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会、法務長官・警察庁長官弾劾も可決…内乱・大統領夫人特検も通過
「１２・３非常戒厳加担者」とされる朴性載（パク・ソンジェ）法務部長官と趙志浩（チョ・ジホ）警察庁長官に対する弾劾訴追案が１２日、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戒厳事態に関連し、現職国務委員（長官）が弾劾されたのは初めてだ。
朴長官の弾劾案は投票者２９５人のうち賛成１９５人・反対１００人で、趙庁長弾劾案は賛成２０２人・反対８８人・棄権１人・無効４人で可決された。野党議員をすべて合わせても１９１人にすぎない。与党「国民の力」議員の中に少なくとも４～１１人が無記名投票で賛成票を入れたということだ。
民主党の全賢姫（チョン・ヒョンヒ）議員は弾劾訴追案の提案説明で「朴性載法務長官は内乱行為に積極的に同調した責任がある」と主張した。民主党は朴長官が非常戒厳宣言２時間３０分後の４日午前１時ごろ、ソウル東部拘置所に主要人物逮捕・拘禁場所をあらかじめ確保するようにと指示し、戒厳解除後も金周賢（キム・ジュヒョン）大統領室民情首席などと「２次戒厳」を議論したと疑っている。
◇朴性載・趙志浩（チョ・ジホ）弾劾にそれぞれ１９５・２０２人賛成
趙志浩長官に対し、民主党は戒厳宣言当日にソウル警察庁所属国会警備隊を動員して国会議員の国会出入りを止め、布告令執行のために京畿道果川市（キョンギド・クァチョンシ）中央選管委と水原市（スウォンシ）選挙研修院に経歴２００人余りを配置した点を弾劾理由にあげた。
朴長官は弾劾訴追案可決以降に出したコメントで「弾劾訴追の理由は推測や疑惑にすぎないもので、全く同意することはできない内容」としながら「国務委員弾劾訴追が政府の機能を麻痺（まひ）させる結果として現れないよう願う」とした。警察庁も「現状況を厳重に受けとめて、国民の皆さまに非常に申し訳ないと考える」とし「李鎬永（イ・ホヨン）警察庁次長に警察庁長官の職務を代理させた」と明らかにした。
法務部長官、警察庁長官の職務が同時に停止したのは憲政史上類例がない。李昌洙（イ・チャンス）ソウル中央地検長ら検事３人も弾劾で職務が停止した状態で、金峰植（キム・ボンシク）ソウル警察庁長は緊急逮捕されて拘束令状が申請された状態、キム・ジュンヨン京畿（キョンギ）南部警察庁長官も参考人調査を受けた。行政安全部は李祥敏（イ・サンミン）長官が辞退してコ・ギドン次官代行体制だ。ある監査機関関係者は「ボイスフィッシング、デジタル性犯罪、麻薬など民生犯罪監視網に空白ができた」と話した。
「非常戒厳特検法」と「金建希（キム・ゴンヒ）夫人特検法」もこの日、国会本会議を並んで通過した。非常戒厳特検法は在席２８３人中賛成１９５人・反対８６人・棄権２人で、金夫人特検法は在席２８２人の中で賛成１９５人・反対８５人・棄権２人でそれぞれ可決された。１０日非常戒厳常設特検案を通過させて２日ぶりだ。
２つの特検法案に対して国民の力は「反対党論」を決めたが離脱票が少なくなかった。非常戒厳特検法案には安哲秀（アン・チョルス）・金睿智（キム・イェジ）・金容兌（キム・ヨンテ）・金宰燮（キム・ジェソプ）・韓智雅（ハン・ジア）議員５人が、発議４回目の金夫人特検法案には権泳臻（クォン・ヨンジン）・金睿智・金宰燮・韓智雅議員４人が賛成した。
非常戒厳特検の捜査対象は尹大統領が▶違憲的戒厳で国会統制権限を無力化した容疑▶国会議長・政治家などの不法逮捕を試みた容疑－－などだ。特検候補は大統領が含まれていない交渉団体（共に民主党）と非交渉団体のうち、多数党（祖国革新党）が一人ずつ推薦した後、大統領が任命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金夫人特検の捜査対象は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ブランドバッグ授受、メン・テギュン関連事件など、これまで提起された１５種類の疑惑だ。
