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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は大統領ではなく前国防相を主犯にする気か」との質問に、特戦司令官「そうだ」


クァク・チ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が10日午後、国会国防委員会全体会議に出席し、戒厳当時の兵力投入の経緯などについての質疑に答えている/聯合ニュース

 クァク・チ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は10日、検察「非常戒厳特別捜査本部」(特捜本)の取り調べの過程で、12・3内乱事態が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ではなく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を中心に行われたかのように誘導する質問を検事から受けたと認めた。クァク司令官は前日、検察特捜本に出頭し、取り調べを受けた。

 クァク司令官はこの日、国会国防委員会の懸案質疑に出席し、「検察特捜本の取り調べを担当した検事が内乱陰謀や内乱実行などと関連し、これが尹錫悦大統領ではなく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を中心に行われたかのように質問したのか」というチョ・グク祖国革新党議員の質問に「そうだ」と答えた。

 チョ議員は「この点が非常に重要だ」とし、「検事が尹錫悦(大統領)ではなく、キム・ヨンヒョン(前長官)を中心に質問し、キム・ヨンヒョン(前長官)が(戒厳の)中心で、尹錫悦(大統領)が副次的であるかのように質問したのか」と再度尋ねた。これに対し、クァク司令官は繰り返し「そうだ」と認めた。

 チョ議員は「戒厳法第6条において、戒厳は大統領が直接指示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ころが、キム・ヨンヒョン(前長官)はマスコミと検察に自分が大統領から指揮権限を委任されたと供述した」とし、「これはすなわち(内乱と関連して)自分を中心に置いて、尹錫悦(大統領)を副次的に配置する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それとともに「今、検察特捜本が(捜査を)間違った方向に進めている」と主張した。

左からチョ・グク祖国革新党議員とクァク・チ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祖国革新党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クァク司令官は同日、国防委での答弁などを通じて、12・3非常戒厳宣言当時、尹大統領から2度電話がかかってきたと明らかにし、検察にも供述書を提出したと述べた。チョ議員の質問は、クァク司令官が供述書でこのような内容を明らかにしたにもかかわらず、検事が12・3内乱事態の責任をキム前長官側に押し付け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趣旨だ。祖国革新党側では、キム前長官が検察に自ら出頭したのも、このようなトカゲのしっぽ切りのために検察特捜本との交感の中で行われたものだとみている。

 チョ議員はこれについて、「(パク・セヒョン)検察特捜本部長がハン・ドンフン(国民の力代表)の現代高校-ソウル大学法学部2年後輩であることはすでに申し上げており、パク・セヒョン本部長の父親とハン・ドンフン代表の義父は親しい間柄」という点も指摘した。チョ議員は前日午後に開催した緊急記者懇談会では「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が明け方に検察庁に自ら出頭した後、ハン・ドクス首相とハン・ドンフン代表の共同談話があった」とし、検察に対し「尹錫悦大統領の内乱罪捜査から直ちに手を引くこと」を求めた。さらに「検察は国家捜査本部(国捜本)と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の捜査に積極的に協力し、これまで確保したキム・ヨンヒョンなど被疑者の身柄と証拠を国捜本に直ちに引き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述べた。

 一方、検察特捜本はこの日午後「検事が『大統領ではなく、キム・ヨンヒョン(前長官)中心の戒厳』という趣旨で質問』したというのは全く事実と異なる」という立場を示した。特捜本は同日、記者団に送った通知で「クァク・チョングン特戦司令官を取り調べた当時、本件被疑者たちの主要な容疑の内容は十分に取り調べており、今後関連書類は証拠資料として公開された法廷に提出される予定」だと述べた。

 


주범을 창조하는 한국, 계엄은 통치 행위인데

「검찰은 대통령은 아니고 전 국방장관을 주범으로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특전 사령관 「그렇다」


쿠크·쵸군 특수전 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의 병력 투입의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연합 뉴스

 쿠크·쵸군 특수전 사령관은 10일,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 본부」(특수본) 의 취조의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아니고 김·욘홀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행해졌는지와 같이 유도하는 질문을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쿠크 사령관은 전날, 검찰 특수책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쿠크 사령관은 이 날, 국회 국방 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책의 조사를 담당한 검사가 내란 음모나 내란 실행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아니고 김·욘홀(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행해졌는지와 같이 질문했는가」라고 하는 조·그크 조국 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 「검사가 윤 주석기쁨(대통령)이 아니고, 김·욘홀(전장관)을 중심으로 질문해, 김·욘홀(전장관)이(계엄의) 중심으로, 윤 주석기쁨(대통령)이 부차적인 것 같이 질문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이것에 대해, 쿠크 사령관은 반복해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계엄법 제6조에 대하고,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게 되어 있다.그런데 , 김·욘홀(전장관)은 매스컴과 검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이 위임되었다고 진술했다」라고 해, 「이것은 즉(내란과 관련해)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윤 주석기쁨(대통령)을 부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것과 함께 「지금, 검찰 특수책이(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왼쪽에서 조·그크 조국 혁신당 의원과 쿠크·쵸군 특수전 사령관=조국 혁신당 제공//한겨레사

 쿠크 사령관은 같은 날, 국방위로의 답변등을 통해서, 12·3 비상 계엄 선언 당시 , 윤대통령으로부터 2도 전화가 걸려왔다고 분명히 해, 검찰에도 공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의 질문은, 쿠크 사령관이 공술서로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김 전장관 측에 꽉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취지다.조국 혁신당측에서는, 김 전장관이 검찰에 스스로 출두했던 것도, 이러한 도마뱀의 꼬리절를 위해서 검찰 특수책과의 교감 중(안)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박·세홀) 검찰 특수 본부장이 한·돈훈(국민 힘대표)의 현대 고교-서울 대학 법학부 2년 후배인 것은 벌써 말씀드리고 있어 박·세홀 본부장의 부친과 한·돈훈 대표의 의부는 친한 관계」라고 하는 점도 지적했다.조 의원은 전날 오후에 개최한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는 「김·욘홀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녘에 검찰청에 스스로 출두한 후, 한·드크스 수상과 한·돈훈 대표의 공동 담화가 있었다」라고 해, 검찰에 대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내란죄수사로부터 즉시 손을 잡아 당기는 것」을 요구했다.한층 더 「검찰은 국가 수사 본부(국 수본)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금까지 확보한 김·욘홀 등 피의자의 신병과 증거를 국 수본에 즉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검찰 특수책은 이 날오후 「검사가 「대통령이 아니고, 김·욘홀(전장관) 중심의 계엄」이라고 하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냈다.특수책은 같은 날, 기자단에게 보낸 통지로 「쿠크·쵸군 특전 사령관을 조사한 당시 ,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한 용의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하고 있어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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