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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次の大統領就任が有力視されているイ・ジェミョンはどのような人物なのか。エピソード&経済政策編

イ・ジェミョン「第1戦の勝利、やっと小さな山一つを越えただけ」(朝鮮日報・朝鮮語)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は14日、尹錫悦大統領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後「国民の皆さんがこの国の主人であることを証明している」として「第1次戦の勝利を祝い、感謝申し上げる」と話した。

イ代表は同日、国会本会議を終えて汝矣島の集会現場を訪問し、壇上に上がってこのように話した。

イ代表は「しかし国民の皆さん、やっと小さな山一つを越えただけ」とし「私たちの前にさらに大きくて険しい山が待っている」と話した。
彼は「私たちが今日しばらくこのように私たちの勝利を祝うが、彼らは国民が主人である国を否定し、絶えずに再び自分たちが支配する国に戻ろうと画策している」として「私たちが力を合わせて彼らの反撃を防ぎ、究極的勝利に向かって互いに手を握り共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さて、弾劾決議案が国会で成立し、憲法裁でも認められる確率が99%超。
 なにしろ大統領が国会になにもいわずに戒厳令を発令するってのは現行憲法ではどう見ても違憲。さらに国会閉鎖を命じたのも違憲。
 憲法裁判所はこれらの違憲行為が罷免に値すると判断せざるを得ません。

 では、「次の大統領は誰なんだ」、そして「どのような人物なのだ」って話になりますね。
 それこそ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
 まず、プロフィールを紹介しておきましょう。

 貧しい家に生まれ、小卒で少年工として工場で勤務し、働きながら中卒、高卒の資格を取り、大学に進学。さらには司法試験に合格して弁護士資格を持っています。
 兵役は少年工時代に負った左腕の傷で障害ありとして免除されています。
 5代前のノ・ムヒョンにも似た「成り上がり」のプロフィールを背負っています。
 韓国人が大好きな「貧しいけれども、本人の努力で成功した」パターン。

 ……ですが、気性がアレすぎます。
 本人がかつて語った少年工時代のエピソードがこちら。

「(女子の)髪の端をつかんでしつけを直してやり、昼休みには力の弱そうに見える同僚に向けて食事用のトレーを取って投げるという蛮行をやっていたので、工場内ではある程度の立場を占めるようになっていた」
(引用ここまで)


 これをあたかも成功譚として語っていたのですね。
 2006年、本人のブログで書かれた「我が生涯」的なかなり長い自伝で書かれていたものです。

 基本、こうした人物です。


 いくつかエピソードを箇条書きに羅列していきますか。

・実兄を「心の病院」に強制入院させたことがある。
・強制入院の件を知事選挙中に指摘され、「そんなことはやっていない」と嘘をついた。
・その嘘で公職選挙法違反に問われてものの、なぜか大法院(最高裁)で有罪が覆ってぎりぎりセーフ。
・その無罪を主張した裁判長は後にイ・ジェミョンが主導した不動産開発プロジェクト(テジャンドン開発不正)の企業に顧問に天下り

・現在、7つの罪で4つの裁判にかけられている。

 ・1テジャンドン開発不正 背任 / 利害衝突防止法違反
 ・2ウィレ新都市開発不正 旧腐敗防止法違反
 ・3ペクキョンドン開発不正 背任
 ・4城南FC違法後援金 第三者供賄 / 犯罪収益隠匿
 ・5偽証教唆 (2020年の公職選挙法違反裁判での)偽証教唆
    (地裁判決:無罪)
 ・6公職選挙法違反 虚偽事実公表(2020年判決のものとは別)
    (地裁判決:懲役1年執行猶予2年)
 ・7北朝鮮違法送金 第三者供賄 / 外為取引法違反 / 南北交流協力法違反

・この裁判について逮捕状が発行されて国会に逮捕許諾が求められた際、数十人規模で造反票が出て逮捕許諾が出てしまう
・ただし、裁判所が逮捕を認めず、収監されず。これまたぎりぎりセーフ。
・上記の造反議員が大量にいたことで今年4月の総選挙では自分の派閥にしか公認を出さず、徹底的に非ミョン派(非イ・ジェミョン派)を粛清した。

・甥がつきあっていた女性とその母を×した際の刑事弁護人になった。
・その後、その件を「デート暴力」と矮小化した。
・そもそも国会議員になる前に前科4犯(飲酒運転を含む)。
・上記の不動産開発疑惑等で関係者が5人ほど「極端な選択」で亡くなっている。
・こうしたエピソードを満載した「グッバイ、李在明」との書籍に発禁処分を申請したことがある。

●経済政策関連
・典型的な「大きな政府主義」
・前回の大統領選挙ではベーシックインカムを提唱。
・なお、年100万ウォンというしょぼさで失笑を買った。
・「低所得者に低利率でお金を貸さない銀行は正義ではない」との発言あり。

