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非常戒厳宣布は統治行為…なぜ内乱になるのか」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12日、「国を救おうとする非常措置を、国を滅ぼそうとする内乱行為と見なすことは、韓国の憲法と法体系を深刻な危険に陥れることだ」と述べた。
【写真】国家保安法廃止と北朝鮮から指示を受けスパイ活動を行った人物らの無罪を訴える人々（11月6日撮影）
これは、尹大統領が同日の国民向け談話で、「国政マヒの亡国的非常事態において国を守るため、国政を正常化するために大統領の法的権限により行使した非常戒厳措置は、大統領の高度な政治的判断であり、国会の解除要求のみにより規制できる」として、述べたものだ。
そして、「これは司法府の判例と憲法学界の多数意見であることを多くの方々が知っている」「私は国会の解除要求を直ちに受け入れた」と言った。
さらに、「毎日のように数の力で立法暴挙を繰り返し、ひたすら防弾にばかり血眼になっている巨大野党の議会独裁に対抗し、大韓民国の自由民主主義と憲政秩序を守ろうとした」と主張した。
その上で、「その道しかないと判断して下した大統領の憲法的決断であると同時に統治行為が、なぜ内乱になるというか」と問い返した。
尹大統領は「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権行使は赦免権行使や外交権行使のように司法審査の対象にならない統治行為だ」と述べた。
윤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왜 내란이 되는 것인가」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12일,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내란 행위라고 보는 것은, 한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접수 스파이 활동을 실시한 인물등의 무죄를 호소하는 사람들(11월 6일 촬영)
이것은, 윤대통령이 같은 날의 국민을 위한 담화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사태에 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의해 행사한 비상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에만 보다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계의 다수 의견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 나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 들였다」라고 했다.
게다가 「매일 같이 수의 힘으로 입법 폭동을 반복해, 오로지 방탄에(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나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