一方、民主党・祖国革新党・改革新党・進歩党・基本所得党・社会民主党など野党６党はこの日、尹大統領に対する２回目の弾劾訴追案を発議した。
今回の弾劾案は１４日午後５時に表決に付される予定だ。
民主党院内政策首席副代表の金容民（キム・ヨンミン）議員はこの日午後、国会議案課に弾劾案を提出した後「１回目弾劾案（７日、定足数に満たず廃棄）は戒厳直後、既存弾劾案を集合したところさまざまな内容が入っていた」とし「今回は大統領の戒厳宣言とこれによる内乱首謀者行為に焦点を合わせた。これ一つで弾劾理由が十分すぎるほど」と話した。
１回目の弾劾案には権力分立原則、軍人など公務員の政治的中立性（憲法第５条第２項、第７条第２項）など憲法と戒厳法違反などを尹大統領の弾劾理由に指摘したが、今回は内乱罪（刑法第８７条）、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罪（刑法第１２３条）、特殊公務執行妨害罪（刑法第１４４条）など刑法を前面に出した。
◇２回目の弾劾案は内乱罪・職権乱用など刑法を前面に
２回目の弾劾案発議は予定（１１日）より一日遅れた。金議員は「尹錫悦の内乱行為直接指示など新しく重要な事実が相次いで見つかったので、これを補充する過程でやむをえず時間がかかった」と説明した。
議論になった「価値観外交」に対する内容も外れた。民主党は１回目の弾劾案に「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対視して…北東アジアでの孤立を自ら招き、戦争危機を触発させて国家安全保障と国民保護義務を怠ってきた」と書いた。すると米国側人々はボイス・オブ・アメリカ（ＶＯＡ）などのメディアを通じて「弾劾理由に３国協力推進が含まれたのは懸念すべきこと」という意見を出した。
朴長官の弾劾案は投票者２９５人のうち賛成１９５人・反対１００人で、趙庁長弾劾案は賛成２０２人・反対８８人・棄権１人・無効４人で可決された。野党議員をすべて合わせても１９１人にすぎない。与党「国民の力」議員の中に少なくとも４～１１人が無記名投票で賛成票を入れたということだ。
民主党の全賢姫（チョン・ヒョンヒ）議員は弾劾訴追案の提案説明で「朴性載法務長官は内乱行為に積極的に同調した責任がある」と主張した。民主党は朴長官が非常戒厳宣言２時間３０分後の４日午前１時ごろ、ソウル東部拘置所に主要人物逮捕・拘禁場所をあらかじめ確保するようにと指示し、戒厳解除後も金周賢（キム・ジュヒョン）大統領室民情首席などと「２次戒厳」を議論したと疑っている。
◇朴性載・趙志浩（チョ・ジホ）弾劾にそれぞれ１９５・２０２人賛成
趙志浩長官に対し、民主党は戒厳宣言当日にソウル警察庁所属国会警備隊を動員して国会議員の国会出入りを止め、布告令執行のために京畿道果川市（キョンギド・クァチョンシ）中央選管委と水原市（スウォンシ）選挙研修院に経歴２００人余りを配置した点を弾劾理由にあげた。
朴長官は弾劾訴追案可決以降に出したコメントで「弾劾訴追の理由は推測や疑惑にすぎないもので、全く同意することはできない内容」としながら「国務委員弾劾訴追が政府の機能を麻痺（まひ）させる結果として現れないよう願う」とした。警察庁も「現状況を厳重に受けとめて、国民の皆さまに非常に申し訳ないと考える」とし「李鎬永（イ・ホヨン）警察庁次長に警察庁長官の職務を代理させた」と明らかにした。
法務部長官、警察庁長官の職務が同時に停止したのは憲政史上類例がない。李昌洙（イ・チャンス）ソウル中央地検長ら検事３人も弾劾で職務が停止した状態で、金峰植（キム・ボンシク）ソウル警察庁長は緊急逮捕されて拘束令状が申請された状態、キム・ジュンヨン京畿（キョンギ）南部警察庁長官も参考人調査を受けた。行政安全部は李祥敏（イ・サンミン）長官が辞退してコ・ギドン次官代行体制だ。ある監査機関関係者は「ボイスフィッシング、デジタル性犯罪、麻薬など民生犯罪監視網に空白ができた」と話した。
