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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厳を宣布するほかなかった状況を弾劾審判で疎明したい」 憲法裁の判断に期待する尹大統領、共に民主・李在明代表の裁判日程も考慮か



 選挙法は、一審の宣告後、控訴審・上告審がそれぞれ3カ月以内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ている。来年上半期中に、少なくとも李代表の選挙法違反事件控訴審の結果は出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話だ。これに関連して、一部の親尹(尹大統領に近い)系の議員らは、尹大統領に「弾劾審判で耐えて、早期大統領選挙の時期を遅らせるべき」という趣旨の要請を行ったといわれている。与党側の関係者は「尹大統領の破局が李代表の大統領選勝利に当然結び付くべき、ということには同意できない」と語った。 (3)「弾劾案が棄却されることもあり得る」  尹大統領の周辺では、国会で弾劾案が通過しても憲裁で棄却される可能性を完全には排除し難い、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憲裁は9人の憲法裁判官で構成されるが、現在のところ国会選出分の3人は空席だ。与党側では「裁判官6人の傾向から見ると、法理争いのいかんによっては棄却を引き出せ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も、一部見られる。  韓国憲法113条は、弾劾の決定には憲法裁判官6人の賛成が必要と定めている。現在の6人体制で決定が下されるとしたら、裁判官6人の満場一致で賛成して初めて尹大統領は罷免される。現在の裁判官6人のうち4人(鄭亨植〈チョン・ヒョンシク〉、金福馨〈キム・ボクヒョン〉、金炯枓〈キム・ヒョンドゥ〉、鄭貞美〈チョン・ジョンミ〉)は中道・保守寄りで、2人(文炯培〈ムン・ヒョンベ〉、李美善〈イ・ミソン〉)は進歩=革新=寄りに分類される。民主党はこれまで、国会選出分の候補者推薦に留保的態度を示してきたが、尹大統領を弾劾する必要が生じるや、自分たちの分の裁判官候補者2人の選出手続きに入った。国会で裁判官3人(国民の力の分1人、民主党の分2人)を推薦することになれば、裁判官の構成は中道・保守寄り5人、進歩寄り4人の構図に再編される可能性が高い。 (4)「捜査に対処する上でも弾劾される方が有利」?  検察・警察・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競って尹大統領の捜査に乗り出していることも、尹大統領が弾劾を選んだ背景と無関係ではない、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国会で弾劾案が可決されれば、大統領の職務は停止されるが、職はそのまま維持される。法曹界の関係者は「大統領の身分で捜査を受ける方が、自己防御権の行使という側面では『自然人の尹錫悦』よりもずっと優れている」と語った。その一方、今回の非常戒厳事態の衝撃波はすさまじく、憲裁の弾劾審判にそれほど時間はか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見方もある。


이재명이 재판 일정에 초조해 해 걷어 붙이고 있는

「비상 계엄을 선포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탄핵 심판으로 소명 하고 싶다」헌법재의 판단에 기대하는 윤대통령,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의 재판 일정도 고려인가



 선거법은, 1심의 선고 후, 공소심·상고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내년 상반기중에, 적어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심의 결과는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다.이것에 관련하고, 일부의 친윤(윤대통령에 가깝다) 계의 위원들은, 윤대통령에 「탄핵 심판으로 참고, 조기 대통령 선거의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요청을 실시했다고 한다.여당측의 관계자는 「윤대통령의 파국이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승리에 당연 결부되어야 할, 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3) 「탄핵안이 기각되기도 할 수 있다」  윤대통령의 주변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해도 헌재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하게는 배제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와 있다.헌재는 9명의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선출 분의 3명은 공석이다.여당측에서는 「재판관 6명의 경향에서 보면, 법리 싸움의 여하에 따라서는 기각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도, 일부 볼 수 있다.  한국 헌법 113조는, 탄핵의 결정에는 헌법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라고 정하고 있다.현재의 6인 체제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재판관 6명의 만장 일치로 찬성하고 처음으로 윤대통령은 파면된다.현재의 재판관 6명중 4명(정형식〈정·홀시크〉, 금복형〈김·나 형〉, 금형〈김·홀두〉, 정정미〈정·젼미〉)은 나카미치·보수 집합으로, 2명(문형배〈문·홀베〉, 리미선〈이·미손〉)은 진보=혁신=집합으로 분류된다.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 선출 분의 후보자 추천에 유보적 태도를 나타내 왔지만, 윤대통령을 탄핵 할 필요가 생기자 마자, 스스로의 분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선출 수속에 들어갔다.국회에서 재판관 3명(국민 힘의 분 1명, 민주당의 분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재판관의 구성은 나카미치·보수 집합 5명, 진보 집합 4명의 구도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4) 「수사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탄핵 되는 것이 유리」?  검찰·경찰·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이 겨루어 윤대통령의 수사에 나서 있는 일도, 윤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배경과 무관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법조계의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자기 방어권의 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연인의 윤 주석기쁨」보다 쭉 우수하다」라고 말했다.그 한편, 이번 비상 계엄 사태의 충격파는 굉장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 그만큼 시간은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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