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と戒厳法に則った〝非常戒厳〟が〝内乱企図〟に 扇動と時流で決まる国柄の哀れ…「強い方に付け」で社会主義体制の地獄へ
【室谷克実 深層韓国】 韓国人は「非常戒厳」が解除されるやいなや、「強い側に付け」「法理より時流だ」とばかりに走り始めた。80年前、日本が降伏するや、朝鮮人がみんな「私は反日派だった」となった状況を想起せざるを得ない。いま走っていく先は、「反米」「反日」「従北」「親中」「親露」の社会主義経済体制だ。その地獄を味わったとき、韓国人は「だから私は戒厳令に賛成していたのだ」と嘆くのだろう。 韓国でも日本でも誤解している人が多いようだが、「非常戒厳」の宣布は、憲法と戒厳法に則(のっと)っている。 もちろん、あの時点で、内部連絡が不行き届きのままでの宣布は大きな疑問だ。 しかし、戒厳軍の国会到着が遅れたという漫画のような落ち度はあれ、国会が「解除要求」決議を可決するや、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憲法規定に従って戒厳を解除した。すべて憲法の枠組みの中の動きだった。 ところが、国会で多数を占める左翼政党「共に民主党」の扇動で、韓国社会はたちまち「失敗した戒厳令」を「内乱企図」に読み替えた。 「戒厳軍が逮捕する政治家リストを作成していた」「国防相が大統領と非常戒厳について事前に協議していた」「大統領が戒厳軍の動向を尋ねた」…。非常戒厳発動なら当たり前のことではないか。それを「内乱罪の証拠」であるかのように、保守系紙まで書き立てている。 非常戒厳の実動部隊である特戦司令官は、米韓連合軍副司令官から民主党議員になった人物が主宰するユーチューブ番組に出演して、涙ぐみながら「私はできる限り抗命した」と弁明した。 泣く子も黙るはずの「斬首部隊」の司令官も、同様に振る舞った。司令官からしてこれでは、まさに弱軍弱兵。北朝鮮が南進してきたとき、戦えるのか。 保守系紙の朝鮮日報(12月7日)が「非常戒厳を巡り崩れゆく韓国軍」との見出し記事で、〝腰抜け司令官〟を批判したのが、せめてもの救いだ。 民主党は図に乗って、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まで内乱罪で告発し、弾劾決議案を提出するとしている。まさしく、社会主義革命のバイブルに沿って「無政府状況」を現出させて、政権を手に入れようとしているのだ。
彼らは政権獲得したら何を目指すのか。
大統領弾劾決議案の提案理由に「尹政権は、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視し…」とある。その反対のことをするのだから、日本にとっての安保防波堤は、敵の橋頭堡(きょうとうほ)に変わるのだ。
「日朝国交正常化推進議員連盟」の加盟議員が首相、外相、防衛相を占める日本は、大丈夫だろうか。
헌법과 계엄법에 준거한 비상 계엄이 내란 기도에 선동과 시류로 정해지는 나라의 특질의 가련
「강한 분에게 붙여」로 사회주의 체제의 지옥에
【무로타니 카츠미 심층 한국】 한국인은 「비상 계엄」이 해제되자 마자, 「강한 측에 붙여」 「법리보다 시류다」라고(뿐)만에 달리기 시작했다.80년전, 일본이 항복하자 마자, 한국인이 모두 「 나는 반일파였다」가 된 상황을 상기 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 달려 가는 앞은, 「반미」 「반일」 「종북」 「친중」 「친이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다.그 지옥을 맛보았을 때, 한국인은 「그러니까 나는 계엄령에 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한탄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듯 하지만, 「비상 계엄」의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으로 칙(의 와)은 있다. 물론, 그 시점에서, 내부 연락이 소홀인 채로의 선포는 큰 의문이다. 그러나, 계엄군의 국회 도착이 늦었다고 하는 만화와 같은 실수는 저것, 국회가 「해제 요구」결의를 가결하자 마자,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했다.모두 헌법의 골조안의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좌익 정당 「 모두 민주당」의 선동으로, 한국 사회는 금새 「실패한 계엄령」을 「내란 기도」에 읽어 바꾸었다. 「계엄군이 체포하는 정치가 리스트를 작성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비상 계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계엄군의 동향을 물었다」 .비상 계엄 발동이라면 당연한 것은 아닌가.그것을 「내란죄의 증거」인 것 같이, 보수계지까지 눈에 띄게 써내고 있다. 비상 계엄의 실제노동 부대인 특전 사령관은, 한미 연합군부사령관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된 인물이 주재 하는 유츄브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눈물지으면서 「 나는 가능한 한 항명 했다」라고 변명했다. 우는 아이도 입다물어야할 「참수 부대」의 사령관도, 똑같이 행동했다.사령관부터 이것으로는, 확실히 약군약병.북한이 남진 해 왔을 때, 싸울 수 있는 것인가. 보수계지의 조선일보(12월 7일)가 「비상 계엄을 둘러싸 무너져 가는 한국군」이라는 찾아내 기사로, 겁쟁이 사령관을 비판한 것이, 그나마 구제다. 민주당은 뜻대로 되어 우쭐대고, 한덕수(한·드크스) 수상까지 내란죄로 고발해, 탄핵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하고 있다.바야흐로, 사회주의 혁명의 바이블에 따라서 「무정부 상황」을 출현시키고, 정권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정권 획득하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대통령 탄핵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윤정권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 」라고 있다.그 반대를 하니까, 일본에 있어서의 안보 방파제는, 적의 근거지(오늘 묻는 )로 바뀐다.
「일·북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 연맹」의 가맹 의원이 수상, 외상, 방위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괜찮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