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可決→職務停止が「濃厚」に…与党代表が態度を一変、票決の前倒しも（第二報）
徐台教ソウル在住ジャーナリスト。『コリア・フォーカス』編集長
12/6(金) 11:56
弾劾訴追案に賛成する立場を表明した韓東勲与党代表（右）。10月、大統領室提供。
（6日15:00、第二報更新）
韓国の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7日19時に票決すると明かした、尹錫悦（ユン・ソギョル、63）大統領の弾劾決議案。可決には与党から8票の造反が必要な中、与党が否決の党議拘束をかけたことで否決の可能性が高まり、同じ野党内からも「時期尚早だったのでは」という声も出ていた。
だが6日朝、与党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51）代表が昨日までの態度とは一変、可決に回る意を明らかにしたことで尹大統領の弾劾をめぐる政界の動きは急展開を迎えている。情勢をまとめた。
●戒厳から弾劾訴追案発議、事態の流れ
3日22時23分、尹錫悦大統領が「共に民主党など従北左派の暴挙を国民に知らせるため」（※）敢行した非常戒厳の宣布。
23時を機に戒厳司令部より一切の政治活動を禁止する内容を含んだ布告令が発表され、国会を封鎖するため280人の戒厳軍が国会に展開した。大統領以外に戒厳を解除できる唯一の方法である国会による解除要求案の可決（議員の過半数賛成）を阻止するためであった。
この目的を察した議員補佐陣や国会職員そして市民が戒厳軍と国会内外で対峙する中、翌4日1時に国会で解除要求案が可決された。尹大統領がこれを受け入れることで戒厳令は同5時30分に正式に解除された。
4日未明、警察により封鎖された国会正門前で戒厳解除の声を上げる市民たち。筆者撮影。
わずか6時間で45年ぶりの戒厳状況が解除された訳だが、事態発生からまだ72時間も経っていない。その間、国会を中心に一連の戒厳の過程が再構成されている。
おおまかな筋としては、金龍顕（キム・ヨンヒョン、65）国防長官が尹大統領に建議し、実行役を担ったというものだ。尹大統領と同じ高校の一年先輩だ。同長官は4日に辞意を表明し、5日午前尹大統領がこれを裁可した。
とはいえ、尹大統領の責任が免除される訳ではまったくない。非常戒厳は大統領の権限であり、宣布したのも大統領本人だ。
このため「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でもない中、名分のない非常戒厳を宣布した尹大統領の責任を問う声が上がり、共に民主党をはじめとする野党は4日に「辞任」を要求した。
だが尹大統領がこれに応える気が全くないことが判明したことで、野党側は「弾劾」というカードを切る。野党6党は4日夕方、合同で国会に弾劾訴追案を発議した。これは手続きを経て、6日0時49分から国会で票決可能な状態になっている。
（※）戒厳が解除された4日午後、尹大統領が国務総理や与党代表、与党院内代表（国対委員長）を集め面談した席でこう発言したと、韓国メディア『月刊中央』が報じた。
●韓東勲氏の「旋回」で可決が濃厚に
弾劾訴追案が国会で可決される場合、尹大統領はすぐに職務執行停止なり国政の一切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そして国務総理が大統領代行となる。
その後は180日以内に憲法裁判所が最終判断を下す。
弾劾訴追案を認容する場合、尹大統領は罷免され、60日以内に新たな大統領を選ぶ選挙が行われる。同案が棄却される場合には尹大統領は職務に復帰する。
可決に必要な票数は200だ。現在、野党は192議席であるため、与党・国民の力から8票の造反票が必要となる。
しかし6日晩の時点で、与党は否決で党議拘束をかけると明かし、7日19時頃に行われるとされる票決で否決となるという見方が大勢を占めていた。
しかし7日朝、与党の韓東勲代表は緊急最高委員会の席で「尹錫悦大統領の早期の職務執行停止が必要と判断する」とはっきりと述べた。
同氏はさらに「昨晩、戒厳令を宣布した当日に尹大統領が、主要政治家などを反国家勢力という理由で逮捕するよう、高校の後輩である呂寅兄（ヨ・イニョン、55）国軍防諜司令官に指示した事実、そして大統領が政治家の逮捕のために情報機関を動員した事実を信頼に足る根拠を通じ確認した。」と明かした。
また「呂寅兄防諜司令官が、逮捕した政治家を果川（クァチョン、ソウル南方）の収監しようとしたという具体的な計画があったことも把握した」と述べた。
韓国の国会議事堂。11月、筆者撮影。
3日23時48分以降、国会に展開した戒厳軍の目的の一つに、国会議長や与野党の代表の身柄を拘束することがあったという点は事態発生当初から指摘されてきたが、韓東勲代表はその証拠を掴んだということになる。
同氏はまた「尹大統領は今回の事態に不法に関わった軍の人士に対する措置を行っておらず、呂寅兄防諜司令官への人事措置（解任など）すら行っていない」と述べ、「（大統領は）今回の不法な戒厳が間違っていたと認めていない」と語った。
この「認めていない」という部分については、本記事の冒頭で引用した4日午後の尹大統領との面談の際に、韓東勲氏も直接確認したものと思われる。
『月刊中央』の記事ではこの時、尹大統領は「自ら進んでの下野（辞任）はしない」と述べつつ「従北左派をやっつけるために国家権力を動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党が団結して手伝ってほしい」と党に頼んだという。
