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党に一任」から一転、大統領権限を行使…尹錫悦氏、法案・施行令に署名
12/12（木） 17:33配信 KOREA WAVE
【12月12日 KOREA WAVE】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が12日、国務会議（閣議）で10日に通過した21件の法案、21件の大統領令（施行令）に署名した。
法案には▽国家財政法一部改正案▽人口減少地域支援特別法一部改正案――などが含まれる。大統領令は▽建築法施行令一部改正令▽子ども遊び場安全管理法施行令一部改正令――など。
これらの法案は国会に提出され、施行令は大統領の承認後、通常3～4日後に官報に掲載されて公布される。
ユン大統領は8日にイ・サンミン行政安全相の辞表を受理し、前日にはリュ・ヒョク法務省監察官の免職を裁可した。この一連の動きは「任期と今後の国政安定策を党と政府に一任する」という3度目の国民向け談話を覆したとの批判も招いている。
通常、国務会議を通過した議案は大統領が当日中に裁可するが、今回は4日後に承認された。この背景には、ユン大統領が同日午前の国民向け談話後に再び国政運営への意欲を示し、政界の弾劾攻勢の中で大統領職を維持する意思を表明したものと見られる。
ユン大統領は談話で「これまで国政麻痺と憲政紊乱を主導した勢力と犯罪者集団が国政を掌握し、大韓民国の未来を脅かす事態だけは何としても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私は最後まで闘う」と述べ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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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は朝鮮土人のエリート土人だ。
だから、当然嘘をついて他人を騙す。
朝鮮土人は信用できない。
つまり尹錫悦を信用してはいけない。
尹錫悦は前言撤回を躊躇なくする。
権力を手放す気はないだろう。
「당에 일임」으로부터 일전, 대통령 권한을 행사…윤 주석열씨, 법안·시행령에 서명
12/12(목) 17:33전달 KOREA WAVE
【12월 12일 KOREA WAVE】한국의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내각회의)에서 10일에 통과한 21건의 법안, 21건의 대통령령(시행령)에 서명했다.
법안에는▽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등이 포함된다.대통령령은▽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아이 놀이터 안전 관리 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등.
이러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시행령은 대통령의 승인 후, 통상 34일 후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다.
통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안은 대통령이 당일중에 재가 하지만, 이번은 4일 후에 승인되었다.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동일 오전의 국민을 위한 담화 후에 다시 국정 운영에의 의욕을 나타내, 정계의 탄핵 공세 중(안)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로「지금까지 국정 마비와 헌정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 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태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지 않으면 안 된다」 「 나는 끝까지 싸운다」라고 말했다.
(c) 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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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석기쁨은 조선 토인의 엘리트 토인이다.
조선 토인은 신용할 수 없다.
즉 윤 주석기쁨을 신용해 안 된다.
윤 주석기쁨은 전언 철회를 주저 없게 한다.
권력을 손놓을 생각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