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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日後には収監予定だったタマネギ男ことチョ・グク、戒厳令事態で躍動する。「わたしのリーダーシップが必要だ!」として判決言い渡しの延期を申請


チョ・グク代表「ユンの有罪判決は時間の問題……最低10年の懲役」(イーデイリー・朝鮮語)

チョ代表は6日、自身の社会関係網サービス(SNS)を通じて「尹錫悦や私を含む国会議員の逮捕指示を否認できずにいる」とし「これは12.2親衛クーデター首謀者として処罰以外に別途処罰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と話した。

彼は「尹錫悦弾劾は時間の問題」とし「尹錫悦拘束、起訴、有罪判決も時間の問題」と予想した。 続いて「全斗煥(無期)、盧泰愚(17年)より刑量が低いこともありうるが、少なくとも10年の懲役が下されるだろう」と展望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ほどではないのですが、チョ・グクも今回の戒厳令事態で躍動しています。
 まず、今月12日に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言い渡し予定だった判決期日を延期してくれと言い出しまして。

「私のリーダーシップが必要」 祖国革新・曺国代表、非常戒厳を理由に今月12日の最高裁判決期日延期を申請(朝鮮日報)

 ……まあ、12日に判決が言い渡されたら懲役2年、なんならその場で収監されるまでありますからね。
 事実認定自体は高裁までで終わっていて、その高裁での判決も懲役2年。執行猶予なしで実刑。
 即座に議員失職、被選挙権喪失、政党代表も辞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こにこの戒厳令騒ぎですから。
 大逆転の目が出てきたって感じなんでしょうね。
 ……法理とは。


 んで、冒頭記事では「ユン大統領は内乱罪で10年は食らうだろ」って言っているんですが。
 ……おまえも6日後には2年食らうんだよ(笑)。

 この記事のコメントも似たようなもので「ユンは10年であなたは何年?」とか「司法試験もパスできなかったのになにを法曹関係者のような顔でコメントしてんだ」みたいなものにあふれています。


 日本の一部の人は「韓国人は身を挺して民主主義を守った」なんてナラティブにすがりついていますが。
 韓国人はむしろ恥ずかしがっているっていうね。
 そりゃ、21世紀にもなって「我々は先進国だ」って言い出してきたところに「はい、戒厳令〜」(青い猫型ロボット風に)ですからね。

 まあ、韓国ウォッチャーから言わせたら「民主主義を守った? まず最初から破綻させんなよww」ってとこです。

 


양파남이 계엄의 드사크사에 요행 판결의 연기 신청

6일 후에는 수감 예정이었던 양파남 일조·그크, 계엄령 사태로 약동 한다.「 나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로서 판결 선고의 연기를 신청


조·그크 대표 「윤의 유죄판결은 시간의 문제……최저 10년의 징역」(이데이리·조선어)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 「윤 주석기쁨이나 나를 포함한 국회 의원의 체포 지시를 부인 못하고 있다」라고 해 「이것은 12.2친위 쿠데타 주모자로서 처벌 이외에 별도 처벌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윤 주석기쁨 탄핵은 시간의 문제」라고 해 「윤 주석기쁨 구속, 기소, 유죄판결도 시간의 문제」라고 예상했다. 계속 되어 「전두환(무기), 노태우(17년)보다 형량이 낮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10년의 징역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만큼은 아닙니다만, 조·그크도 이번 계엄령 사태로 약동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 12일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에서 선고 예정이었던 판결 기일을 연기해 주어라고 말하기 시작해서.

「 나의 리더쉽이 필요」조국 혁신·나라 대표, 비상 계엄을 이유로 이번 달 12일의 최고재판소 판결 기일 연기를 신청(조선일보)

 ……뭐, 12일에 판결이 내려지면 징역 2년, 뭣하면 그 자리에서 수감될 때까지 있어요로부터.
 사실 인정 자체는 고등 법원까지로 끝나 있고, 그 고등 법원으로의 판결도 징역 2년.집행 유예 없이 실형.
 즉석에서 의원 실직, 피선거권 상실, 정당 대표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이 계엄령 소란이기 때문에.
 대역전의 눈이 나왔다 라는 느낌이지요.
 ……법리란.


 그리고, 모두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10년은 먹겠지」라고 말합니다만.
 ……너도 6일 후에는 2년 먹어 (웃음).
 이 기사의 코멘트도 비슷한 것으로 「윤은 10년에 당신은 몇 년?」라고「사법시험도 패스할 수 없었는데 무엇을 법조 관계자와 같은 얼굴로 코멘트해」보고 싶은 것에 넘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의 사람은 「한국인은 몸을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나라티브에 매달려 붙어 있습니다만.
 한국인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하는군.
 그렇다면, 21 세기로도 되어 「우리는 선진국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해 온 것에 「네, 계엄령~」(푸른 묘형로봇풍으로)이니까요.

 뭐, 한국 전문가로부터 말하게 하면 「민주주의를 지켰어? 우선 최초부터 파탄시키지 말아요 ww」라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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