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の命運握る憲法裁、弾劾可決受け最終審理へ
Joyce Lee [ソウル 14日 ロイター] - 韓国国会(定数300)は14日の本会議で、戒厳令宣布を巡り野党が提出した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2度目の弾劾訴追案を採決し、賛成多数で可決した。 今後は憲法裁判所が尹氏を罷免するか復職させるかについて審理する。尹氏の命運を握る憲法裁について以下にまとめた。 <今後の手続き> 尹氏の大統領権限は停止されたが、内乱などを除く大半の罪から免責されたまま大統領としてとどまる。一方で、韓悳洙首相が大統領代行として職務を引き継ぐ。 憲法裁は180日以内に、尹氏を罷免するか弾劾訴追を棄却して権限を回復するか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裁判所が罷免するか、尹氏が辞任した場合、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 尹氏の弁護団はまだ発表されていないが、検事出身という経歴から、元同僚に依頼するか、自ら弁護する可能性もあると報じられている。 <判事の空席> 韓国の憲法によると、弾劾された大統領の罷免には判事6人の支持が必要。憲法裁判事の定員は9人だが現在3人の空席があるため、尹氏が罷免されるには判事全員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空席となっている判事の任命は国会の手続きが必要だが、与野党は現時点で人事を巡り合意していない。 多数を占め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空席を埋めるよう求めているが、尹氏が指名した韓首相は野党が指名する判事を拒否することはないとみられている。 共に民主党の報道官は20日、国会は年内に判事を指名する予定だと述べた。 <過去の憲法裁審理> 韓国で弾劾によって罷免された大統領は2017年の朴槿恵氏のみ。この時、憲法裁は3カ月かけて判断を下した。 現在の6人の判事のうち2人は4月に任期を迎えるが、法律の専門家らによると、憲法裁はそれ以前に判断を下す可能性があるとみられる。ただ法学関係者は、憲法裁は政治的な判断ではなく、憲法解釈に基づいてケースバイケースで審理するという。 保守政党の大統領だった朴氏の弾劾では、保守派とみられた判事や朴氏自身が任命した判事2人を含め、全会一致で罷免を決定した。 また、尹氏は非常戒厳宣布に関連した犯罪捜査にも直面している。起訴された場合、憲法裁に弾劾審理を一時停止す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朴元大統領の審理では、同様の要求は却下された。
한국 대통령의 운명 잡는 헌법재, 탄핵 가결 접수 최종 심리에
Joyce Lee [서울 14일 로이터] - 한국 국회(정수 300)는 14일의 본회의에서, 계엄령 선포를 둘러싸 야당이 제출한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대한 2번째의 탄핵 소추안을 채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향후는 헌법재판소가 윤씨를 파면할까 복직시킬까에 임해서 심리한다.윤씨의 운명을 잡는 헌법재에 대하고 이하에 정리했다. <향후의 수속> 윤씨의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내란등을 제외하는 대부분의 죄로부터 면책된 채로 대통령으로서 머문다.한편, 한덕수수상이 대통령 대행으로서 직무를 계승한다. 헌법재는 180일 이내에, 윤씨를 파면할까 탄핵 소추를 기각해 권한을 회복할까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재판소가 파면하는지, 윤씨가 사임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윤씨의 변호단은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경력으로부터, 원동료에게 의뢰하는지, 스스로 변호할 가능성도 있으면 보도되고 있다. <판사의 공석>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탄핵 된 대통령의 파면에는 판사 6명의 지지가 필요.헌법 재판사의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의 공석이 있다 모아 두어 윤씨가 파면되려면 판사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공석이 되고 있는 판사의 임명은 국회의 수속이 필요하지만, 여야당은 현시점에서 인사를 둘러싸 합의하지 않았다. 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공석을 묻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윤씨가 지명한 한수상은 야당이 지명하는 판사를 거부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다. 모두 민주당의 보도관은 20일, 국회는 연내에 판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헌법재심리> 한국에서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은 2017년의 박근 메구미씨만.이 때, 헌법재는 3개월 걸치고 판단을 내렸다. 현재의 6명의 판사중 2명은 4월에 임기를 맞이하지만, 법률의 전문가등에 의하면, 헌법재는 그 이전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로 보여진다.단지 법학 관계자는, 헌법재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헌법 해석에 근거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리한다고 한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던 박씨의 탄핵에서는, 보수파로 보여진 판사나 박씨 자신이 임명한 판사 2명을 포함해 전회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또, 윤씨는 비상 계엄 선포에 관련한 범죄 수사에도 직면하고 있다.기소되었을 경우, 헌법재에 탄핵 심리를 일시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단지 박 전 대통령의 심리에서는, 같은 요구는 각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