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아내 김 켄희(김·곤히)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정부로부터 독립한 특별 검찰관에 수사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안이 되었다.
동법안이 재채결을 거쳐 폐안이 된 것은 금년 2월, 10월에 이어 3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회의에는 여당 「국민 힘」의 108명,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170명 등 재적 의원 전원이 출석했다.국회법에 근거해 재채결은 무기명으로 행해졌다.찬성이 198표, 반대가 102표로, 2표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했다.
국민 힘은 본회의를 앞에 두고, 동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당의 방침으로서 결정했다.그러나, 반대표는 102표에 머물러, 6명이 반역 했다.반역 의원의 수는 10월의 재채결에서는 4명이었지만 한층 더 증가했다.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동법안은, 김씨의 수입차딜러 「독일·모터스」주가조작 사건관의혹과 정치 브로커로 여겨지는 몰·테굴씨를 둘러싼 의혹을 특별 검찰관에 의한 수사의 대상으로 해,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이 추천한 특별 검찰관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민주당은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등을 이유로 특별 검찰관에 의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한편, 국민 힘은 동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악법이라고 해, 반대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