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尹大統領「弾劾不成立」のはずが…”可決されるまで弾劾再発議”で「親北反日」李在明大統領誕生の可能性が高まる「まさかのシナリオ」
ひとまず弾劾は否決されたが
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は、ひとまず、国会を通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7日午後5時、国会本会議場で行われた「弾劾表決」は、保守大統領の2度目の弾劾に対する負担感を感じた保守与党の「国民の力」議員が本会議場から集団で退場することで「表決定足数不足」により弾劾案が破棄された。一方、一緒に表決された「金建希夫人疑惑捜査のための特別検事制」も「反対」が102票も出て不決となった。
ただ、これは決して終わりではない。「共に民主党」(以下民主党)は11日に再び弾劾案を発議すると明らかにしただけに、今後も韓国政界は混乱が深まるものとみられる。
尹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が国会に報告された5日、与党「国民の力」は緊急議員総会を経て、「弾劾反対」を党の方針に決めた。しかし、6日午前、韓東勳(ハン・ドンフン)「国民の力」代表が弾劾賛成に転じ、一時弾劾が国会を通過するという見方が多かった。
この日、韓代表は、「昨夜、戒厳令宣布当日に尹大統領が主要政治家らを反国家勢力という理由で高校後輩であるヨ・インヨン防諜司令官に逮捕するよう指示した事実、大統領が政治家ら逮捕のために情報機関を動員した事実を信頼できる根拠を通じて確認した」とし、「大韓民国と国民を守るために尹錫悦大統領の早急な職務執行停止が必要だと判断する」と話した。弾劾賛成という立場を遠回りで示したもので、20人程度に達する韓東勳系議員が賛成に転じ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そもそも108議席の「国民の力」から8票が賛成すれば、弾劾案が国会で成立するという危機的状況だった。
主要政治家逮捕命令は出されたのか？
韓代表が言った「信頼できる根拠」とは、洪チャンウォン国家情報院第1次長の証言だった。6日午前、国会情報委員会に出席した洪次長は戒厳令宣言直後、尹大統領から「これを機にやつらを全員捕まえろ！ 全部片づけろ！ 国情院にも対共捜査権を与えるから防諜士に協力しろ」という電話を受けたと証言した。洪次長は、「尹大統領が電話で禹元植(ウ・ウォンシク)、李在明(イ・ジェミョン)、 韓東勳(ハン・ドンフン)、曹国(チョ・グク)、金命洙(キム・ミョンス)前最高裁判事などの名前を挙げながら逮捕を命じた」といった。
しかし、洪次長は尹大統領の命令に従わずじっとしていて、戒厳令が解除された後に退勤したそうだ。そのうえ、洪次長は、「金龍顯(キム・ヨンホン)国防部長官を解任したのは戦略上の後退で、後任の崔秉赫(チェ・ビョンヒョク)サウジアラビア大使は金氏の影響力の下にいる人物であり、再び戒厳のような危険なことを犯そうとするものだ」という解説も付け加えた。
ただ、情報委のブリーフィングに遅れて参加した趙太庸(チョ・テヨン)国情院長は、「大統領からそのような指示(政治家を逮捕しろという)を直接受けたことはなく、自分に代わって大統領の電話を受けた洪第1次長からも『これといった指示はなかった』という報告を受けた」と証言し、意見が食い違っている。
弾劾が早ければ早いほど李在明が勝つ
6日午後から「国民の力」所属の自治体首長や元老たちが続々と弾劾反対の立場を表明したことで、「国民の力」の気流は再び弾劾反対に傾いた。ここに尹大統領も国会表決がある7日午前10時に国民向け談話を出して「今回の戒厳宣布と関連して法的·政治的責任問題を回避しない。第2の戒厳のようなものは決してないだろう」と国民に謝罪した。また、自身の去就について「任期を含めて今後の政局安定方案は党に一任する」として、第二線に退く意向を表明するや、韓代表も弾劾反対側に傾くこと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これから「国民の力」では、「尹大統領の職務停止と任期短縮のための改憲」を解決策として提示して、国民を説得すると思われる。韓国の大統領任期の規定は「5年任期の単任制」となっているが、「4年任期の重任制」のための改憲を論議するということだ。ひとまず尹大統領は職務を中断し、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と国民の力が国政を共同運営するという立場だ。とにかく李在明「共に民主党」代表に対する裁判の結果が出るまでは、どんな手を使っても最大限時間を稼ごうとする戦略だろう。
現在、李在明代表は15件の容疑で4件の裁判が進行中で、最近、京畿道知事時代の法人カードを私的に流用した容疑についても新たに起訴された。このうち、すでに1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が下された選挙法違反は、早ければ6ヵ月で最高裁の判決まで言い渡される可能性がある。 もし、最高裁で最終有罪判決を受けるなら、李代表は10年間被選挙権が剥奪され、次の大統領選挙には立候補できなくなる。そのために、民主党では最近、「6ヵ月以内に勝負を出す」という戦略を立て、国会を利用して尹錫悦政権を圧迫しながら広場で民主労総などの支持勢力を利用して弾劾集会を続けてきたのだ。