「非常戒厳特検法」と「金建希（キム・ゴンヒ）夫人特検法」もこの日、国会本会議を並んで通過した。非常戒厳特検法は在席２８３人中賛成１９５人・反対８６人・棄権２人で、金夫人特検法は在席２８２人の中で賛成１９５人・反対８５人・棄権２人でそれぞれ可決された。１０日非常戒厳常設特検案を通過させて２日ぶりだ。
２つの特検法案に対して国民の力は「反対党論」を決めたが離脱票が少なくなかった。非常戒厳特検法案には安哲秀（アン・チョルス）・金睿智（キム・イェジ）・金容兌（キム・ヨンテ）・金宰燮（キム・ジェソプ）・韓智雅（ハン・ジア）議員５人が、発議４回目の金夫人特検法案には権泳臻（クォン・ヨンジン）・金睿智・金宰燮・韓智雅議員４人が賛成した。
非常戒厳特検の捜査対象は尹大統領が▶違憲的戒厳で国会統制権限を無力化した容疑▶国会議長・政治家などの不法逮捕を試みた容疑－－などだ。特検候補は大統領が含まれていない交渉団体（共に民主党）と非交渉団体のうち、多数党（祖国革新党）が一人ずつ推薦した後、大統領が任命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金夫人特検の捜査対象は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ブランドバッグ授受、メン・テギュン関連事件など、これまで提起された１５種類の疑惑だ。
一方、民主党・祖国革新党・改革新党・進歩党・基本所得党・社会民主党など野党６党はこの日、尹大統領に対する２回目の弾劾訴追案を発議した。
今回の弾劾案は１４日午後５時に表決に付される予定だ。
民主党院内政策首席副代表の金容民（キム・ヨンミン）議員はこの日午後、国会議案課に弾劾案を提出した後「１回目弾劾案（７日、定足数に満たず廃棄）は戒厳直後、既存弾劾案を集合したところさまざまな内容が入っていた」とし「今回は大統領の戒厳宣言とこれによる内乱首謀者行為に焦点を合わせた。これ一つで弾劾理由が十分すぎるほど」と話した。
１回目の弾劾案には権力分立原則、軍人など公務員の政治的中立性（憲法第５条第２項、第７条第２項）など憲法と戒厳法違反などを尹大統領の弾劾理由に指摘したが、今回は内乱罪（刑法第８７条）、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罪（刑法第１２３条）、特殊公務執行妨害罪（刑法第１４４条）など刑法を前面に出した。
◇２回目の弾劾案は内乱罪・職権乱用など刑法を前面に
２回目の弾劾案発議は予定（１１日）より一日遅れた。金議員は「尹錫悦の内乱行為直接指示など新しく重要な事実が相次いで見つかったので、これを補充する過程でやむをえず時間がかかった」と説明した。
議論になった「価値観外交」に対する内容も外れた。民主党は１回目の弾劾案に「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対視して…北東アジアでの孤立を自ら招き、戦争危機を触発させて国家安全保障と国民保護義務を怠ってきた」と書いた。すると米国側人々はボイス・オブ・アメリカ（ＶＯＡ）などのメディアを通じて「弾劾理由に３国協力推進が含まれたのは懸念すべきこと」という意見を出した。
법무장관·경찰청 장관 탄핵 가결
「12·3 비상 계엄 가담자」라고 여겨지는 박성재(박·손 제이) 법무부장관과 조지호(조·지호) 경찰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계엄 사태에 관련해, 현직 국무위원(장관)이 탄핵 된 것은 처음이다.
