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野党「来週から臨時国会を週イチで召集して毎週でも弾劾決議案を提出する！」……嫌がらせをやらせたら世界一だな
尹大統領は今後も職務にあたることができますが、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弾劾訴追案が通るまで、毎週、発議を繰り返す方針を明らかにしました。
共に民主党 李在明代表「大韓民国最悪のリスクになっている尹錫悦氏を必ず弾劾する」
（引用ここまで）
昨日、弾劾決議案が廃案になった際に、韓国の臨時国会召集システムについてちょっと語りました。
もう一度書いておきましょうか。
・国会に在籍する議員の1/4以上の求めで臨時国会が召集される。
・臨時国会の期間は30日以内。
・以前に廃案、不成立になった法案も文面を変更することで提出できる。
といったわけで楽韓Webでは「毎月でも弾劾可決案を出すことができるドン！」と書いたのですが。
まさか会期を1週間にして毎週週替わり
弁当
弾劾になるとは思わないでしょ。
まあ、わんこ弾劾になること自体は間違いないんですけども。
その一方で国民の力側は「ユン大統領を『主君押込』の形にして、内閣と我々が行政を代行する」との案を出しているそうですが。
共に民主党側は「それって憲法違反じゃないの？」と当然の指摘をしています。
ウ・ウォンシク「大統領権限の首相・与党共同行使は明白な違憲」（朝鮮日報・朝鮮語）
実際、大統領の権限を内閣に移行するのであれば、それなりの法的根拠が必要となるのですが.
内閣が大統領代行をできるのは基本的に「大統領が職務を執行できない場合のみ」です。
病気で倒れたとか、国会で弾劾案が決議されて職務停止されたとか。
そういった状況ではないのに内閣が大統領の職務代行を行おうとすること自体が憲法違反であると。
そこに与党がからむのであればなおのこと。
大統領による国会無視での戒厳令発令も違憲。
内閣の大統領権限行使も違憲。
……弾劾以外でこの事態を解決できるとは思えないけどなぁ。
「大統領による自発的辞任」すら法的に定められていないので。
このまま与野党が千日手に陥って韓国社会がしおれていくのもまた一興ではありますけどね。
한국 야당 「다음 주부터 임시 국회를 주이치로 소집해 매주라도 탄핵 결의안을 제출한다!」……짖궂음을 시키면 세계 제일이다
윤대통령은 향후도 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할 때까지, 매주, 발의를 반복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이재 명대 오모테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 주석열씨를 반드시 탄핵 한다」
(인용 여기까지)
어제, 탄핵 결의안이 폐안이 되었을 때에, 한국의 임시 국회 소집 시스템에 대해 조금 말했습니다.
한번 더 써 둘까요.
·국회에 재적하는 의원의1/4이상의 요구로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임시 국회의 기간은 30일 이내.
·이전에 폐안, 불성립이 된 법안도 문면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설마 회기를 1주간으로 해 매주 격주
뭐, 왕개탄핵이 되는 것 자체는 틀림없는데도.
그 한편으로 국민 힘측은 「윤 대통령을 「주군 오시고메」의 형태로 하고, 내각과 우리가 행정을 대행한다」라고의 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만.
모두 민주당측은 「그 거 헌법위반 아니어?」라고 당연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워시크 「대통령 권한의 수상·여당 공동 행사는 명백한 위헌」(조선일보·조선어)
실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으로 이행한다면, 그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만.
내각이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만」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다든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의되어 직무 정지되었다든가.
그렇게 말한 상황은 아닌데 내각이 대통령의 직무 대행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거기에 여당이 얽힌다면 물론.
대통령에 의한 국회 무시로의 계엄령 발령도 위헌.
내각의 대통령 권한 행사도 위헌.
……탄핵 이외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대통령에 의한 자발적 사임」조차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여야당이 비김수에 빠져 한국 사회가 시들어 가는 것도 또 일흥입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