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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分」が変えた歴史?戒厳軍が野党議員らより遅れたわけは

尹錫悦大統領が3日夜に非常戒厳を宣布した中、ソウル国会議事堂で戒厳軍が国会本庁に進入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反憲法的非常戒厳が宣布された3日夜、戒厳軍を乗せたヘリコプターが野党国会議員より遅れて国会に到着した背景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

 5日、軍事専門家のキム・ジョンデ前正義党議員は、「文化放送」(MBC)のラジオ番組「キム・ジョンベの視線集中」に出演し、非常戒厳宣布後、午後11時までに国会を占領する計画だった軍兵力の実際の到着時刻が48分も遅れ、野党が主導した戒厳解除決議案の可決を防げなかったと主張した。

 707特殊任務団などの戒厳軍がヘリに乗って国会に移動するには、大統領執務室と官邸の半径3.7キロメートル以内に設定された飛行禁止区域を通らなければならない。飛行禁止区域を通過するためには空軍作戦司令部の許可が必要だ。

 ところが、戒厳宣布の事実を完全に認知していなかった空軍側と戒厳軍間の意思疎通に問題が生じ、時間がかかったというのがキム前議員の説明だ。

 キム前議員は「全軍主要指揮官会議が招集されたのが戒厳宣言直後の10時40分頃であるため、そのようなわずかな時間では、空軍作戦司令官が非常戒厳について完全に把握し、空域をすべて戒厳軍に開け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語った。

 実際、戒厳軍を乗せたヘリコプターが午後11時48分に国会境内に進入したことで、190人の国会議員と補佐陣、党役員らが国会内で椅子と机などでバリケードを張り、戒厳解除を議決する時間を稼ぐことができた。

 キム前議員は「軍の指揮体系に生じた混乱が、ある意味では大韓民国の民主主義を守った」と語った。

 さらに、国会補佐陣などの抵抗で戒厳軍の国会本庁進入に時間がかかり、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や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与党「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などに対する逮捕隊を運用することも難しかったものとみられる。

国会事務処が4日、尹錫悦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後、国会に投入された戒厳軍の姿が映っている監視カメラの映像を公開した/聯合ニュース

 これに先立ち、国会事務処が明らかにした国会進入戒厳軍の規模は約280人。国防部は3日午後11時48分から4日午前1時15分まで、ヘリ24台を動員して武装した戒厳軍約230人を国会に送り込んでおり、4日0時40分には戒厳軍約50人が国会外郭のフェンスを乗り越えて進入した。

 野党の補佐陣と党役員らに国会本庁への進入を阻まれた戒厳軍は、0時34分から国会議事堂2階の事務室のガラスを割って本庁に乱入した。

 


48분도 늦은 한국군은 능력이 부족한 군대

「48분 」이 바꾼 역사?계엄군이 야당 위원들보다 늦은 것은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3일밤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안, 서울 국회 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고 있는/연합 뉴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밤, 계엄군을 실은 헬리콥터가 야당 국회 의원보다 늦고 국회에 도착한 배경에 주목이 모여 있다.

 5일, 군사 전문가 김·젼데전 정의 당의원은, 「분카 방송」(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젼베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비상 계엄 선포 후, 오후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할 계획이었던 병사력의 실제의 도착 시각이 48분이나 늦어 야당이 주도한 계엄 해제 결의안의 가결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707 특수 임무단등의 계엄군이 헬기를 타 국회로 이동하려면 ,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반경 3.7킬로미터 이내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군 작전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 계엄 선포의 사실을 완전하게 인지하지 않았던 공군측과 계엄군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김 전의원의 설명이다.

 김 전의원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된 것이 계엄 선언 직후의 10시 40분 무렵이기 위해, 그러한 몇 안 되는 시간으로는, 공군 작전 사령관이 비상 계엄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해, 공역을 모두 계엄군에 열거나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계엄군을 실은 헬리콥터가 오후 11시 48분에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190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임원외가 국회내에서 의자와 책상등에서 바리게이트를 쳐,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김 전의원은 「군의 지휘 체계에 생긴 혼란이, 어떤 의미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회 보좌진등의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에 시간이 걸려,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나 우·워시크 국회 의장, 여당 「국민 힘」의 한·돈훈 대표 등에 대하는 체포대를 운용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사무처가 4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차림이 어울리고 있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공개한/연합 뉴스

 이것에 앞서, 국회사무처가 분명히 한 국회 진입 계엄군의 규모는 약 280명.국방부는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5분까지, 헬기 24대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약 230명을 국회에 보내고 있어 4일 0시 40분에는 계엄군약 50명이 국회 외곽의 펜스를 넘어 진입했다.

 야당의 보좌진과 당임원외에 국회 본청에의 진입을 방해된 계엄군은, 0시 34분부터 국회 의사당 2층의 사무실의 유리를 깨어 본청에 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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