박장관의 탄핵안은 투표자 295명 중 찬성 195명·반대 100명으로, 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반대 88명·기권 1명·무효 4명이서 가결되었다.야당 의원을 모두 합해도 191명에 지나지 않는다.여당 「국민 힘」의원안에 적어도 411명이 무기명 투표로 찬성표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켄 공주(정·홀히) 의원은 탄핵 소추안의 제안 설명으로 「박성재법무장관은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박장관이 비상 계엄 선언 2시간 30 분후의 4일 오전 1시경, 서울 동부 구치소에 주요인물 체포·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도록(듯이)라고 지시해, 계엄 해제 후도 김 슈 켄(김·쥬홀) 대통령실민정 수석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성재·조지호(조·지호) 탄핵에 각각 195·202명 찬성
조지 히로시 장관에 대해, 민주당은 계엄 선언 당일에 서울 경찰청 소속국회 경비대를 동원해 국회 의원의 국회 출입을 멈추어 포고령집행을 위해서 경기도 과천시(콜기드·쿠톨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스워시) 선거 연수원에 경력 200명남짓을 배치한 점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박장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낸 코멘트로 「탄핵 소추의 이유는 추측이나 의혹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국무위원 탄핵 소추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마비) 시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바란다」라고 했다.경찰청도 「현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여러분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리호영(이·호 욘) 경찰청 차장에게 경찰청 장관의 직무를 대리 시켰다」라고 분명히 했다.
법무부장관, 경찰청 장관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이 아키라수(이·찬스) 서울 중앙 지검장등 검사 3명이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한 상태로, 킨포식(김·본시크) 서울 경찰청장은 긴급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 김·쥰 욘 경기(경기) 남부 경찰청 장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행정 안전부는 리상 사토시(이·산민) 장관이 사퇴해 코·기돈 차관 대행 체제다.있다 감사기 관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민생 범죄 감시망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다.
「비상 계엄특검법」과「김 켄희(김·곤히) 부인특검법」도 이 날, 국회본회의를 줄서 통과했다.비상 계엄특검법은 재석 283인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으로, 김 부인특검법은 재석 282명중에서 찬성 195명·반대 85명·기권 2명이서 각각 가결되었다.10일 비상 계엄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2일만이다.
2개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민 힘은 「반대당론」을 결정했지만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비상 계엄특검법안에는 안철수(안·쵸르스)·금예 사토시(김·이지)·김용태(김·욘테)·금재섭(김·제소프)·한지 마사(한·차아) 의원 5명이, 발의 4번째의 금 부인특검법안에는 권영진(쿠·욘 진)·금예 사토시·김재섭·한지 마사 의원 4명이 찬성했다.
비상 계엄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으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용의 국회 의장·정치가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용의 등이다.특검후보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 단체( 모두 민주당)와 비교섭 단체 가운데, 다수당(조국 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 하게 되어 있다.김 부인특검의 수사 대상은 독일 모터스 주가조작, 브랜드 가방 수수, 멘·테굴 관련 사건 등, 지금까지 제기된 15 종류의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조국 혁신당·개혁 신당·진보당·기본 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은 이 날, 윤대통령에 대한 2번째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 했다.
이번 탄핵안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첨부 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금용민(김·욘민) 의원은 이 날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한 후 「1회 익모초핵안(7일, 정족수에 만두폐기)은 계엄 직후, 기존 탄핵안을 집합했는데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 「이번은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여기에 따른 내란 주모자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이것 하나로 탄핵 이유가 지나칠 정도로」라고 이야기했다.
1회째의 탄핵안에는 권력분립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 2항, 제7조 제 2항) 등 헌법과 계엄법 위반등을 윤대통령의 탄핵 이유에 지적했지만, 이번은 내란죄(형법 제 87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 123조),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형법 제 144조) 등 형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2번째의 총알 핵안은 내란죄·직권 남용 등 형법을 전면에
2번째의 탄핵안 발의는 예정(11일)보다 하루 늦었다.김 의원은 「윤 주석기쁨의 내란 행위 직접 지시 등 새롭고 중요한 사실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므로, 이것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그치는을 그림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된 「가치관 외교」에 대한 내용도 빗나갔다.민주당은 1회째의 탄핵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해…북동 아시아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불러, 전쟁 위기를 촉발 시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왔다」라고 썼다.그러자(면) 미국측 사람들은 보이스·오브·미국(VOA)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탄핵 이유에 3국 협력 추진이 포함된 것은 염려 해야 할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
한국 국회, 법무장관·경찰청 장관 탄핵도 가결…내란·대통령 부인특검도 통과
12일, 국회에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배우자김 켄희(김·곤히)의 주가조작 사건등의 진상 구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정·민규 기자
박장관의 탄핵안은 투표자 295명 중 찬성 195명·반대 100명으로, 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반대 88명·기권 1명·무효 4명이서 가결되었다.야당 의원을 모두 합해도 191명에 지나지 않는다.여당 「국민 힘」의원안에 적어도 411명이 무기명 투표로 찬성표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켄 공주(정·홀히) 의원은 탄핵 소추안의 제안 설명으로 「박성재법무장관은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박장관이 비상 계엄 선언 2시간 30 분후의 4일 오전 1시경, 서울 동부 구치소에 주요인물 체포·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도록(듯이)라고 지시해, 계엄 해제 후도 김 슈 켄(김·쥬홀) 대통령실민정 수석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성재·조지호(조·지호) 탄핵에 각각 195·202명 찬성
조지 히로시 장관에 대해, 민주당은 계엄 선언 당일에 서울 경찰청 소속국회 경비대를 동원해 국회 의원의 국회 출입을 멈추어 포고령집행을 위해서 경기도 과천시(콜기드·쿠톨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스워시) 선거 연수원에 경력 200명남짓을 배치한 점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박장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낸 코멘트로 「탄핵 소추의 이유는 추측이나 의혹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국무위원 탄핵 소추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마비) 시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바란다」라고 했다.경찰청도 「현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여러분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리호영(이·호 욘) 경찰청 차장에게 경찰청 장관의 직무를 대리 시켰다」라고 분명히 했다.