韓氏は「だからこそ、尹大統領が大韓民国の大統領職を継続して遂行する場合には、今回の非常戒厳のような極端な行動が再現される憂慮が強く、それにより大韓民国と大韓民国の国民たちを大きな危険に陥れる憂慮が大きいと考える」と続け、「今はただひたすら、大韓民国とその国民のことだけを考えるべきだと私は信じる」と結んだ。
弾劾訴追案の可決を進めるという決意表明だった。
非常戒厳下で国会本会議場への戒厳軍の進入を防ぐために作られたバリケード。4日、筆者撮影。
●野党もこれに呼応、与党からは早速「造反者」も
韓東勲氏がどんな証拠を持っているのかはまだ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が、韓氏の「造反」発言には大きな意味がある。
4日午前1時、国会で非常戒厳解除要求案が可決された際、票決に参加した議員は190人だった。この中に18人の与党・国民の力の議員が含まれていた。いわゆる党内の「韓東勲派」と分類される議員で、事態発生直後から「戒厳は違憲」と位置づけた韓氏と行動を共にしていた。
この18人が造反する場合、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実際に、韓氏の発言直後、18人の中で最もベテラン（6選）の趙慶泰（チョ・ギョンテ、56）議員は弾劾に賛成する立場を表明した。
6日午前、弾劾訴追案への賛成を表明する趙慶泰議員。聯合ニュースをキャプチャ。
趙氏は「一日でも早く（弾劾への）時間を短縮すべきだ」とも述べ、7日まで待つ必要がないという立場も明かした。
これを受け、共に民主党も6日の11時30分に非常議員総会を招集した。同党の関係者は筆者に「今日（6日）19時に票決が前倒し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
なお、非常戒厳宣布後の4日に行われ、5日に発表された『リアルメーター』社による世論調査では、73.6％が尹大統領の弾劾に賛成するとした（反対24.0％）。
さらに6日発表された『韓国ギャラップ』社による定例世論調査（調査期間3日〜5日）では、尹大統領の支持率（国政への肯定評価）は16％と過去最低を記録した否定評価は75％）。
＝＝＝以下、第二報（6日17:30更新）＝＝＝
現段階でひとまず6日内の弾劾訴追案の票決はないようです。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직무 정지가 「농후」에…여당 대표가 태도를 일변, 표결의 앞당김도(제2보)
서대교서울 거주 져널리스트.「코리아·포커스」편집장
12/6(금) 11:56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한동훈여당 대표( 오른쪽).10월, 대통령실제공.
(6일15:00, 제2보갱신)
한국의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이 7일 19시에 표결 하면 밝힌, 윤 주석기쁨(윤·소교르, 63)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가결에는 여당으로부터 8표의 반역이 필요한 안, 여당이 부결의 당의 구속을 건 것으로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져, 같은 야당내로부터도 「시기 상조(이)었던 것은」이라고 하는 소리도 나와 있었다.
하지만 6일 아침, 여당의 한동 이사오(한·돈훈, 51) 대표가 어제까지의 태도와는 일변, 가결로 도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윤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계의 움직임은 급전개를 맞이하고 있다.정세를 정리했다.
●계엄으로부터 탄핵 소추안 발의, 사태의 흐름
3일 22시 23분 ,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 모두 민주당 등 종북 좌파의 폭동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감행 한 비상 계엄의 선포.
23시를 기회로 계엄 사령부에서 모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고령이 발표되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때문에) 280명의 계엄군이 국회에 전개했다.대통령 이외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회에 의한 해제 요구안의 가결(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저지하기 위해(때문에)에서 만났다.
이 목적을 헤아린 의원 보좌진이나 국회 직원 그리고 시민이 계엄군과 국회내외에서 대치하는 중, 다음 4일 1시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윤대통령이 이것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계엄령은 동5시 30분에 정식으로 해제되었다.
4일 미명, 경찰에 의해 봉쇄된 국회 정문 앞에서 계엄 해제가 소리를 높이는 시민들.필자 촬영.
