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党が提出した尹弾劾訴案に「日本中心の外交」と記されると…米国専門家「弾劾事由にはならない」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尹弾劾案に「日本中心の外交」と明記されると··· 米国専門家「弾劾事由にはならない」」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尹弾劾案に「日本中心の外交」と明記されると··· 米国専門家「弾劾事由にはならない」
野党が国会に報告した尹錫悦弾劾訴追案に「北韓・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を重視する外交政策」が弾劾事由として明示されると、米国の外交・安保専門家たちは「これは弾劾事由にはなりえない」という反応を示した。
ハリー・ハリス元駐韓米国大使。
ハリー・ハリス元駐韓米国大使は9日、VOA（米国の声）に「私は尹大統領の日本との外交がどれほど重要かを長い間話してきた」とし「日本は韓国との強力で肯定的な関係の重要性を理解しているが、韓国も日本との強力で肯定的な関係を維持することの重要性を理解してほしい」と述べた。
共に民主党が4日に発議した弾劾訴追案によれば「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美名の下で、地政学的バランスを度外視したまま北韓と中国、ロシアを敵対視し、日本中心の奇妙な外交政策に固執し、日本に傾倒した人事を政府の主要職位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することによって北東アジアで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誘発させ、国家安全保障と国民保護義務を放棄してきた」となっている。
エヴァンズ・リヴィア元国務省東アジア太平洋担当首席副次官補もVOAに「弾劾案に、最も大きな成果の一つである韓日両国間の信頼回復と3国（韓米日）パートナーシップが含まれていた」とし「非常に衝撃的だった（disturbing）」と話した。
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のマイケル・オハンロン上級研究員は「韓日米関係が改善している状況で、野党のこのような主張は間違っている」とし、ケネス・ワインスタインハドソン研究所日本碩座は「戒厳令宣布で尹大統領が弾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ことはできるが、彼が外交的に韓国を孤立させたという主張は事実ではない」と述べた。
米国政府も韓日米協力の重要性を強調するメッセージを出した。米国務省は9日、ダニエル・クリテンブリンク国務次官補（東アジア・太平洋担当）、 鯰博行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長、趙九来外交部外交戦略本部長が会談し、北韓の状況について話し合った事実を明らかにし、「3国代表は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精神・約束に従ってこのような脅威に対処し、韓半島の平和・安定を増進し、北韓との対話・外交を再開する上で、3国間の緊密な協力の重要性を強調した」と伝えた。訪日中のロイド・オースティン国防長官も「韓国・日本に対する米国の拡張抑制公約は鉄壁同然であり、韓国と歴史的な3者協力を進展させようと思う」と述べた。
야당이 제출한 윤탄핵소안에 「일본 중심의 외교」라고 기록되면…미국 전문가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윤탄핵안에 「일본 중심의 외교」라고 명기되면··· 미국 전문가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윤탄핵안에 「일본 중심의 외교」라고 명기되면··· 미국 전문가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야당이 국회에 보고한 윤 주석기쁨 탄핵 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해,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로서 명시되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리·하리스원주한미국 대사.
하리·하리스원주한미국 대사는 9일, VOA(미국의 소리)에 「 나는 윤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라고 해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모두 민주당이 4일에 발의 한 탄핵 소추안에 의하면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는 미명아래에서, 지정학적 밸런스를 도외시한 채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해, 일본 중심의 기묘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일본에 심취한 인사를 정부의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하는 것에 의해서 북동 아시아에서 고립을 불러, 전쟁의 위기를 유발시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 의무를 방폐해 왔다」라고 되어 있다.
에반즈·리비아 모토쿠니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에 「탄핵안에,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인 한일 양국간의 신뢰 회복과 3국(한미일)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해 「매우 충격적이었다(disturbing)」라고 이야기했다.
브룩킹스 연구소의 마이클·오한론 상급 연구원은 「한·일·미 관계가 개선하고 있는 상황으로/`A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 케네스·와인 스튜디오 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석좌는 「계엄령 선포로 윤대통령이 탄핵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한·일·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세지를 보냈다.미국무성은 9일, 다니엘·크리텐브린크 국무 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조9와 외교 부외 교전약어 본부장이 회담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사실을 분명히 해, 「3국 대표는 캠프·데이비드의 정신·약속에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증진 해, 북한과의 대화·외교를 재개하는데 있어서,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방일중의 로이드·Austen 국방장관도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철벽과 다름없고, 한국과 역사적인 3자 협력을 진전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