법무부장관, 경찰청 장관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이 아키라수(이·찬스) 서울 중앙 지검장등 검사 3명이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한 상태로, 킨포식(김·본시크) 서울 경찰청장은 긴급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 김·쥰 욘 경기(경기) 남부 경찰청 장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행정 안전부는 리상 사토시(이·산민) 장관이 사퇴해 코·기돈 차관 대행 체제다.있다 감사기 관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민생 범죄 감시망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다.
「비상 계엄특검법」과「김 켄희(김·곤히) 부인특검법」도 이 날, 국회본회의를 줄서 통과했다.비상 계엄특검법은 재석 283인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으로, 김 부인특검법은 재석 282명중에서 찬성 195명·반대 85명·기권 2명이서 각각 가결되었다.10일 비상 계엄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2일만이다.
2개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민 힘은 「반대당론」을 결정했지만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비상 계엄특검법안에는 안철수(안·쵸르스)·금예 사토시(김·이지)·김용태(김·욘테)·금재섭(김·제소프)·한지 마사(한·차아) 의원 5명이, 발의 4번째의 금 부인특검법안에는 권영진(쿠·욘 진)·금예 사토시·김재섭·한지 마사 의원 4명이 찬성했다.
비상 계엄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으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용의 국회 의장·정치가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용의 등이다.특검후보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 단체( 모두 민주당)와 비교섭 단체 가운데, 다수당(조국 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 하게 되어 있다.김 부인특검의 수사 대상은 독일 모터스 주가조작, 브랜드 가방 수수, 멘·테굴 관련 사건 등, 지금까지 제기된 15 종류의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조국 혁신당·개혁 신당·진보당·기본 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은 이 날, 윤대통령에 대한 2번째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 했다.
이번 탄핵안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첨부 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금용민(김·욘민) 의원은 이 날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한 후 「1회 익모초핵안(7일, 정족수에 만두폐기)은 계엄 직후, 기존 탄핵안을 집합했는데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 「이번은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여기에 따른 내란 주모자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이것 하나로 탄핵 이유가 지나칠 정도로」라고 이야기했다.
1회째의 탄핵안에는 권력분립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 2항, 제7조 제 2항) 등 헌법과 계엄법 위반등을 윤대통령의 탄핵 이유에 지적했지만, 이번은 내란죄(형법 제 87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 123조),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형법 제 144조) 등 형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2번째의 총알 핵안은 내란죄·직권 남용 등 형법을 전면에
2번째의 탄핵안 발의는 예정(11일)보다 하루 늦었다.김 의원은 「윤 주석기쁨의 내란 행위 직접 지시 등 새롭고 중요한 사실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므로, 이것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그치는을 그림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된 「가치관 외교」에 대한 내용도 빗나갔다.민주당은 1회째의 탄핵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해…북동 아시아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불러, 전쟁 위기를 촉발 시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왔다」라고 썼다.그러자(면) 미국측 사람들은 보이스·오브·미국(VOA)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탄핵 이유에 3국 협력 추진이 포함된 것은 염려 해야 할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