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のハッキング攻撃を受け…」韓国の尹大統領、非常戒厳令の理由明かす“対国民談話”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対国民談話を開き、「私が非常戒厳という厳重な決断を下すまで、これまで直接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深刻な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述べた。
そして「今回、国防部長官に選挙管理委員会の電算システムを点検するよう指示した」と明らかにした。
尹大統領は12月12日午前10時頃、録画映像を通じて非常戒厳の決断を下した過程を詳しく説明した。
尹大統領は「昨年下半期、選挙管理委員会をはじめとする憲法機関と政府機関に対して北朝鮮のハッキング攻撃があり、国家情報院がこれを発見して情報流出と電算システムの安全性を点検しようとした」とし、「他のすべての機関は自分たちの参観の下で国家情報院が点検することに同意し、システム点検が進行された」と話した。
続けて「しかし選挙管理委員会は、憲法機関であることを前面に掲げて頑強に拒否した」とし、「その後、選挙管理委員会の大規模採用不正事件が起き、監査と捜査を受けることになり、国家情報院の点検を受けると一歩退いたが、システム全体のほんの一部分だけの点検に応じ、残りは応じなかった」と指摘した。
尹大統領は「システム装備の一部だけを点検したが、状況は深刻だった」とし、「国家情報院の職員がハッカーとしてハッキングを試みると、いくらでもデータ操作が可能であり、ファイアウォールも事実上ないも同然だった」と話した。
また、「暗証番号も非常に単純で『12345』のようなやり方だった」とし、「当時大統領として国家情報院の報告を受けて衝撃に陥った」と付け加えた。
続けて「民主主義の核心である選挙を管理する電算システムがこのようにでたらめなのに、どうやって国民が選挙結果を信頼できるだろうか」とし、「選挙管理委員会は憲法機関であり、司法部関係者が委員であり、令状による押収捜索や強制捜査が事実上不可能だ」と話した。
尹大統領は「今年4月の総選挙を控えても問題のある部分に対する改善を要求したが、きちんと改善されたかはわからない」とし、今回の非常戒厳時、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に選挙管理委員会の電算システムの点検を指示したと明らかにした。
「북한의 해킹 공격을 접수…」한국의 윤대통령, 비상 계엄령의 이유 밝히는“대국민 담화”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열어, 「내가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결단을 내릴 때까지, 지금까지 직접 분명히 할 수 없었다 심각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국방부 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윤대통령은 12월 12일 오전 10 시경, 녹화 영상을 통해서 비상 계엄의 결단을 내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하는 헌법 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 정보원이 이것을 발견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다」라고 해, 「다른 모든 기관은 스스로의 참관아래에서 국가 정보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 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계속해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인 것을 전면으로 내걸어 완강하게 거부했다」라고 해,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일어나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어, 국가 정보원의 점검을 받으면 한 걸음 물러났지만, 시스템 전체의 아주 일부분만의 점검에 따르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윤대통령은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을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라고 해, 「국가 정보원의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면,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파이어 월(fire wall)도 사실상 없는 것도와 다름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비밀번호도 매우 단순하고 「12345」와 같은 방식이었다」라고 해,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보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와 같이 터무니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이며, 사법부 관계자가 위원이며,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