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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夫人の捜査法案否決 与党議員6人造反も

国会本会議の様子=7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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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拒否権(再議要求権)を行使した妻の金建希(キム・ゴンヒ)氏を巡る疑惑を政府から独立した特別検察官に捜査させるための特別法案が7日、国会本会議で否決され、廃案となった。

 同法案が再採決を経て廃案になったのは今年2月、10月に続き3度目。

 拒否権が行使された法案が再可決されるためには在籍議員(300人)の過半数の出席と出席議員の3分の2以上の賛成が必要となる。

 本会議には与党「国民の力」の108人、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170人など在籍議員全員が出席した。国会法に基づき再採決は無記名で行われた。賛成が198票、反対が102票で、2票の僅差で否決した。

 国民の力は本会議を前に、同法案に反対することを党の方針として決めた。しかし、反対票は102票にとどまり、6人が造反した。造反議員の数は10月の再採決では4人だったがさらに増えた。

 共に民主党など野党が主導した同法案は、金氏の輸入車ディーラー「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事件関疑惑と政治ブローカーとされるミョン・テギュン氏を巡る疑惑を特別検察官による捜査の対象とし、大法院長(最高裁長官)が推薦した特別検察官候補が不適切だと判断される場合に野党が再推薦を要求できる「拒否権」が盛り込まれている。

 共に民主党は金氏の株価操作疑惑に対する検察の不起訴処分などを理由に特別検察官による捜査の必要性を強調してきた。一方、国民の力は同法案が与党の分裂を狙った悪法だとし、反対の立場を維持してきた。


尹大統領夫人の捜査法案否決 賛成198票・反対102票

 


윤부인의 수사 법안 부결 여당 의원 6 인조반

윤대통령 부인의 수사 법안 부결 여당 의원 6 인조반도

국회본회의의 님 아이=7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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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아내 김 켄희(김·곤히)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정부로부터 독립한 특별 검찰관에 수사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안이 되었다.

 동법안이 재채결을 거쳐 폐안이 된 것은 금년 2월, 10월에 이어 3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회의에는 여당 「국민 힘」의 108명,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170명 등 재적 의원 전원이 출석했다.국회법에 근거해 재채결은 무기명으로 행해졌다.찬성이 198표, 반대가 102표로, 2표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했다.

 국민 힘은 본회의를 앞에 두고, 동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당의 방침으로서 결정했다.그러나, 반대표는 102표에 머물러, 6명이 반역 했다.반역 의원의 수는 10월의 재채결에서는 4명이었지만 한층 더 증가했다.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동법안은, 김씨의 수입차딜러 「독일·모터스」주가조작 사건관의혹과 정치 브로커로 여겨지는 몰·테굴씨를 둘러싼 의혹을 특별 검찰관에 의한 수사의 대상으로 해,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이 추천한 특별 검찰관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민주당은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등을 이유로 특별 검찰관에 의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한편, 국민 힘은 동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악법이라고 해, 반대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윤대통령 부인의 수사 법안 부결 찬성 198표·반대 10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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