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常戒厳を宣布するほかなかった状況を弾劾審判で疎明したい」 憲法裁の判断に期待する尹大統領、共に民主・李在明代表の裁判日程も考慮か
■下野ではなく弾劾を選んだ四つの理由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保守系与党「国民の力」から提案された来年2－3月の早期退陣ではなく、弾劾訴追されてでも法的対応を取る側を選んだ背景を巡って、韓国政界では幾つかの解釈が出ている。大統領府周辺の人物は、表面的な理由として「大統領は、非常戒厳を宣布するほかなかった切迫した状況を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の過程で疎明したい、という意志が強いようだ」と説明した。これと併せて与党側からは「尹大統領が、弾劾審判を受ける方が下野よりも政治的に有利という判断をしたらしい」という声も上がっている。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4121180076&no=1;title:【写真】「尹錫悦よくやった。男らしい。かっこいい」 作家イ・ジソン氏の発言が話題に;" index="30" xss=removed>【写真】「尹錫悦よくやった。男らしい。かっこいい」 作家イ・ジソン氏の発言が話題に
（1）「内乱ではない」 法的に争うことを予告 尹大統領は最近、弁護人を物色しつつ、憲裁での弾劾審判など法律的な争いの準備をし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大統領府の事情に詳しい与党側の関係者は「内乱の容疑くらいは脱したい、と大統領は思っているようだ」と語った。非常戒厳事態の後に大統領と会ったというある議員は「大統領は『民主党の高位官僚無差別弾劾や予算案における一方的削減などを憲政秩序に対する暴挙と思った。政府転覆の危機感があったので、合憲的な範囲内で非常戒厳を宣布した』と語っていた」と伝えた。尹大統領は、憲裁で民主党の行いについて具体的に説明したいと考えているといわれる。そうすることで、「戒厳軍を国会などに入らせたが、内乱目的はなかった」という点を掲げて法廷で争う気だと伝えられている。 （2）「来年上半期に李在明代表の控訴審判決…時間稼ぎ」 韓国政界では、尹大統領が最後まで任期を務め難い場合、早期の大統領選挙の時期がいつになるかという観点からも「来年2－3月の下野」よりは弾劾の方が有利だと判断したらしい、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韓国国会が弾劾訴追案を通過させたら、憲裁は事件の受理から180日以内に決定を宣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憲裁がもし弾劾を認めたら、決定宣告の翌日から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国会で弾劾案が可決されて憲裁で最長の期間の審理が行われたと仮定すると、次期大統領選挙は来年7－8月に行われ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のだ。国民の力から提案された「早期退陣ロードマップ（来年4－5月に大統領選挙）」と比べると、弾劾手続きを経る方が2カ月以上も時間を稼げる、とみているのだ。 状況は異なるが、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も時間に追われているのは同じ。李代表は先月、選挙法違反事件の一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された。控訴審・上告審でこの判決の通り確定したら、10年間は被選挙権が剥奪され、大統領選挙に出馬できない。
選挙法は、一審の宣告後、控訴審・上告審がそれぞれ3カ月以内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ている。来年上半期中に、少なくとも李代表の選挙法違反事件控訴審の結果は出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話だ。これに関連して、一部の親尹（尹大統領に近い）系の議員らは、尹大統領に「弾劾審判で耐えて、早期大統領選挙の時期を遅らせるべき」という趣旨の要請を行ったといわれている。与党側の関係者は「尹大統領の破局が李代表の大統領選勝利に当然結び付くべき、ということには同意できない」と語った。 （3）「弾劾案が棄却されることもあり得る」 尹大統領の周辺では、国会で弾劾案が通過しても憲裁で棄却される可能性を完全には排除し難い、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憲裁は9人の憲法裁判官で構成されるが、現在のところ国会選出分の3人は空席だ。与党側では「裁判官6人の傾向から見ると、法理争いのいかんによっては棄却を引き出せ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も、一部見られる。 韓国憲法113条は、弾劾の決定には憲法裁判官6人の賛成が必要と定めている。現在の6人体制で決定が下されるとしたら、裁判官6人の満場一致で賛成して初めて尹大統領は罷免される。現在の裁判官6人のうち4人（鄭亨植〈チョン・ヒョンシク〉、金福馨〈キム・ボクヒョン〉、金炯枓〈キム・ヒョンドゥ〉、鄭貞美〈チョン・ジョンミ〉）は中道・保守寄りで、2人（文炯培〈ムン・ヒョンベ〉、李美善〈イ・ミソン〉）は進歩＝革新＝寄りに分類される。民主党はこれまで、国会選出分の候補者推薦に留保的態度を示してきたが、尹大統領を弾劾する必要が生じるや、自分たちの分の裁判官候補者2人の選出手続きに入った。国会で裁判官3人（国民の力の分1人、民主党の分2人）を推薦することになれば、裁判官の構成は中道・保守寄り5人、進歩寄り4人の構図に再編される可能性が高い。 （4）「捜査に対処する上でも弾劾される方が有利」？ 検察・警察・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競って尹大統領の捜査に乗り出していることも、尹大統領が弾劾を選んだ背景と無関係ではない、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国会で弾劾案が可決されれば、大統領の職務は停止されるが、職はそのまま維持される。法曹界の関係者は「大統領の身分で捜査を受ける方が、自己防御権の行使という側面では『自然人の尹錫悦』よりもずっと優れている」と語った。その一方、今回の非常戒厳事態の衝撃波はすさまじく、憲裁の弾劾審判にそれほど時間はか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見方もある。
「비상 계엄을 선포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탄핵 심판으로 소명 하고 싶다」헌법재의 판단에 기대하는 윤대통령,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의 재판 일정도 고려인가
■하야는 아니고 탄핵을 선택한 네 개의 이유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보수계 여당 「국민 힘」으로부터 제안된 내년 23월의 조기 퇴진이 아니고, 탄핵 소추되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하는 측을 선택한 배경을 둘러싸고, 한국 정계에서는 몇개의 해석이 나와 있다.대통령부 주변의 인물은, 표면적인 이유로서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 할 수 밖에 없었던 임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소명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이것과 아울러 여당측에게서는 「윤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하야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 【사진】「윤 주석기쁨 잘 했다.남자답다.근사하다」작가이·지손씨의 발언이 화제에
