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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の弾劾だけが国民のトラウマを治癒」精神科医らも時局宣言=韓国

尹錫悦大統領が12日、竜山(ヨンサン)大統領室で国民向け談話を行っている。[写真 大統領写]


韓国精神健康医学科の医師510人が、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12・3非常戒厳宣言で全国民が心理的な苦痛を受けているという内容が盛り込まれた時局宣言文を12日、発表した。彼らは「憲法が定めた手続きによる退陣だけが国民的トラウマを治癒することができる」と明らかにした。

「国民共同体の治癒と回復を願う精神健康医学科医師一同」でこの日声明を出した医師たちは「3日、憲法を傷つける戒厳令宣布と脅迫に近い布告文、突然の軍隊出動などで大きな心理的衝撃を受けたすべての国民に深いお見舞いを伝える」と明らかにした。

同時に「憲法違反と不当な権力行使で大韓民国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現大統領の真正性ある辞退とともに、憲法に明示された手続きによる職務停止、または辞退が行われることを求める」として尹大統領の退陣を要求した。

彼らは「3日から現在まで全国民は心理的苦痛を体験している」として「軍部独裁と国家暴力の歴史を記憶する多くの国民がそのトラウマを再経験し、深刻な恐怖を感じざるを得なかった」と指摘した。 また「子供たちは学校が閉校するか戦争が起きないか恐れ、大人もまた経済を心配して仕事に集中できないと混乱している」として戒厳宣言以来混乱を体験している国民の姿を伝えた。また「精神医学的に暴力トラウマ被害者の早い回復のためには、被害者の迅速な安全確保と加害者が処罰される正義の解決が必要だ」として国民の心理的安定のために尹大統領の謝罪などを促した。

尹大統領はこの日午前9時42分から10時11分まで29分間放送された国民向け談話を通じて「自由民主主義憲政秩序の崩壊を防ぎ、国家機能を正常化しようとした」と戒厳宣言の背景を明らかにした。また「大統領の憲法的決断であり、統治行為がどうして内乱になり得るのか」と主張した。戒厳は巨大野党の権限乱用を防ぐために行われたものであり、大統領固有の統治行為という論理を展開したのだ。戒厳宣言後に続いている社会混乱に対しては「短い時間だったが、今回の戒厳で驚き、不安に思った国民の皆さんにもう一度お詫びを申し上げる」と明らかにした。

 


정신과 의사도 정치에 제언한 한국 www

「윤대통령의 탄핵만이 국민의 트라우마를 치유」정신과 의사등도 시국 선언=한국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12일, 타츠야마(욘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을 위한  담화를 실시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사진]


한국 정신 건강 의학과의 의사 510명이,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선언으로 전국민이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국 선언문을 12일, 발표했다.그들은 「헌법이 정한 수속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정신 건강 의학과의사 일동」으로 이 날성명을 낸 의사들은 「3일, 헌법을 손상시키는 계엄령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런 군대 출동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깊은 병문안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동시에 「헌법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준 현대통령의 진정성 있다 사퇴와 함께, 헌법으로 명시된 수속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를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해 윤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들은 「3일부터 현재까지 전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해 「군부 독재와 국가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이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해,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은 학교가 폐교할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무서워해 어른도 또 경제를 걱정해 일에 집중할 수 없으면 혼란하고 있다」라고 해 계엄 선언 이래 혼란을 체험하고 있는 국민의 모습을 전했다.또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가 처벌되는 정의의 해결이 필요하다」로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윤대통령의 사죄등을 재촉했다.

윤대통령은 이 날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국민을 위한 담화를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아,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라고 계엄 선언의 배경을 분명히 했다.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며, 통치 행위가 어째서 내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계엄은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했던 것이다.계엄 선언 후에 잇고 있는 사회 혼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 불안하게 생각한 국민 여러분에게 한번 더 사과를 말씀드린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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