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長官「日本文化も地上波で放送すべき」発言撤回
2011年2月25日、チョン・ビョングク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23日、「今日本ドラマを受け入れる時となった」と話し、「日本は韓流ブームで韓国文化を受け入れてるのだから韓国も日本のドラマや歌を地上波で解除する時だ」として、日本の大衆文化の追加開放を推進することを示唆した。その後、批判が殺到すると文化部は翌日の24日、「長官が個人的私信を話したことで、実務的に検討していない」とすぐに鎮火に乗り出した。
現在、日本の大衆文化制限の現況を見ると、ドラマの場合、△KBS MBCなど地上波放送で韓日合作以外のドラマを放映禁止。△ケーブルと衛星放送では「15歳以上の視聴者」映像は全て禁止。芸能バラエティ番組は放送が全面不可で、JPOP等の大衆歌謡の場合、地上波放送では、日本語で歌った曲が放送禁止だ。
しかし、日本の大衆文化の追加開放が朝鮮王朝の議軌を含む日本の不法搬出文書の返還とかみ合って慎重に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
韓国人はよく法的には放送可能とか言うけど、この時から一度も議論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は、政府が許可する宣言しない限りは、この時のまま放送駄目なんだろうね。
한국 장관 「일본 문화도 지상파로 방송해야 할 」발언 철회
2011년 2월 25일, 정·뵤그크 문화 체육 관광 부장관은 23일, 「지금 일본 드라마를 받아 들일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일본은 한류붐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 들이니까 한국도 일본의 드라마나 노래를 지상파로 해제할 때다」로서, 일본의 대중문화의 추가 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시사했다.그 후, 비판이 쇄도하면 문화부는 다음날의 24일, 「장관이 개인적 사신을 이야기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현재, 일본의 대중문화 제한의 현황을 보면, 드라마의 경우,△KBS MBC 등 지상파 방송으로 한일 합작 이외의 드라마를 방영 금지.△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는 「15세 이상의 시청자」영상은 모두 금지.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방송이 전면 불가로, JPOP등의 대중 가요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서는, 일본어로 노래한 곡이 방송 금지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문화의 추가 개방이 조선 왕조의 의 궤를 포함한 일본의 불법 반출 문서의 반환과 맞물려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
한국인은 자주(잘) 법적으로는 방송 가능이라든가 말하지만, 이 때부터 한번도 논의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허가하는 선언하지 않는 한은, 이 때인 채 방송 안된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