 うわ、長くなっちゃったな。外交方針や対日発言も書こうかと思ったのですが、それはまた次回に。

 


병역 면제되고 있었던 이재명

한국에서 다음의 대통령 취임이 유력시 되고 있는 이·제몰은 어떠한 인물인가.에피소드&경제정책편

이·제몰 「 제1전의 승리, 겨우 작은 야마이치개를 넘었을 뿐」(조선일보·조선어)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는 14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해 「 제1차전의 승리를 축하해, 감사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본회의를 끝내 여의도의 집회 현장을 방문해, 단상에 올라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겨우 작은 야마이치개를 넘었을 뿐」이라고 해 「우리의 앞에 한층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 당분간 이와 같이 우리 승리를 축하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해, 끊임없이 다시 스스로가 지배하는 나라로 돌아오려고 획책 하고 있다」라고 해 「우리가 힘을 합해 그들의 반격을 막아, 궁극적 승리로 향해 서로 손을 잡아 모두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그런데, 탄핵 결의안이 국회에서 성립해, 헌법재에서도 인정되는 확률이99% 초.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어떻게 봐도 위헌.한층 더 국회 폐쇄를 명했던 것도 위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 행위가 파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의 대통령은 누구야」, 그리고 「어떠한 인물이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그야말로가 이재명, 이·제몰.
 우선, 프로필을 소개해 둡시다.
 궁핍한 집에서 태어나 소졸로 소년공으로서 공장에서 근무해, 일하면서 중졸, 고졸의 자격을 취득해, 대학에 진학.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은 소년공 시대에 진 왼팔의 상처로 장해있음으로 해 면제되고 있습니다.
 5대전의 노·무홀에도 닮은 「갑자기 출세함」의 프로필을 떠맡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아주 좋아한 「궁핍하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했다」패턴.

 ……그렇지만, 천성이 아레 지납니다.
 본인이 일찌기 말한 소년공 시대의 에피소드가 이쪽.
「(여자의) 머리카락의 구석을 잡고 교육을 고쳐 주어, 점심시간에는 힘의 약한 듯이 보이는 동료에게 향해서 식사용의 트레이를 취해 던진다고 하는 만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공장내인 정도의 입장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
(인용 여기까지)

 이것을 마치 성공담으로서 말하고 있었군요. 2006년, 본인의 브로그로 쓰여진 「우리 생애」적인 꽤 긴 자전으로 쓰여져 있던 것입니다.

 기본, 이러한 인물입니다.


 몇개인가 에피소드를 조목별로 나누어 쓴 글에 나열 해 갈 것입니다인가.

·친형을 「마음의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것이 있다.
·강제 입원의 건을 지사 선거중에 지적되어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로 공직 선거법 위반에 추궁 당해도 것한, 왠지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유죄가 가려 빠듯이 세이프.
·그 무죄를 주장한 재판장은 후에이·제몰이 주도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테잘돈 개발 부정)의 기업에 고문에 낙하산 인사.

·현재, 7개의 죄로 4개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있다.

 ·1테잘돈 개발 부정배임 /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2위레 신도시 개발 부정구부패 방지법 위반
 ·3페크콜돈 개발 부정배임
 ·4죠난 FC위법 후원금제삼자공회 / 범죄 수익 은닉
 ·5위증 교사(2020년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의) 위증 교사
    (지방 법원 판결:무죄)
 ·6공직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2020년 판결의 것과는 구별)
    (지방 법원 판결: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7북한 위법 송금제삼자공회 / 외환 거래법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

·이 재판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행되어 국회에 체포 허락이 요구되었을 때,수십명 규모로 반역표가 나와 체포 허락이 나와 버린다.
·다만, 재판소가 체포를 인정하지 않고, 수감되지 않고.이것 또 빠듯이 세이프.
·상기의 반역 의원이 대량으로 있던 것으로 금년 4월의 총선거에서는 자신의 파벌 밖에 공인을 내지 않고, 철저하게 비몰파(비이·제몰파)를 숙청했다.

·조카가 교제하고 있던 여성과 그 어머니를×했을 때의 형사 변호인이 되었다.
·그 후,그 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왜소형화 했다.
·원래 국회 의원이 되기 전에 전과 4범(음주 운전을 포함한다).
·상기의 부동산 개발 의혹등으로 관계자가 5명 정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는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가득했다「굽바이, 이재명」이라는 서적에 발매 금지 처분을 신청했던 것이 있다.

●경제정책 관련
·전형적인 「큰 정부 주의」
·전회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베이직 인 컴을 제창.
·덧붙여연 100만원초라함으로 실소를 샀다.
·「저소득자에게 저리율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 은행은 정의는 아니다」라는 발언 있어.

 위, 길어져 버렸다.외교 방침이나 대일 발언도 쓸까하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음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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