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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可決 職務停止に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会は14日午後の本会議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賛成多数で可決した。大統領の職務権限は同日停止され、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大統領職を代行する。大統領の弾劾案可決は2004年の盧武鉉(ノ・ムヒョン)氏、16年の朴槿恵(パク・クネ)氏に次いで3例目。このうち朴氏は憲法裁判所の判断によって罷免された。

国民向け談話を発表する尹大統領(大統領室提供)=(聯合ニュース)≪転載・転用禁止≫

国民向け談話を発表する尹大統領(大統領室提供)=(聯合ニュース)


 弾劾案は尹大統領が出した「非常戒厳」に対するもの。尹氏は3日夜、野党多数の国会が行政をまひさせているとして、突然「非常戒厳」を宣言した。国会は4日未明に非常戒厳の解除要求決議案を可決し、尹大統領は戒厳令を解除した。野党側は「明白な憲法違反」だと反発し、国会に弾劾訴追案を提出した。

 今回の弾劾案は2回目。1回目は7日の本会議で採決されたが、与党「国民の力」のほとんどの議員が議場から退席し、投票数が規定数(200)に達しなかったため成立せず、廃案となった。野党は再度、弾劾案を提出した。

 今回は与党議員も出席して採決が行われた。同党の議員の一部も賛成に回り、在籍議員数(300)のうち可決に必要な3分の2を上回った。

弾劾訴追案の採決を行う国会=14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弾劾訴追案の採決を行う国会=14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탄핵 소추안을 가결 직무 정지에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 직무 정지에

【서울 연합 뉴스】한국 국회는 14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동일 정지되어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2004년의 노무현(노·무홀) 씨, 16년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씨에 이어 3례목.이 중 박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파면되었다.

국민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는 윤대통령(대통령실제공)=(연합 뉴스)≪전재·전용 금지≫

국민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는 윤대통령(대통령실제공)=(연합 뉴스)


 탄핵안은 윤대통령이 낸 「비상 계엄」에 대하는 것.윤씨는 3일밤, 야당 다수의 국회가 행정을 마비 시키고 있다고 하여, 돌연 「비상 계엄」을 선언했다.국회는 4일 미명에 비상 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해,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다.야당측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해, 국회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2번째.1회째는 7일의 본회의에서 채결되었지만, 여당 「국민 힘」의 대부분의 의원이 의장으로부터 퇴석해, 투표수가 규정수(200)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폐안이 되었다.야당은 재차,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번은 여당 의원도 출석해 채결을 했다.동당의 의원의 일부도 찬성으로 돌아, 재적 의원수(300) 중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웃돌았다.

탄핵 소추안의 채결을 실시하는 국회=14일, 서울(연합 뉴스)

탄핵 소추안의 채결을 실시하는 국회=14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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