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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殺、投獄、自殺… 歴代韓国大統領の不幸な運命 尹氏はどうなる?


暗殺、投獄、自殺… 歴代韓国大統領の不幸な運命 尹氏はどうなる? - Sputnik 日本, 1920, 05.12.2024


韓国警察は5日、戒厳令で議会に軍を動員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行為が内乱罪にあたるとする野党の告発状を受理し、捜査を開始した。議会では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も提出されており、7日にも採決される。
振り返れば、計12人の歴代元大統領が、穏やかに任期満了し、退任後の生活を過ごせたケースは少ない。刑務所送りにならなかった場合も、少なくともクーデターで失脚したり、親族が訴追されたりしている。


李承晩:革命で失脚し、米国に亡命。5年後に客死。
尹潽善:クーデターで辞任。退任後には懲役5年の実刑判決。
朴正煕:在任中に部下に暗殺される。
崔圭夏:クーデターのため在任8ヶ月で辞任。
全斗煥:退任後、弾圧や不正蓄財の罪で無期懲役、その後特赦。
盧泰愚:同様に退任後、弾圧などで無期懲役、その後特赦。
金泳三:次男が斡旋収賄と脱税で逮捕。
金大中:3人の息子を含む親族5人が不正蓄財で訴追。
盧武鉉:在任中に弾劾訴追を受ける(罷免は免れる)。収賄容疑で訴追直前に投身自殺。
李明博:収賄、裏金容疑で懲役17年が確定。その後特赦。
朴槿恵:弾劾訴追で罷免。収賄などで懲役22年の判決。その後特赦。
文在寅:親族関連の収賄容疑で、本人も捜査対象に。


例に漏れずピンチに陥っている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の可決には、議会の在籍議員の3分の2にあたる200議席以上の賛成が必要。現状、野党や無所属が192議席を占めているのに対し、尹政権の少数与党「国民の力」は108議席。
与党は反対する方針で、全員が党議拘束に従えば弾劾阻止が可能。だが、戒厳令には与党内からも批判があがっており、8人以上が造反すれば訴追案可決も視野に入る。
可決されれば、憲法裁判所による弾劾裁判が開かれる。そこで9人の裁判官中6人以上が賛成すれば、大統領は罷免される。


암살, 투옥, 자살… 역대 한국 대통령의 불행한 운명윤은?

암살, 투옥, 자살… 역대 한국 대통령의 불행한 운명윤씨는 어떻게 되어?


암살, 투옥, 자살… 역대 한국 대통령의 불행한 운명윤씨는 어떻게 되어? - Sputnik 일본, 1920, 05.12.2024


한국 경찰은 5일, 계엄령으로 의회에 군을 동원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야당의 고발장을 수리해, 수사를 개시했다.의회에서는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도 제출되고 있어 7일에 채결된다.
되돌아 보면, 합계 12명의 역대 전 대통령이, 온화하게 임기 만료해, 퇴임 후의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케이스는 적다.형무소 보내가 되지 않았던 경우도, 적어도 쿠데타로 실각하거나 친족이 소추 되거나 하고 있다.


이승만:혁명으로 실각해, 미국에 망명.5년 후에 객사.
윤선:쿠데타로 사임.퇴임 후에는 징역 5년의 실형 판결.
박정희:재임중에 부하에게 암살된다.
최규하:쿠데타이기 때문에 재임 8개월에 사임.
전두환:퇴임 후, 탄압이나 부정 축재의 죄로 무기 징역, 그 후 특사.
노태우:와 같이 퇴임 후, 탄압등에서 무기 징역, 그 후 특사.
김영삼:차남이 알선 뇌물수수와 탈세로 체포.
김대중:3명의 아들을 포함한 친족 5명이 부정 축재로 소추.
노무현:재임중에 탄핵 소추를 받는다(파면은 면한다).뇌물수수 용의로 소추 직전에 투신 자살.
이명박:뇌물수수, 뒷돈 용의로 징역 17년이 확정.그 후 특사.
박근혜:탄핵 소추로 파면.뇌물수수등에서 탐`역 22년의 판결.그 후 특사.
문 재인:친족 관련의 뇌물수수 용의로, 본인도 수사 대상으로.


예외 없이 핀치에 빠져 있는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가결에는, 의회의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 의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현상, 야당이나 무소속이 19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윤정권의 소수 여당 「국민 힘」은 108 의석.
여당은 반대할 방침으로, 전원이 당의 구속에 따르면 탄핵 저지가 가능.하지만, 계엄령에는 여당내로부터도 비판이 오르고 있어, 8명 이상이 반역 하면 소추안 가결도 시야에 들어간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재판이 열린다.거기서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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