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弾劾に反対していた韓国与党代表、「自分を含む」政治家逮捕令で立場変えた

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が6日、ソウル汝矣島の国会で開かれた議員総会の途中、会議場を出て議員たちと話し合っている/聯合ニュース


 与党「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が6日、「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早期職務執行停止が必要だ」とし、突然「弾劾賛成」に転じたのは、12・3内乱当時、国会などに出動した軍兵力に自身を含む政治家に対する逮捕令が下されたためだ。非常戒厳状況で「手続きにおける違法」を越えた実質的違法行為が確認されたということだ。いくら尹大統領と「取り返しのつかない仲」になったとしても、与党代表であり長年苦楽を共にした自分を「戒厳軍の逮捕対象」にしたことに対し、裏切られたという思いと怒りもあったとみられる。

 ハン代表は同日午前、国会で開かれた緊急最高委員会議で、「戒厳令宣布当日、尹大統領が主要政治家などを反国家勢力という理由で、高校(沖岩高校)の後輩であるヨ・インヒョン防諜司令官に逮捕を指示した事実、大統領が政治家逮捕のために情報機関を動員した事実を、信頼できる根拠を通じて確認した」と述べた。また、「ヨ・インヒョン防諜司令官がそのように逮捕した政治家を果川(クァチョン)の収監場所に収監しようとしたという具体的な計画があったことも把握された」とし、「尹大統領が大韓民国大統領の職務を引き続き遂行する場合、今回の非常戒厳のような極端な行動が再現される危険性が高い」と話した。ハン代表の発言は、約3時間後のホン・ジャンウォン国家情報院1次長の暴露で確認された。

 尹大統領弾劾訴追案の国会本会議表決を翌日に控え、ハン代表が「弾劾反対党論」に突然ブレーキをかけたことで、政界は弾劾案が本当に可決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大きく動揺した。特に、国民の力では親尹錫悦派を中心に激しい反発が起こった。

 ハン代表はこの日午後、ソウル漢南洞(ハンナムドン)の官邸で尹大統領と1時間以上面会してから国会に戻ったが、このような考えは変わらなかった。ハン代表は非公開の議員総会で「(尹大統領から)判断を覆すほどの話は聞いていない」とし、「私の意見は、大統領の業務を停止すべきということ」だと、弾劾に賛成する意向を重ねて明らかにした。さらに「そのまま見過ごすことはできないと思う。特段の措置がない限り、状況を打開できない」と強調した。

 前日までも「党代表として弾劾案が通過しないよう努力する」と言っていたハン代表にとっては、この日の面会が尹大統領を説得する最後のチャンスだったはずだが、尹大統領はついにその期待を裏切った。結局、ハン代表が尹大統領の「切り捨て」を決意したのは、個人的にも法的にも、「弾劾不可」を貫くことでおびただしい逆風と非難にさらされる必要がなくなったと判断したためとみられる。尹大統領が軍と情報機関を動員して政治家の逮捕・拘禁を試みた事実が明らかになれば、内乱罪が成立する可能性がある。

 


한국 여당 대표도 체포 예정자였던

탄핵에 반대하고 있던 한국 여당 대표, 「자신을 포함한다」정치가 체포령으로 입장 바꾸었다

국민 힘의 한·돈훈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의 도중 , 회의장을 나와 의원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연합 뉴스


 여당 「국민 힘」의 한·돈훈 대표가 6일,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조기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해, 돌연 「탄핵 찬성」으로 변한 것은, 12·3 내란 당시 , 국회 등에 출동한 병사력에 자신을 포함한 정치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비상 계엄 상황으로 「수속에 있어서의 위법」을 넘은 실질적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이다.아무리 윤대통령과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도, 여당 대표이며 오랜 세월 고락을 같이 한 자신을 「계엄군의 체포 대상」으로 했던 것에 대해, 배신당했다고 하는 생각과 분노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 대표는 동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 위원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윤대통령이 주요 정치가등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로, 고등학교(충암고등학교)의 후배인 요·인 형 방첩 사령관에 체포를 지시한 사실, 대통령이 정치가 체포를 위해서 정보 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또, 「요·인 형 방첩 사령관이 그처럼 체포한 정치가를 과천(쿠톨)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도 파악되었다」라고 해, 「윤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는 경우, 이번 비상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되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한 대표의 발언은, 약 3시간 후의 폰·쟌원 국가 정보원 1 차장의 폭로로 확인되었다.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본회의 표결을 다음날에 앞두어 한 대표가 「탄핵 반대당론」에 돌연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정계는 탄핵안이 정말로 가결되는 것은 아닐까 크게 동요했다.특히, 국민 힘으로는 친윤 주석열파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

 한 대표는 이 날오후, 서울 한남동(한남돈)의 관저에서 윤대통령과 1시간 이상 면회하고 나서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비공개의 의원 총회에서 「(윤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라고 해, 「 나의 의견은,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탄핵에 찬성할 의향을 거듭해 분명히 했다.한층 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도 「당 대표로 해 탄핵안이 통과하지 않게 노력한다」라고 한 한 대표에 있어서는, 이 날의 면회가 윤대통령을 설득하는 마지막 찬스였다는 두이지만, 윤대통령은 마침내 그 기대를 배반했다.결국, 한 대표가 윤대통령의 「잘라 버려」를 결의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탄핵 불가」를 관철하는 것으로 엄청난 역풍과 비난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로 보여진다.윤대통령이 군과 정보 기관을 동원해 정치가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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