尹大統領の弾劾が早ければ早いほど、李在明代表の大統領確率は高くなる。尹大統領が弾劾される瞬間、李代表に対する裁判がオールストップする可能性が高い。また、与党はもとより野党でも、現在は李在明代表と争うほどの大統領選候補が不在だという点も、李代表に絶対的に有利な状況だ。 このため、共に民主党内部でも、非李在明派閥の議員たちと文在寅派閥の議員たちは、時間を稼いで自分たちの大統領候補を立てたいという内心もあると思われる。 一時、文在寅大統領の後継者と呼ばれた金慶洙(キム・ギョンス)前慶尚南道知事が急遽ドイツから帰国したのも、まさにこのような流れのためだ。
8年前ほど熱くはない
韓国の憲法によると、弾劾が憲法裁判所で認められれば、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8年前の朴槿恵大統領弾劾当時、国会で弾劾が通過したのが2016年12月9日、憲法裁判所で弾劾が認められたのが2017年3月10日で、それから60日後の2017年5月9日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大方の予想通り野党の文在寅候補が41％の得票率で大統領に当選している。
当時、与党だったセヌリ党(現「国民の力」)は、弾劾賛成派と反対派が激しく対立し、分党事態まで起こり、保守系で3人の大統領候補が出たため、自滅してしまった。国民の力は、このような過去を教訓に、時間稼ぎに乗り出したのだ。
しかし、李在明代表がこれに賛成するはずがない。民主党はすでに11日にもう一度弾劾案を発議すると予告しており、同時に弾劾に向けた場外集会を主導し、今後も弾劾案が可決されるまで繰り返すものとみられる。
カギは国民世論だ。現在は圧倒的に弾劾賛成世論が高いが、李在明代表に対する韓国国民の「非好感度」も想像以上に高い。そのため、まだ序盤ではあるが、広場のろうそくの熱気は8年前のように熱くない。むしろ危機を感じた保守たちが広場に集結している形だ。11日に再び行われる弾劾案再発議まで、ソウルの「広場」では進歩と保守の熱い対決が繰り広げられるものとみられる。
한국·윤대통령 「탄핵 불성립」일 것이…”가결될 때까지 탄핵 재발의”로 「친북 반일」이재 메이지대학통령 탄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약의 시나리오」
일단 탄핵은 부결되었지만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일단,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다.
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장에서 행해진 「탄핵 표결」은, 보수 대통령의 2번째의 탄핵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보수 여당의 「국민 힘」의원이 본회의장으로부터 집단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표결 정족수 부족」에 의해 탄핵안이 파기되었다.한편, 함께 표결 된 「김 켄희부인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 검사제」도 「반대」가 102표도 나와 불결이 되었다.
단지, 이것은 결코 마지막은 아니다.「 모두 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1일에 다시 탄핵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던 만큼, 향후도 한국 정계는 혼란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5일, 여당 「국민 힘」은 긴급 의원 총회를 거치고, 「탄핵 반대」를 당의 방침으로 결정했다.그러나, 6일 오전, 한동훈(한·돈훈) 「국민 힘」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변해 일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는 견해가 많았다.
이 일본, 한대표는, 「어젯밤,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대통령이 주요 정치가등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요·인 욘 방첩 사령관에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 대통령이 정치가등 체포를 위해서 정보 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시급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다.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입장을 우회로 나타내 보인 것으로, 20명 정도에 이르는 한동훈계 의원이 찬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원래 108 의석의 「국민 힘」으로부터 8표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성립한다고 하는 위기적 상황이었다.
주요 정치가 체포 명령은 나왔는지?
