控訴審を控える共に民主・李在明代表、弁護人を選任せず訴訟記録受理通知の受け取りも拒否 公選法違反事件
韓国与党・国民の力では11日、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控訴審裁判手続きを故意に遅延させていると主張した上で「裁判遅延の小細工を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批判した。
【写真】一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され法廷を後にする李在明代表
国民の力の朱晋佑（チュ・ジンウ）法律諮問委員長は見解文で「李在明代表は控訴審手続き後に弁護人を選任せず、訴訟記録受理通知さえ受け取っていない」「これには裁判開始を阻もうとする意図があるものとみられる」と指摘した。
そして、「刑事訴訟法によると、訴訟記録受理通知を受け取ってからでないと裁判が始まらないが、9日に発送された通知をまだ受け取っていない」「一審判決後、1カ月近く弁護人の選任を先送りしていることも、通知を避けようという意図な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と主張した。
また、「かつて、共に民主党の崔康旭（チェ・ガンウク）議員が同様のやり方で裁判を遅延させた前例がある」「巨大野党の代表が裁判遅延の小細工を使うのは不適切だ」と批判した上で「李在明代表は訴訟記録受理通知を直ちに受け取り、二審の裁判に堂々と臨むべきだ」と要求した。
공소심을 가까이 두는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수리 통지의 수취도 거부 공선법위반 사건
한국 여당·국민 힘으로는 11일,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심 재판 수속을 고의로 지연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다음 「재판 지연의 세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진】1심에서 「징역 1년·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을 뒤로 하는 이재 명대표
국민 힘의 주진우(츄·진우) 법률 자문 위원장은 견해문으로 「이재 명대표는 공소심 수속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수리 통지마저 받지 않았다」 「이것에는 재판 개시를 막으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 기록 수리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지만, 9일에 발송된 통지를 아직 받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1개월 가깝게 변호인의 선임을 재고하고 있는 일도, 통지를 피하려는 의도인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