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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軍の機密が次々と…極秘施設やエージェントの実名まで生中継される韓国国会

〈非常戒厳の波紋〉

  

 非常戒厳事態を受けて韓国軍幹部らが国会に出席し、質疑応答する過程で、各種の軍の機密が生中継で公開されてしまうという事件が起きている。

 非常戒厳当時の戒厳司令官だった朴安洙(パク・アンス)陸軍参謀総長は10日、国会国防委員会の緊急懸案質疑で、戒厳当時の状況を説明しつつ「(合同参謀本部の)指揮統制をする場所の位置や概念を説明申し上げたい」として指揮統制室や戦闘統制室などの位置を話した。成一鍾(ソン・イルジョン)国会国防委員長が「階の数を全部話してもいいのか。保安事項に引っかかる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たが、朴総長は説明を続けた。すると国防部(省に相当)の金善鎬(キム・ソンホ)長官職務代行(次官)が「今、総長は重要な戦闘施設概念を話している。これは切っていただかないといけない」と、朴総長を制止した。

 さらに朴総長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や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などと決心支援室に入り、別途会議を開いた」とし、決心支援室がどの階にあるかにも言及した。戦闘統制室内に別途設けられている決心支援室は、韓国軍首脳部が安全保障など重大事案を話し合うための極秘保安施設だ。

 首都防衛司令部のB1バンカー(掩蔽壕〈えんぺいごう〉)現況や情報司令部所属軍人の実名など、軍事機密事項も質疑応答の過程で多数公開された。ここで、李鎮遇(イ・ジンウ)首都防衛司令官は「情報要員は重要資産で、名前を出したら大変なことになる」「施設の話も同様で、われわれが長い時間をかけて築いてきた資産が一挙に吹き飛ぶのは非常に心が痛む」と述べた。

 進歩(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非常戒厳事態の真相究明をするとしつつ、韓国軍幹部らの暴露を誘導している。郭種根(クァク・ジョングン)前特殊戦司令官は10日、民主党の朴範界(パク・ボムゲ)議員と会って公益通報者指定の約束を受けた後、国会国防委員会で「尹大統領が直接、戒厳軍に『ドアを破って議員を引きずり出せ』という指示を下した」と証言した。公益申告者保護法により、公益通報者に認められたら、秘密の保障と不利益の禁止、身辺保護措置などが適用される。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も今月9日、フェイスブックに、国会に投入された戒厳軍に向けて「あなたたちに誤りはない。むしろありがたい」と書き込んだ。

 民主党は11日、軍人たちの通報を受け付けるために「内乱事態提報センター」を立ち上げることとした。金民錫(キム・ミンソク)最高委員は「わけも分からず動員される兵士も将校も無罪だ。国民が保護するだろう」と語った。

 


한국군의 기밀이 차례차례로…극비 시설이나 에이전트의 실명까지 생중계

한국군의 기밀이 차례차례로…극비 시설이나 에이전트의 실명까지 생중계되는 한국 국회

〈비상 계엄의 파문〉

 비상 계엄 사태를 받아 한국군 간부들이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군의 기밀이 생중계로 공개되어 버린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비상 계엄 당시의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박·안스) 육참총장은 10일, 국회 국방 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로, 계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합동 참모본부의) 지휘 통제를 하는 장소의 위치나 개념을 설명 말씀드리고 싶다」로서 지휘 통제실이나 전투 통제실등의 위치를 이야기했다.세이치종(손·일 존) 국회 국방 위원장이 「층의 수를 전부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인가.보안 사항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지만, 박총장은 설명을 계속했다.그러자(면) 국방부(성에 상당)의 금선호(김·손 호) 장관 직무 대행(차관)이 「지금, 총장은 중요한 전투 시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이것은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박총장을 제지했다.

 한층 더 박총장은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나 김 류현(김·욘홀) 전국방부 장관등과 결심 지원무로에 들어와, 별도 회의를 열었다」라고 해, 결심 지원실이 어느 층에 있을까에도 언급했다.전투 통제실내에 별도 설치되고 있는 결심 지원실은, 한국군 수뇌부가 안전 보장 등 중대사안을 서로 이야기하기 위한 극비 보안 시설이다.

 수도 방위 사령부의 B1뱅커(엄폐호〈있는 호〉) 현황이나 정보 사령부 소속 군인의 실명 등, 군사 기밀 사항도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다수 공개되었다.여기서, 리진우(이·진우) 수도 방위 사령관은 「정보 요원은 중요 자산으로, 이름을 내면 큰일난다」 「시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 쌓아 올려 온 자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픈다」라고 말했다.

 진보(혁신) 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진상 구명을 한다고 하면서, 한국군 간부들의 폭로를 유도하고 있다.곽종근(쿠크·젼군) 전특수전 사령관은 10일, 민주당의 박범계(박·범계) 의원과 만나 공익 통보자 지정의 약속을 받은 후,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윤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에 「도어를 찢고 의원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증언했다.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 통보자에게 인정되면, 비밀의 보장과 불이익의 금지, 신변 보호 조치등이 적용된다.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도 이번 달 9일, 페이스북크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향해서 「당신들에게 잘못은 없다.오히려 고맙다」라고 썼다.

 민주당은 11일, 군인들의 통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란 사태제보센터」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금민 주석(김·민소크) 최고 위원은 「(뜻)이유도 알지 못하고 동원되는 병사도 장교도 무죄다.국민이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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