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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曺国元法相の実刑確定 議員失職・次期大統領選への出馬不可

大法院(最高裁)判決を受け国会で記者会見する曺国氏=(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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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大法院(最高裁)は12日、娘と息子の不正入学に絡む業務妨害や職権乱用罪などに問われた元法務部長官で野党「祖国革新党」代表の者国(チョ・グク)氏(59)に懲役2年と追徴金600万ウォン(約64万円)を言い渡した二審判決を支持した。これにより、者氏は実刑が確定。今後5年間被選挙権を失い、国会議員も失職するため次期大統領選への出馬は事実上不可能になった。

 者氏は上告審で量刑が不当だと主張したが、刑事訴訟法で量刑不当を理由にした上告が認められるのは死刑、無期または10年以上の懲役、禁固刑に限られるため、大法院は「適法な上告理由にならない」と判断した。

 この日、者氏は大法院に出廷せず、法廷で拘束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が、検察は速やかに刑を執行する方針を示した。早ければ13日にも収監される。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の側近だった者氏は、娘と息子の不正入学に絡む業務妨害、虚偽公文書作成・行使などの罪や、娘の奨学金を不正に受給した収賄罪などで2019年12月に在宅起訴された。 

 二審では高裁が者氏の娘と息子の不正入学に関する罪の大半を有罪と認めた。また、娘の指導教授だった釜山医療院長から娘の奨学金の名目で6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ことについて、賄賂ではないものの請託禁止法違反だと判断した。大統領府で高官らの不正を調べる民情首席秘書官を務めていた際、文氏に近いとされた柳在洙(ユ・ジェス)前釜山市副市長に対する監察を打ち切った職権乱用罪も有罪とした。

 


양파남이 의원 실직

한국·국원 법무장관의 실형 확정 의원 실직·차기대통령선에의 출마 불가

대법원(최고재판소) 판결을 접수 국회에서 기자 회견하는 국씨=(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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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2일,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련되는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죄 등에 추궁 당한 원법무부장관으로 야당 「조국 혁신당」대표의 국(조·그크) 씨(59)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약 64만엔)을 명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이것에 의해, 씨는 실형이 확정.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국회 의원도 실직하기 위해(때문에) 차기대통령선에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씨는 상고심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법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인정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한정되기 위해,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 날, 씨는 대법원에 출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구속될 것은 없었지만,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방침을 나타냈다.빠르면 13일에 수감된다.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씨는,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련되는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등의 죄나, 딸(아가씨)의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수회죄등에서 2019년 12월에 재택 기소되었다. 

 2심에서는 고등 법원이 씨의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한 죄의 대부분을 유죄 (으)로 인정했다.또, 딸(아가씨)의 지도 교수였던 부산 의료 원장으로부터 딸(아가씨)의 장학금의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뇌물은 아닌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대통령부에서 고관등의 부정을 조사하는 민정 수석 비서관을 맡고 있었을 때, 문씨에게 가깝다고 여겨진 유 재수(유·제스) 전부산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지한 직권 남용죄도 유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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