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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の弾劾案可決 憲政史上3例目=与党から賛成12人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会は14日午後の本会議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賛成多数で可決した。大統領の職務権限は同日停止され、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大統領職を代行する。大統領の弾劾案可決は2004年の盧武鉉(ノ・ムヒョン)氏、16年の朴槿恵(パク・クネ)氏に次いで3例目。このうち朴氏は憲法裁判所の判断によって罷免された。

韓国国会は14日午後の本会議で、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賛成多数で可決した=(聯合ニュース)

韓国国会は14日午後の本会議で、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賛成多数で可決した=(聯合ニュース)



 弾劾案は在籍議員(300)全員が採決に参加したなか、賛成204、反対85、棄権3、無効8で可決された。

 野党・無所属(192人)を除き、否決を党の方針と決めた与党「国民の力」から12人が賛成に回ったとみられる。

 弾劾案は尹大統領が出した「非常戒厳」に対するもの。尹氏は3日夜、野党多数の国会が行政をまひさせているとして、突然「非常戒厳」を宣言した。国会は4日未明に非常戒厳の解除要求決議案を可決し、尹大統領は戒厳令を解除した。野党側は「明白な憲法違反」だと反発し、国会に弾劾訴追案を提出した。

 今回の弾劾案は2回目。1回目は7日の本会議で採決されたが、与党「国民の力」のほとんどの議員が議場から退席し、投票数が規定数(200)に達しなかったため成立せず、廃案となった。野党は再度、弾劾案を提出した。

 弾劾案は尹氏が非常戒厳を宣言してから11日後に可決された。

 憲法裁判所は憲法に基づき、弾劾訴追案の議決書を受け付けた日から180日以内に弾劾の可否を判断する。罷免が決まれば、60日以内に大統領選を行う。大統領選は憲法裁判所の判断時期によって早ければ来年4月、遅くても来年8月に実施されるとみられる。

国会の本会議=14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国会の本会議=14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尹大統領弾劾案が可決 賛成204・反対85・棄権3



찬성 204·반대 85·기권 3 배반 반역의 한국인

윤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3례목=여당으로부터 찬성 12명



【서울 연합 뉴스】한국 국회는 14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동일 정지되어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2004년의 노무현(노·무홀) 씨, 16년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씨에 이어 3례목.이 중 박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파면되었다.

한국 국회는 14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한=(연합 뉴스)

한국 국회는 14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한=(연합 뉴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 전원이 채결에 참가한 것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으로 가결되었다.

 야당·무소속(192명)을 제외해, 부결을 당의 방침으로 결정한 여당 「국민 힘」으로부터 12명이 찬성으로 돌았다고 보여진다.

 탄핵안은 윤대통령이 낸 「비상 계엄」에 대하는 것.윤씨는 3일밤, 야당 다수의 국회가 행정을 마비 시키고 있다고 하여, 돌연 「비상 계엄」을 선언했다.국회는 4일 미명에 비상 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해,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다.야당측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해, 국회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2번째.1회째는 7일의 본회의에서 채결되었지만, 여당 「국민 힘」의 대부분의 의원이 의장으로부터 퇴석해, 투표수가 규정수(200)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폐안이 되었다.야당은 재차,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윤씨가 비상 계엄을 선언하고 나서 11일 후에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해, 탄핵 소추안의 의결서를 받아들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의 가부를 판단한다.파면이 정해지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시기에 의해서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8월에 실시된다고 보여진다.

국회의 본회의=14일, 서울(연합 뉴스)

국회의 본회의=14일, 서울(연합 뉴스)

윤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찬성 204·반대 85·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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