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チョ・グク元法相 懲役2年の実刑判決が確定 次の大統領選挙に立候補できず
韓国の最高裁は12日、娘と息子の不正入学を巡る職権乱用などの罪に問われた元法相で現職国会議員のチョ・グク氏について上告を棄却しました。
これにより懲役2年とした2審判決が確定しました。
実刑判決が確定したことでチョ氏は議員職を失い、刑期終了の5年後まで被選挙権がなくなります。
非常戒厳を巡り、尹（ユン）大統領弾劾（だんがい）の可能性もあるな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次ぐ革新系候補として有力視されていた次の大統領選挙には立候補できなくなりました。
양파남의 실형 판결이 확정해 사망 w
한국의 최고재판소는 12일,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을 둘러싼 직권 남용등의 죄를 추궁받은 전 법무장관으로 현직 국회 의원 조·그크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징역 2년으로 한 2 심판결정이 확정했습니다.
실형 판결이 확정한 것으로 조씨는 의원 실직해, 형기 종료의 5년 뒤에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비상 계엄을 둘러싸, 윤(윤) 대통령 탄핵(다 가 있어)의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뒤잇는 혁신계 후보로서 유력시 되고 있던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조·그크 전 법무장관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다음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고
한국의 최고재판소는 12일,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을 둘러싼 직권 남용등의 죄를 추궁받은 전 법무장관으로 현직 국회 의원 조·그크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징역 2년으로 한 2 심판결정이 확정했습니다.
실형 판결이 확정한 것으로 조씨는 의원 실직해, 형기 종료의 5년 뒤에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비상 계엄을 둘러싸, 윤(윤) 대통령 탄핵(다 가 있어)의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뒤잇는 혁신계 후보로서 유력시 되고 있던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