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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談話で「中国スパイ」に言及…中国「深い驚きと不満」

中国外務省の毛寧報道官 中央フォ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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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12日の談話で中国人が関与したスパイ事件などに言及したことに対し、中国政府が韓中関係に役に立たないと不満を表した。

中国外務省の毛寧報道官はこの日の定例記者会見で、「中国人が韓国の安全保障を脅かし、中国産の太陽光設備が韓国の山林を破壊するという尹大統領の談話に対する中国側の立場」を問われると、このように強く反発した。

毛報道官はまず「関連状況に注目する」とし「韓国側の関連の言及に深い驚き(意外)と不満を感じる」と述べた。中国の外交で「驚き」はやや不満のニュアンスを込めて使う外交用語だ。

続いて「中国は韓国の内政に論評をしない」としながらも「ただ、韓国の内政問題を中国関連要因と連係させ、いわゆる『中国スパイ』という汚名を作り出し、正常な経済・貿易協力を汚すことに断固反対する」と反発した。また「これは中韓関係の健全かつ安定した発展にプラスにならない」と警告した。

毛報道官は尹大統領が言及した国家情報院および米軍空母ドローン撮影事件に関与した中国人を弁護した。毛報道官は「中国政府は海外の中国公民(市民)が現地の法律と法規を遵守することを一貫して要求してきた」とした上で、「私たちは韓国側が言及した関連事件がまだ結論に至らず、中国と韓国の関連部門が引き続き意思疎通を維持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注意する」と強調した。

尹大統領はこの日の談話で、野党が外国人のスパイ行為をスパイ罪として処罰できないよう刑法改正を防いでいるとし、中国人関与事件を例に挙げた。これに対し毛報道官は「中国は韓国側が中国公民がかかわった事件を公正に処理し、中国に事件処理状況を適時に通知し、関連事件にかかわった中国公民の安全と合法的な権益を実質的に保障することをもう一度促す」と話した。

中国は太陽光産業を需要と革新、競争の結果だと強調した。毛報道官は「中国の環境産業の発展は世界市場の需要と技術革新、十分な競争の結果であり、気候変動に対応するためのグローバル環境ガバナンスを改善するのに重要な貢献をしている」と述べた。尹大統領が談話で「亡国的な国憲紊乱勢力がこの国を支配すればどんなことが生じるだろうか」とし「原子力発電所産業、半導体産業をはじめとする未来の成長動力は枯死するはずで、中国産太陽光施設が全国の森林を破壊するだろう」と主張した。

一方、中国は韓国の戒厳に続く弾劾事態で韓中関係がターニングポイントを迎えると予想した。中国外務省傘下のシンクタンク中国国際問題研究院の李旻研究員は「次期大統領選挙でどちらが勝利しても、韓国の外交は理性・実用的な軌道に戻る可能性があり、これは中韓関係に新たな好材料として作用するだろう」と述べた。

 


중국 스파이에 언급한 한국

윤대통령, 담화로 「중국 스파이」에 언급…중국 「깊은 놀라움과 불만」

중국 외무성의 모녕보도관 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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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12일의 담화로 중국인이 관여한 스파이 사건 등에 언급했던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나카노세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 외무성의 모녕보도관은 이 날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중국인이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협해, 중국산의 태양광 설비가 한국의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 윤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이 추궁 당하면, 이와 같이 강하게 반발했다.

털보도관은 우선 「관련 상황에 주목한다」라고 해 「한국측의 관련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의외)과 불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중국의 외교로 「놀라움」은 약간 불만의 뉘앙스를 담아 사용하는 외교 용어다.

계속 되어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논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단지, 한국의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계시켜, 이른바 「중국 스파이」라고 하는 오명을 만들어 내,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더럽히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반발했다.또 「이것은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털보도관은 윤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정보원 및 미군 항공 모함 무선 조정 무인기 촬영 사건에 관여한 중국인을 변호했다.털보도관은 「중국 정부는 해외의 중국 공민(시민)이 현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일관해서 요구해 왔다」라고 한 다음, 「우리는 한국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고, 중국과 한국의 관련 부문이 계속해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의한다」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이 날의 담화로, 야당이 외국인의 스파이 행위를 스파이죄로서 처벌할 수 없게 형법 개정을 막고 있다고 해, 중국인 관여 사건을 예로 들었다.이것에 대해털보도관은 「중국은 한국측이 중국 공민이 관계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중국에 사건 처리 상황을 적시에 통지해, 관련 사건과 관계된 중국 공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한번 더 재촉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중국은 태양광 산업을 수요와 혁신, 경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털보도관은 「중국의 환경 산업의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이며, 기후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 통치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윤대통령이 담화로 「망국적인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해 「원자력 발전소 산업,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은 고사할 것으로,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계엄에 계속 되는 탄핵 사태로 한나카노세키계가 분기점을 맞이한다고 예상했다.중국 외무성 산하의 씽크탱크 중국 국제 문제 연구원의 리민연구원은 「차기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도, 한국의 외교는 이성·실용적인 궤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이것은 중한 관계에 새로운 호재료로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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