한대표가 말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란, 홍창원 국가 정보원 제 1 차장의 증언이었다.6일 오전, 국회 정보 위원회에 출석한 코 차장은 계엄령 선언 직후, 윤대통령으로부터 「이것을 기회로 녀석들을 전원 잡아라! 전부 정리해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주기 때문에 방첩사에게 협력해라」라고 말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코 차장은, 「윤대통령이 전화로 우원식(우·워시크), 이재명(이·지 몰), 한동훈(한·돈훈), 조국(조·그크), 금명수(김·몰스) 전최고재판소 판사등의 이름을 들면서 체포를 명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코 차장은 윤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 퇴근했다고 한다.게다가, 코 차장은, 「김 류현(김·욘 폰)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것은 전략상의 후퇴로, 후임의 최병혁(최·볼효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씨의 영향력아래에 있는 인물이며, 다시 계엄과 같이 위험한 일을 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설도 덧붙였다.
단지, 정보위의 브리핑에 늦어 참가한 조태용(조·테욘) 국정 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정치가를 체포하라고 말한다)를 직접 받았던 적은 없고, 자신에 대신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홍 제 1 차장으로부터도 「이렇다 할 만한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증언해, 의견이 어긋나 있다.
탄핵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재명이 이긴다
6일 오후부터 「국민 힘」소속의 자치체 수장이나 원로들이 잇달아 탄핵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국민 힘」의 기류는 다시 탄핵 반대로 기울었다.여기에 윤대통령도 국회 표결이 있다 7일 오전 10시에 국 모`를 위한 담화를 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제2의 계엄과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국민에게 사죄했다.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임기를 포함해 향후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 한다」라고 하고, 제2선에 물러날 의향을 표명하자 마자, 한대표도 탄핵 반대 측에 기울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부터 「국민 힘」으로는, 「윤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한다고 생각된다.한국의 대통령 임기의 규정은 「5년 임기의 단임제」가 되고 있지만, 「4년 임기의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다.일단 윤대통령은 직무를 중단해, 한덕수(한·드크스) 수상과 국민 힘이 국정을 공동운영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어쨌든 이재명 「 모두 민주당」대표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손을 사용해도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전략일 것이다.
현재, 이재 명대표는 15건의 용의로 4건의 재판이 진행중으로, 최근, 경기도 지사 시대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용의에 대해서도 새롭게 기소되었다.이 중, 벌써 1심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은, 빠르면 6개월에 최고재판소의 판결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없게 된다.그 때문에(위해), 민주당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승부를 낸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 국회를 이용해 윤 주석기쁨 정권을 압박하면서 광장에서 민주 노총등의 지지 세력을 이용해 탄핵 집회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윤대통령의 탄핵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재 명대표의 대통령 확률은 높아진다.윤대통령이 탄핵 되는 순간,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올 스톱 할 가능성이 높다.또, 여당은 원래 야당에서도, 현재는 이재 명대표와 싸울 정도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부재라고 하는 점도, 이 대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모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이재명파벌의 의원들과 문 재인파벌의 의원들은, 시간을 벌어 스스로의 대통령 후보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내심도 있다고 생각된다.한때, 문 재토라 대통령의 후계자로 불린 김 케이수(김·골스) 전경상남도 지사가 급거 독일로부터 귀국했던 것도, 확실히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다.
8년전 정도 뜨겁지는 않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8년전의 박근 메구미 대통령 탄핵 당시 ,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한 것이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정된 것이 2017년 3월 10일로, 그리고 60일 후의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 대부분의 예상대로 야당의 문 재토라 후보가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하고 있다.
당시 , 여당이었던 세누리당(현 「국민 힘」)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렬하게 대립해, 분당 사태까지 일어나, 보수계로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자멸해 버렸다.국민 힘은, 이러한 과거를 교훈으로, 시간 벌기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재 명대표가 이것에 찬성할 리가 없다.민주당은 벌써 11일에 한번 더 탄핵안을 발의 한다고 예고하고 있어, 동시에 탄핵을 향한 장외 집회를 주도해, 향후도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열쇠는 국민 여론이다.현재는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지만, 이재 명대표에 대한 한국 국민의 「비호감도」도 상상 이상으로 높다.그 때문에, 아직 초반이지만, 광장의 양초의 열기는 8년전과 같이 뜨겁지 않다.오히려 위기를 느낀 보수들이 광장에 집결하고 있는 형태다.11일에 다시 행해지는 탄핵안 재발의까지, 서울의 「광장」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뜨거운 대결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