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氏、韓国大統領初の出国禁止 野党議員は軍内部で11月中から「戒厳」検討と主張
【ソウル=時吉達也】韓国法務省は9日、捜査当局の要請を受けて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出国禁止とした。韓国大統領の出国が禁じられるのは初めて。これに先立ち、検察当局は内乱と職権乱用の疑いで尹氏を捜査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ていた。 検察はまた、尹氏に「非常戒厳」宣布を進言したとされ、内乱罪などで告発された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の身柄を8日に拘束し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議員は同日、軍防諜司令部が作成した戒厳関連文書を公表。軍内部の検討が11月中から進んでいたと主張した。 複数の韓国メディアは、金氏が3日の戒厳宣布の1週間前、北朝鮮が断続的に韓国に飛ばしている「ごみ風船」の発信元を攻撃する案を韓国軍関係者に提起したと報道。北朝鮮との緊張を高めることで、戒厳宣布が必要な環境の整備を図った可能性があるとした。 尹氏に対する7日の弾劾訴追案採決で、与党「国民の力」議員はほぼ全員が投票に参加せず、弾劾訴追は不成立となった。韓国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は8日、国民向けの談話で尹政権の「秩序ある早期退陣」を進める方針を改めて示した上で、尹氏が今後「外交を含め国政には関与しない」と強調。談話の発表に同席した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は、米韓同盟と日米韓協力を強固に維持すると訴えた。 弾劾を回避して事態収拾を図ろうとしている与党側に対し、野党側は大統領権限を代行する法的根拠が不明だとして反発。11日にも臨時国会を開き弾劾訴追案を再び提出する予定で、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14日に必ず弾劾する」と述べた。同党は毎週土曜に採決する日程を可決まで毎週繰り返す方針。
윤씨, 한국 대통령 첫 출국 금지 야당 의원은 군내부에서 11월중부터 「계엄」검토와 주장
【서울=토키요시 타츠야】한국 법무성은 9일, 수사 당국의 요청을 받아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을 출국 금지로 했다.한국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처음.이것에 앞서, 검찰당국은 내란과 직권 남용의 혐의로 윤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비상 계엄」선포를 진언 했다고 여겨져 내란죄등에서 고발된 김 류현(김·욘홀)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8일에 구속했다.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원은 같은 날, 군방첩 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서를 공표.군내부의 검토가 11월중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한국 미디어는, 김씨가 3일의 계엄 선포의 1주일전, 북한이 단속적으로 한국에 날리고 있는 「쓰레기 풍선」의 발신기지를 공격하는 안을 한국군 관계자에게 제기했다고 보도.북한과의 긴장을 높이는 것으로, 계엄 선포가 필요한 환경의 정비를 도모한 가능성이 있다로 했다. 윤씨에 대한 7일의 탄핵 소추안 채결로, 여당 「국민 힘」의원은 거의 전원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탄핵 소추는 불성립이 되었다.한국의 한동 이사오(한·돈훈) 대표는 8일, 국민 전용의 담화로 윤정권의 「질서 있다 조기 퇴진」을 진행시킬 방침을 재차 나타내 보인 다음, 윤씨가 향후 「외교를 포함 국정에게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담화의 발표에 동석한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은, 한미 동맹과 일·미·한 협력을 강고하게 유지한다고 호소했다. 탄핵을 회피해 사태 수습을 도모하려 하고 있는 여당 측에 대해, 야당측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하다고 해 반발.11일에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으로,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14일에 반드시 탄핵 한다」라고 말했다.동당은 매주 토요일에 채결하는 일정을 가결까지 매주 반복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