のうち3人が空席の憲法裁判官の任命手続きも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とは別に、内乱首魁の尹大統領と、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ヨ・インヒョン前防諜司令官ら部下に対する捜査と断罪は、徹底的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内乱への厳罰は、民主主義と憲法を守り、歴史に明確な教訓を残す問題であるためだ。
弾劾案可決後の混沌の政局は、国会が中心となって収拾するしかない。それだけに、国会の役割は14日以降さらに重要になる。国会は政府と協力し、危機に瀕する国民生活と経済を安定させ、厳しい外交と安全保障の状況に機敏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尹錫悦後」に対する悩みも課題だ。憲法裁判所によって尹大統領の罷免が決定される場合、「60日以内」に規定にしたがい、来年上半期には大統領選が実施されるとみられる。政界が早期の大統領選の雰囲気に移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が、静かに未来を描いていくことも、また重要だ。われわれは今回、民主主義の強靭さをみたが、指導者ひとりの狂気によって、あっという間に国家と国民が脅か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民主主義の脆弱性も確認した。「第二の尹錫悦」を防ぎ、協力政治を引き出すことができる解決策の模索が同時に必要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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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시민 승리,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12/15(일) 15:19전달 한겨레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대통령윤 주석기쁨이 탄핵 소추되었다.민주주의를 파괴해 헌법을 유린 한 내란 피의자의 윤 주석기쁨을, 시민 힘으로 직무를 정지시켰던 것이다.2024년 12월 14일은, 주권자인 시민 힘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해, 새로운 개시의 문을 연 국민 승리의 날이다.
국회는 1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윤 주석기쁨(윤·소크욜)의 탄핵 소추안을 채결에 걸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대통령 탄핵안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200표를 4표 웃돌았다.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등 야당 192명 전원에게, 여당 「국민 힘」으로부터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여진다.국민 힘은 7일의 1회째의 탄핵안 표결 시에는 집단에서 퇴장했지만, 이 날은 「탄핵 반대」의 당론은 유지했지만, 표결에는 참가했다.직무 정지된 윤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맡겨졌다.
탄핵안 통과는, 양초를 내건 시민의 절규에 국회가 응한 결과다.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의 광기에 의해서 하루에 붕괴한 국가의 위신을 소생하게 해 전세계에 한국의 민주주의？`후 회복력을 나타낸 것은 시민이다.
비상 계엄이 선언된 3일밤, 시민은 국회전에 달려와 몸만으로 장갑차에 가로막고 섰다.7일의 탄핵안의 1회째의 표결 시에는, 수십만의 시민이 국회에 모여, 「내란 수괴윤 주석기쁨 탄핵」이 소리를 높였지만, 국민 힘은 이것에 서늘하고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탄핵안을 폐기시켰다.시민은 포기하는 일 없이, 선명한 기나 응원봉을 가져, 매일, 국회전을 양초로 비추어, 「민의에 따를 수 있다」라고 요구했다.세대를 불문하고 대거 하고 가두에 뛰쳐나와, 가수의 윤·스일의 「아파트」라고 BLACKPINK의 로제의 「APT」가 서로 영향을 주어 , 승리를 예감 하고 국회를 향해서 소리를 높였다.윤대통령의 12·12의 망상·궤변의 담화는, 오히려, 양초의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다.탄핵 찬성의 여론은 75%에 이르렀다.
한국의 현대사는 항상 시민 힘에 의해서 쓰여져 왔다.2004년의 려무현(노·무홀)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막았던 것도, 201617년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꺼냈던 것도 시민이다.그리고 오늘, 국회전과 전국의 가두를 다시 다 메운 시민은, 윤대통령 탄핵의 제방을 밀어 넘어뜨렸다.이 11일간 의 충격, 공포, 혼돈, 절망, 화내, 비참함을 씻어내, 오늘은 전원이 함께 큰 소리에서 시민이 승리한 것을,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것을 축하하자.
시민의 뜻이 위임된 국회는, 이번 내란과 탄핵의 과정에서 희망을 보였다.우선, 대통령의 폭정을 견제 하는 유일한 헌법적인 기구로서 입법부의 존재를 환기했다.12·3 비상 계엄이 불과 6시간에 해제시킬 수 있던 것은, 윤대통령의 계엄 선언으로부터 불과 2시간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국민 힘의 한·돈훈 대표의 신속한 「계엄 반대」의 메세지, 국회의 담을 넘어들이 본회의를 진행한 우·워시크 국회 의장, 군과 경찰의 방해를 깨어 본회의장에 결집한 190명의 여야당의 의원이 있었다.그 날에 국회 의원이 유익등은 있었다고 하면, 무장한 병사의 저지에 의해서 결국은 표결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지금 쯤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그리고, 국회는 오늘, 탄핵안 가결에 의해서 민의를 이행했다.
그러나, 국회 원내 제 2당이며 정부 여당인 국민 힘이 적신 행동은, 분명히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 한 밤, 국민의 여`헤의 의원 108명중 90명은 당본부 등에 머물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그 후, 「계엄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탄핵 반대」의 당론을 유지했다.「탄핵은 배신이며, 보수의 괴멸이며,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에의 정권 상납」이라고 하는 시대 착오적이고 당리 당략적인 이유를 들이대었다.7일의 1회째의 탄핵안의 표결 시에는 집단에서 퇴장해, 국회 의원의 기본의 역할까지 버렸다.108명의 의원 가운데, 오늘의 표결의 직전까지 공에 「탄핵 찬성」을 분명히 한 의원은 7명에 지나지 않고, 양심과 소신이 숨을 쉬는 것이 어려운 「죽은 정당」인 것을 과시했다.14일의 표결에 전원이 참가해도 찬성표가 12표에 지나지 않았던 점은, 국민 힘이 바라보는 국민이 어디에 있을까를 의심하게 한다.
탄핵안 가결에 의해서, 정국의 불확실성의 최대 요인은 제거되었다.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개시다.
우선, 최장으로 180일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았다.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집중심리에 의해서 시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이 때문에는, 합계 9명중 3명이 공석의 헌법 재판관의 임명 수속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헌법재판소의 탄와`N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수괴의 윤대통령과 김·욘홀전 국방부 장관, 요·인 형전 방첩 사령관외부하에 대한 수사와 단죄는, 철저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내란에의 엄벌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 역사에 명확한 교훈을 남기는 문제이기 (위해)때문이다.
탄핵안 가결 후의 혼돈의 정국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수습 할 수 밖에 없다.그런 만큼, 국회의 역할은 14일 이후 한층 더 중요하게 된다.국회는 정부와 협력해, 위기에 직면하는 국민 생활과 경제를 안정시켜, 어려운 외교와 안전 보장의 상황에 기민에 대응해야 한다.「윤 주석열 후」에 대한 고민도 과제다.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윤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고 보여진다.정계가 조기의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로 옮기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조용하게 미래를 그려 가는 일도, 또 중요하다.우리는 이번,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보았지만, 지도자 혼자의 광기에 의해서, 눈 깜짝할 순간에 국가와 국민이 위협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도 확인했다.「제2의 윤 주석기쁨」을 막아, 협력 정치를 꺼낼 수 있는 해결책의 모색이 동시에 필요하다.
(물음합조생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