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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2、3月の大統領退陣」という韓国与党ロードマップ、国民は納得するのか

非常戒厳当時に国会に投入された第1空輸特戦旅団のイ・サンヒョン旅団長が10日午前、国会国防委員会で開かれた戒厳関連の緊急懸案質疑に出席し、涙を流している。 チョン・ミンギュ記者


本会議場集団退出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弾劾訴追案を廃案にした韓国与党・国民の力が「来年2、3月の尹大統領退陣」ロードマップ草案を代案として出した。来年4、5月に大統領選挙をする時刻表だ。与党が主張してきた、いわゆる「秩序ある退陣」だ。草案という点を考慮しても、あちこちで疑問が生じる。この計画は尹大統領が今後3、4カ月は静かに過ごして自ら下野してこそ実現する。たとえ尹大統領がこれに従うとしても、適法であるかをめぐる論争は避けられない。国会と中央選挙管理委員会に軍兵力を投入した内乱容疑にもかかわらず、国軍統帥権が法的には尹大統領にあるという矛盾はどうするのか。

韓東勲(ハン・ドンフン)国民の力代表と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提示した大統領の2線後退は、国際社会を納得させるのも難しい。ゴールドバーグ駐韓米大使は趙兌烈(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に対して「(そのような体制は)韓国の憲法に合う措置なのか」と尋ね、米国務省のミラー報道官は「韓国の政治手続きは憲法と法律に基づ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指摘した。

尹大統領が近く拘束される場合、自然に職務が停止するという見方もある。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が昨日、拘束令状実質審査まで放棄し、「尹大統領が扉を壊して議員を引っ張り出せと指示した」という郭種根(クァク・ジ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の証言が出てきた。戒厳宣言の2日前から準備したという暴露も追加された。しかし憲政史上、現職の大統領が収監された事例はなく、大統領の権限行使停止に関する判例も不在だ。憲法が規定した「事故」と見なして首相が権限代行をするべきというのが多数説ではあるが、尹大統領が獄中決裁をしようとすれば混乱が避けられない。法的要件を問いただす前に拘束された大統領が弾劾されないというのは法感情と常識にも合わない。国際的な恥でもある。さらに韓首相は戒厳宣言前の国務会議でこれを制止できなかった責任を取るべきだ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

これに対し弾劾は大統領の権限行使が直ちに停止し、3カ月前後で罷免かどうかの結論が出る。どちらの不確実性が大きいのか。一部の主張のように尹大統領が早期に下野すれば話は変わる。しかし国会に特殊部隊を投入するほど無謀な冒険を敢行した尹大統領が静かに退くかは疑問だ。弾劾訴追されても憲法裁判所が棄却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微かな希望にかけ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与党の粗雑なロードマップは自ら失敗を招いて時間を浪費するだけだ。この渦中に親尹-親韓議員は新しい院内代表の席を争う醜態まで見せている。

今まで出てきた案の中では弾劾訴追を通じて尹大統領の職務を停止するのが「秩序ある退陣」に近いのが事実だ。尹大統領の即刻退陣のような強力な代案でなければ、いかなる方法も便法と違法、反憲法という批判を避けるのが難しいだろう。

 


한국의 차번

「내년 2, 3월의 대통령 퇴진」이라고 하는 한국 여당 도로지도, 국민은 납득하는 것인가

비상 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된 제1 공수 특전 여단의 이·산홀 여단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민규 기자


본회의장 집단 퇴출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폐안으로 한 한국 여당·국민 힘이 「내년 2, 3월의 윤대통령 퇴진」도로지도 초안을 대안으로서 냈다.내년 4, 5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시각표다.여당이 주장해 온, 이른바 「질서 있다 퇴진」이다.초안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도, 여기저기에서 의문이 생긴다.이 계획은 윤대통령이 향후 3, 4개월은 조용하게 보내 스스로 하야 해야만 실현된다.비록 윤대통령이 이것에 따른다고 해도, 적법한가를 둘러싼 논쟁은 피할 수 없다.국회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병사력을 투입한 내란 용의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이 법적으로는 윤대통령에 있다고 하는 모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동훈(한·돈훈) 국민 힘대표와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이 제시한 대통령의 2선후퇴는,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는 것도 어렵다.고르드바그주한미 대사는 조태열(조·테욜) 외교부장관에 대해서 「(그러한 체제는) 한국의 헌법에 맞는 조치인가」라고 물어 미국무성의 밀러 보도관은 「한국의 정치 수속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대통령이 근처 구속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직무가 정지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김 류현(김·욘홀) 전국방부 장관이 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방폐해, 「윤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곽종 뿌리(쿠크·젼군)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이 나왔다.계엄 선언의 2일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폭로도 추가되었다.그러나 헌정 사상, 현직의 대통령이 수감된 사례는 없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에 관한 판례도 부재다.헌법이 규정한 「사고」라고 봐 수상이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윤대통령이 옥중 결재를 하려고 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법적 요건을 따지기 전에 구속된 대통령이 탄핵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감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국제적인 수치이기도 하다.한층 더 한수상은 계엄 선언전의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제지할 수 없었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

이것에 대해 탄핵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해, 3개월 전후로 파면인지 어떤지의 결론이 나온다.어느 쪽의 불확실성이 큰 것인가.일부의 주장과 같이 윤대통령이 조기에 하야 하면 이야기는 바뀐다.그러나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할 만큼 무모한 모험을 감행 한 윤대통령이 조용하게 물러날까는 의문이다.탄핵 소추되어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희미한 희망에 걸치는 것은 아닐까.여당의 조잡한 도로지도는 스스로 실패를 불러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이 와중에 친윤친한의원은 새로운 원내 대표의 자리를 싸우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안속에서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윤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질서 있다 퇴진」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윤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같이 강력한 대안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도 편법과 위법, 반헌법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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