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中央日報「李在明代表無罪判決の判事逮捕指示」報道巡り韓国大法院「事実であれば重大な司法権侵害」

  

 韓国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非常戒厳宣布後に現職判事を逮捕しようとしたのであれば、それは司法権の重大な侵害だ、と表明した。

【写真】戒厳軍の残していったとされる手錠を確かめる李在明代表

 大法院は13日、「『非常戒厳宣布当時、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無罪を言い渡した判事を逮捕しようとした』という報道があった」「もし事実であれば司法権に対する直接的かつ重大な侵害で、深刻な懸念を禁じえない」とコメントした。

 さらに「これは法治国家で絶対に起き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って、この件についての速やかな事実の究明と厳正な法的責任が伴うべき事案」と指摘した。

 この日、中央日報は「韓国警察庁国家捜査本部の特別捜査団が趙志浩(チョ・ジホ)警察庁長の事情聴取の過程で、尹大統領が非常戒厳宣布当時、李代表の偽証教唆事件で無罪を言い渡した現職判事を位置追跡しようとした、という供述を確保した」と報じた。この件で大法院が公式声明を出したのだ。

 併せて大法院は同日、「法院行政処長はさる6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で『非常戒厳宣布当時の逮捕対象に前任の大法院長(最高裁長官に相当)と元大法官(最高裁判事に相当)が含まれていた』とされる件について、もし事実であれば到底納得できない不適切な措置であることをはっきりと表明した」と強調した。

 


거짓말 뉴스로 한국 대법원을 조종하는 이재명

중앙 일보 「이재 명대표 무죄 판결의 판사 체포 지시」보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후에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한 것이면, 그것은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다, 라고 표명했다.

【사진】계엄군이 남기고 갔다고 여겨지는 수갑을 확인하는 이재 명대표

 대법원은 13일, 「 「비상 계엄 선포 당시 ,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무죄를 명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한편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염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코멘트했다.

 한층 더 「이것은 법치국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한 조속한 사실의 구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수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중앙 일보는 「한국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의 특별 수사단이 조지호(조·지호) 경찰청장의 사정청취의 과정에서, 윤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으로 무죄를 명한 현직 판사를 위치 추적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알렸다.이 건으로 대법원이 공식 성명을 냈던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비상 계엄 선포 당시의 체포 대상으로 전임의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상당)과 전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사에 상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는 건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조치인 것을 분명히 표명했다」라고 강조했다.



TOTAL: 2697765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45425 18
2687825 なれるかな S-GAIRYOU 02-02 1622 0
2687824 韓国漁村にはインドネシア, タイ, ベ....... (1) cris1717 02-02 1608 0
2687823 韓国産業造船所労動するネパール労....... (1) cris1717 02-02 1644 0
2687822 韓国と日本の伝統紙の差 (5) propertyOfJapan 02-02 1786 0
2687821 2024年中国内モンゴル石炭採掘量 48億T....... (3) cris1717 02-02 1733 0
2687820 今日歌 おやすみ (1) doyagao1 02-02 1949 5
2687819 jpopが人気ない理由 propertyOfJapan 02-02 2134 0
2687818 日本人みなさん (1) wagonR 02-02 1799 0
2687817 朝鮮通信使が文化を伝えたと嘘をつ....... (2) 竹島日本領 02-02 2031 0
2687816 針と水車が無く500年間水車が作....... (2) 竹島日本領 02-02 1887 0
2687815 最近まで物々交換だった非文明国朝....... (2) 竹島日本領 02-02 1620 0
2687814 古代より国力が朝鮮より圧倒的だっ....... 竹島日本領 02-02 1691 0
2687813 日本を大国で珍しい物多い国と崇め....... 竹島日本領 02-02 1897 0
2687812 jap 猿に 100年文明教えた百済 (3) ca21Kimochi 02-01 1529 0
2687811 女を殴って殺した中国人不法滞留者 . (1) avenger 02-01 1567 0
2687810 実際の韓国人は中華正月を嫌がる 夢夢夢 02-01 1656 0
2687809 今日の共産党共産主義者 (1) CyonDoreiZaru 02-01 1609 5
2687808 RE:韓国でラーメン店に入りました。 (2) ドンガバ 02-01 1614 0
2687807 韓国人は世界一優秀だが謙遜な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2-01 1713 0
2687806 井之頭五郎のママ (1) QingAdmiral 02-01 159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