불과 6시간에 45년만의 계엄 상황이 해제된 (뜻)이유이지만, 사태 발생으로부터 아직 7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그 사이, 국회를 중심으로 일련의 계엄의 과정이 재구성되고 있다.
대범한 줄기로서는, 김 류현(김·욘홀, 65) 국방장관이 윤대통령에 건의 해, 실행역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이다.윤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의 일년 선배다.동장관은 4일에 사의를 표명해, 5일 오전윤대통령이 이것을 재가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윤대통령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에서는 전혀 없다.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선포했던 것도 대통령 본인이다.
이 때문에 「전시·사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가운데, 명분이 없는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소리가 높아져, 모두 민주당을 시작으로 하는 야당은 4일에 「사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이것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판명된 일로, 야당측은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자른다.야당 6당은 4 일 저녁, 합동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 했다.이것은 수속을 거치고, 6일 0시 49분부터 국회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다.
(※)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윤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 여당 원내 대표(국회대책 위원장)를 모음 면담한 석으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한국 미디어 「월간 중앙」이 알렸다.
●한동 이사오씨의 「선회」로 가결이 농후하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윤대통령은 빨리 직무 집행정지든지 국정의 일절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된다.
그 다음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최종판단을 내린다.
탄핵 소추안을 인용 하는 경우, 윤대통령은 파면되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를 한다.동안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윤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가결에 필요한 표수는 200이다.현재, 야당은 192 의석이기 위해, 여당·국민 힘으로부터 8표의 반역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6일밤의 시점에서, 여당은 부결로 당의 구속을 걸치면 밝혀, 7일 19 시경에 행해진다고 여겨지는 표결로 부결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여럿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7일 아침, 여당 의 한동 이사오 대표는 긴급 최고 위원회의 자리에서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조기의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라고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동씨는 한층 더 「어젯밤,계엄령을 선포한 당일에 윤대통령이, 주요 정치가등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고등학교의 후배인 려인형(요·이놀, 55) 국군 방첩 사령관에 지시한 사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가의 체포를 위해서 정보 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에 충분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려인형방첩 사령관이, 체포한 정치가를 과천(쿠톨, 서울 남방)의 수감하려고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일도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회 의사당.11월, 필자 촬영.
3일 23시 48분 이후, 국회에 전개했다
동씨는 또 「윤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으로 관련된 군의 인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려인형방첩 사령관에의 인사 조치(해임등)조차 가서 않았다」라고 말해 「(대통령은) 이번 불법인 계엄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기사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4일 오후의 윤대통령과의 면담 시에, 한동 이사오씨도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월간 중앙」의 기사에서는 이 때, 윤대통령은 「스스로 진행된 하야(사임)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종북 좌파를 박살 내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당이 단결해 도우면 좋겠다」라고 당에 부탁했다고 한다.
한씨는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번 비상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되는 우려가 강하고, 그것에 의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속, 「지금은 단지 열심히, 대한민국과 그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묶었다.
탄핵 소추안의 가결을 진행시킨다고 할 결의 표명이었다.
비상 계엄하에서 국회본회의장에의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리게이트.4일, 필자 촬영.
●야당도 이것에 호응, 여당에서는 조속히 「반역자」도
한동 이사오씨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한씨의 「반역」발언에는 큰 의미가 있다.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을 때, 표결에 참가한 의원은 190명이었다.이 안에 18명의 여당·국민 힘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이른바 당내의 「한동 이사오파」라고 분류되는 의원으로, 사태 발생 직후부터 「계엄은 위헌」이라고 평가한 한씨와 행동을 모두 하고 있었다.
이 18명이 반역 하는 경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실제로, 한씨의 발언 직후, 18명중에서 가장 베테랑(6선)의 조경 야스시(조·골테, 56)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6일 오전, 탄핵 소추안에의 찬성을 표명하는 조경 야스시 의원.연합 뉴스를 capther.
조씨는 「하루라도 빨리(탄핵에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이)라고도 말해 7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도 밝혔다.
이것을 받아 모두 민주당도 6일의 11시 30분에 비상 의원 총회를 소집했다.동당의 관계자는 필자에게 「오늘(6일) 19시에 표결이 앞당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상 계엄 선포 후의 4일에 행해져 5일에 발표된 「리얼 미터」사에 의한 여론 조사에서는, 73.6%가 윤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반대 24.0%).
게다가 6일 발표된 「한국 갤럽」사에 의한 정례 여론 조사(조사기간 3일~5일)에서는, 윤대통령의 지지율(국정에의 긍정 평가)은 16%과 과거 최저를 기록한 부정 평가는 75%).
===이하, 제2보(6일17:30갱신)===
현단계에서 일단 6 히나이의 탄핵 소추안의 표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