(1) 「내란은 아니다」법적으로 싸우는 것을 예고 윤대통령은 최근, 변호인을 물색하면서, 헌재로의 탄핵 심판 등 법률적인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대통령부의 사정을 잘 아는 여당측의 관계자는 「내란의 용의 정도는 벗어나고 싶다, 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비상 계엄 사태의 뒤에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 있다 의원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이나 예산안에 있어서의 일방적 삭감등을 헌정 질서에 대한 폭동이라고 생각했다.정부 전복의 위기감이 있었으므로, 합헌적인 범위내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윤대통령은, 헌재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엄군을 국회 등에 들어가게 했지만, 내란 목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내걸고 법정에서 싸울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다. (2) 「내년 상반기에 이재 명대표의 공소심 판결…시간 벌기」 한국 정계에서는, 윤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맡기 어려운 경우, 조기의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언제가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도 「내년 23월의 하야」에서(보다)는 탄핵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한국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재는 사건의 수리로부터 180일 이내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헌재가 만약 탄핵을 인정하면, 결정 선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재로 최장의 기간의 심리를 했다고 가정하면, 차기대통령 선거는 내년 78월에 행해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국민 힘으로부터 제안된 「조기 퇴진 도로지도(내년 45월에 대통령 선거)」라고 비교하면, 탄핵 수속을 거치는 것이 2개월 이상이나 시간을 벌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도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같다.이 대표는 지난 달,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공소심·상고심으로 이 판결대로 확정하면, 10년간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은, 1심의 선고 후, 공소심·상고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내년 상반기중에, 적어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심의 결과는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다.이것에 관련하고, 일부의 친윤(윤대통령에 가깝다) 계의 위원들은, 윤대통령에 「탄핵 심판으로 참고, 조기 대통령 선거의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요청을 실시했다고 한다.여당측의 관계자는 「윤대통령의 파국이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승리에 당연 결부되어야 할, 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3) 「탄핵안이 기각되기도 할 수 있다」 윤대통령의 주변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해도 헌재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하게는 배제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와 있다.헌재는 9명의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선출 분의 3명은 공석이다.여당측에서는 「재판관 6명의 경향에서 보면, 법리 싸움의 여하에 따라서는 기각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도, 일부 볼 수 있다. 한국 헌법 113조는, 탄핵의 결정에는 헌법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라고 정하고 있다.현재의 6인 체제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재판관 6명의 만장 일치로 찬성하고 처음으로 윤대통령은 파면된다.현재의 재판관 6명중 4명(정형식〈정·홀시크〉, 금복형〈김·나 형〉, 금형〈김·홀두〉, 정정미〈정·젼미〉)은 나카미치·보수 집합으로, 2명(문형배〈문·홀베〉, 리미선〈이·미손〉)은 진보=혁신=집합으로 분류된다.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 선출 분의 후보자 추천에 유보적 태도를 나타내 왔지만, 윤대통령을 탄핵 할 필요가 생기자 마자, 스스로의 분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선출 수속에 들어갔다.국회에서 재판관 3명(국민 힘의 분 1명, 민주당의 분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재판관의 구성은 나카미치·보수 집합 5명, 진보 집합 4명의 구도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4) 「수사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탄핵 되는 것이 유리」? 검찰·경찰·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이 겨루어 윤대통령의 수사에 나서 있는 일도, 윤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배경과 무관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법조계의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자기 방어권의 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연인의 윤 주석기쁨」보다 쭉 우수하다」라고 말했다.그 한편, 이번 비상 계엄 사태의 충격파는 굉장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 그만큼 시간은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