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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ン大統領「わたしは悪くない。内乱じゃないし、弾劾されたら正々堂々立ち向かう」→与党代表「ダメだこりゃ。弾劾賛成しよう」


尹大統領「非常戒厳宣布は統治行為…なぜ内乱になるのか」(朝鮮日報)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12日、「国を救おうとする非常措置を、国を滅ぼそうとする内乱行為と見なすことは、韓国の憲法と法体系を深刻な危険に陥れることだ」と述べた。

 これは、尹大統領が同日の国民向け談話で、「国政マヒの亡国的非常事態において国を守るため、国政を正常化するために大統領の法的権限により行使した非常戒厳措置は、大統領の高度な政治的判断であり、国会の解除要求のみにより規制できる」として、述べたものだ。

 そして、「これは司法府の判例と憲法学界の多数意見であることを多くの方々が知っている」「私は国会の解除要求を直ちに受け入れた」と言った。

 さらに、「毎日のように数の力で立法暴挙を繰り返し、ひたすら防弾にばかり血眼になっている巨大野党の議会独裁に対抗し、大韓民国の自由民主主義と憲政秩序を守ろうとした」と主張した。

 その上で、「その道しかないと判断して下した大統領の憲法的決断であると同時に統治行為が、なぜ内乱になるというか」と問い返した。
(引用ここまで)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今朝、唐突に「国民向け談話」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がまあ……なんというか、現実が見えてないなぁと思わされるものでして。

・「野党が国政を麻痺させてきた。反国家勢力ではないか」
・「そのため非常戒厳の宣言を決断した」
・「戒厳令発令は大統領の統治行為のひとつ。内乱にはあたらない」
・「弾劾であれ、捜査であれわたしは堂々と立ち向かう」

 まあ、「自分の行為を正当化」するのであれば、こう言わざるを得ないかな……とも思われますが。
 謝罪談話は2分くらいだったのに、こっちの談話は30分に渡って延々と話し続けるっていうね。

 さすがにこの談話に与党側も匙を投げた感があります。
 与党・国民の力代表であるハン・ドンフンは記者会見で「弾劾決議案に賛成すべき」と述べています。

ハン・ドンフン「ユン弾劾が唯一の道、 議員たちの所信に従って投票しなければならない」(朝鮮日報・朝鮮語)

 国民の力所属議員に弾劾賛成を促しました。
 ただし、ハン・ドンフン自身は国会議員ではないので投票はできません。
 「責任を負わないで済んでいる」部分もありますね。


 こうした弾劾上等は以前から述べていたのですが、その背後には「イ・ジェミョンへの高裁、大法院(最高裁)判決が半年以内に出るのではないか」とする期待もある模様。

「非常戒厳を宣布するほかなかった状況を弾劾審判で疎明したい」 憲法裁の判断に期待する尹大統領、共に民主・李在明代表の裁判日程も考慮か(朝鮮日報)

 弾劾が可決された後、憲法裁判所は180日以内に弾劾の可否を宣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られています。
 公職選挙法違反は高裁、大法院の場合、それぞれ3ヶ月以内に審理を終えて判決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られています。

 ユン大統領への弾劾宣告が先か。
 イ・ジェミョンへの有罪確定が先か。
 「勝負だっ!」

 どんな勝負なんだか。まあ、どちらにせよ与党側に弾劾賛成票を投じる造反へのハードルは今回のユン大統領による談話で大きく下が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
 これで1票差で可決できなかった、とかも面白いんだけどなぁ。
 「チョ・グクの有罪判決さえなければ!」とか大法院に非難の声が出て、心証を悪くするとかあったらまた楽しからずや。

 


탄핵이 앞이나 이재명의 유죄 확정이 앞인가의 승부

윤 대통령 「 나는 나쁘지 않다.내란이 아니고, 탄핵 되면 정정당당 직면한다」→여당 대표 「안된다 이건.탄핵 찬성하자」


윤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왜 내란이 되는 것인가」(조선일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12일,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내란 행위라고 보는 것은, 한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윤대통령이 같은 날의 국민을 위한 담화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사태에 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의해 행사한 비상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에만 보다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계의 다수 의견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 나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 들였다」라고 했다.

 게다가 「매일 같이 수의 힘으로 입법 폭동을 반복해, 오로지 방탄에(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위에, 「그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것과 동시에 통치 행위가, 왜 내란이 된다고 할까」라고 되물었다.
(인용 여기까지)


 윤·손뇨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당돌하게 「국민을 위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는지, 현실이 보이지 않았어와 생각하게 해지는 것이라서.

·「야당이 국정을 마비 시켜 왔다.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그 때문에 비상 계엄의 선언을 결단했다」
·「계엄령 발령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하나.내란에는 맞지 않는다」
·「탄핵이든, 수사일 수 있는 나는 당당히 직면한다」

 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사죄 담화는 2분 정도였는데, 여기의 담화는 30분에 걸쳐 계속 끝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는군.
 과연 이 담화에 여당측도 포기한 감이 있어요.
 여당·국민 힘대표인 한·돈훈은 기자 회견에서 「탄핵 결의안에 찬성해야 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돈훈 「윤 탄핵이 유일한 길,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야 한다」(조선일보·조선어)

 국민 힘소속 의원에 탄핵 찬성을 재촉했습니다.
 다만, 한·돈훈 자신은 국회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끝나고 있다」부분도 있군요.


 이러한 탄핵 상등은 이전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이·제몰에의 고등 법원, 대법원(최고재판소) 판결이 반년 이내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도 있는 모양.

「비상 계엄을 선포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탄핵 심판으로 소명 하고 싶다」헌법재의 판단에 기대하는 윤대통령,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의 재판 일정도 고려인가(조선일보)

 탄핵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의 가부를 선고해야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은 고등 법원, 대법원의 경우, 각각 3개월 이내에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내지 않으면 안 되면 정해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의 탄핵 선고가 앞인가.
 이·제몰에의 유죄 확정이 앞인가.
 「승부다!」

 어떤 승부 어쩐지.뭐, 어느 쪽이든 여당 측에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 반역에의 허들은 이번 윤 대통령에 의한 담화로 크게 내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으로 1표 차이로 가결할 수 없었다, 라든지도 재미있지만. 「조·그크의 유죄판결마저 없으면!」라고대법원에 비난의 소리가 나고, 심증을 나쁘게 한다든가 있으면 또 즐겁지 않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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