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さに中国に「棚ぼた」...韓国「戒厳令」がもたらした「恩恵」とは？
＜「中国式民主主義」の優位性の「裏付け」に？ アメリカ政府が尹大統領の行動を強く非難しなかったことが、じわじわと響いていく＞
韓国で尹錫悦大統領が12月3日夜に「非常戒厳（戒厳令）」を宣言したことで生じた政治的混乱は、この非常戒厳が数時間後に解除されたことにより短期間で収束した。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24/12/527756_6.php;title:【動画】韓国・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戒厳令）」;" index="32" xss=removed>【動画】韓国・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戒厳令）」 だが今回の騒動を受けて、韓国の安定性と中国がこの地域で掲げる目標への影響を疑問視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 5年間の任期の折り返し地点を迎えた尹は、支持率の急落と野党が多数派を占める国会の強い抵抗に直面してきた。 尹は今回の非常戒厳について、北朝鮮に同調する野党議員らが政府を無力化させることを狙った「反国家的な行動」に関与していると非難し、自らの決定を擁護した。野党側はこれを根拠のない権威主義的な主張だと一蹴している。 1980年以来初めてとなった非常戒厳の宣言を受け、韓国の国会はすぐに本会議を開き、同宣言の解除を要求する決議案を可決。尹は4日早朝に非常戒厳の解除を発表した。野党6党の議員は尹による「軍事クーデターの試み」を非難し、国会に尹の弾劾訴追案を提出した。 今回の騒動は、アメリカ式の民主主義が本質的に混乱をはらみ効果的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中国の論調に「裏付け」を与えるものだ。 中国の当局者たちは頻繁に中国共産党の統治と中国の地政学的ライバルであるアメリカを対比させ、自分たちの中央集権的な統治システムこそ安定しており効果的だと主張している。 ■「とんでもない職権乱用」 米シンクタンク「スティムソン・センター（Stimson Center）」の上級研究員で北朝鮮分析サイト「38ノース」のディレクターでもあるジェニー・タウンは、尹が政治的利益のために非常戒厳を利用したことについて、自由民主主義の価値観を強く支持する国としての韓国の評判を傷つける「とんでもない職権乱用」だったと指摘。 また彼女は、アメリカ政府が尹の行動を強く非難しなかったことを批判した。 「今回の騒動を中国や北朝鮮のような国のプロパガンダの『勝利』と呼ぶのは大げさかもしれないが、今回の件が今後これらの国に利用される可能性はある。たとえば中国や北朝鮮が、周辺地域の真の『混乱の主軸』はどの国だろうかと問いかけるような筋書きが考えられる」と彼女は本誌に述べた。 「混乱の枢軸」とは、外交政策分析において中国、ロシア、北朝鮮とイランによる反欧米的な協力を指す意味で使われる言葉だ。 尹の前任者であ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は外交において、特に北朝鮮との対話・関与に重点を置いていたが、尹の外交政策はその路線から外れている。 尹に批判的な者たちは、尹が韓国を外交的に孤立させ、紛争のリスクを高めていると非難している。 野党は4日、尹を弾劾訴追すべき理由を詳しく述べた声明の中で、「いわゆる『価値観に基づく外交』の名の下で、尹政権は北朝鮮、中国やロシアを敵に回し、日本中心の外交政策を好んできた」と指摘。 また尹が親日的な見解を持つ人物を政府の要職に任命したことを批判した。 尹の安全保障重視型のアプローチにより、防衛問題についてこれまで以上にアメリカと緊密に連携し、植民地支配などの遺産を理由に長年関係がうまくいっていない日本ともより緊密に連携してきた。
韓国の民主主義の後退にはつながらない
尹は2023年に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ジョー・バイデン米大統領と日本の岸田文雄総理大臣（当時）との日米韓首脳会合に参加。これが日本との関係改善のはじまりだった。 それ以降、日韓は北朝鮮による核兵器使用の可能性を想定し、アメリカとの前例のない共同軍事演習に参加してきた。北朝鮮はこの演習を「核同盟」と呼び、脅威と見なしている。 韓国がアメリカとの連携を強め、韓国に3万人近い米兵を駐留させていることも、中国にとっての懸念事項だ。 中国は地域的な「連合」や「派閥」の形成について、中国の台頭を抑え込もうとするための戦略の一環と見なして頻繁に警告を発している。 また中国は、韓国がアメリカ主導の（日米豪印でつくる）協力枠組みの「クアッド」に関与し、日本との防衛協力を強化させていることについても、自国を封じ込めるための戦略の一環だと考えており、これが中韓関係のさらなる緊張につながっている。 この3カ国の枠組みが崩れることがあれば、中国にとっては日本と韓国に個別に対応できるようになるため有利な状況となる。 ■韓国の民主主義の後退にはつながらない 米シンクタンク「米外交政策評議会（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でインド太平洋を専門とする上級研究員のマイケル・ソボリックは本誌に対して、「韓国で共に民主党が政権を奪回すれば、韓国が北朝鮮や中国に対して再び宥和的なアプローチを取る政策に戻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さらにこう続けた。 「このところ日米韓の関係は進展しているが、それが後退する可能性もある」 本誌はこれについて中国外務省と在米韓国大使館に書面でコメントを求めたが、返答はなかった。 中国共産党機関紙人民日報系のタブロイド紙である環球時報は、3日付の論説記事の中で、今回の政治的な混乱について「中韓関係にはほとんど影響を及ぼさない」だろうと述べた一方で、尹がアメリカや日本との関係強化を目指していることが、中国との主な摩擦の原因だと指摘。 論説記事の著者は、「尹錫悦は権力の座に就いて以降、北朝鮮には強硬姿勢を取り、日本には媚びへつらい、アメリカに追随している。以前は良好だった中韓関係が、いったん最悪の状態に陥ったのはそれが理由だ」と主張した。 米スティムソン・センターのタウンは、近い将来、韓国で解散総選挙が実施されるだろうと予測。 閣僚メンバーや尹の側近が辞意を表明しており、また与党「国民の力」からも非常戒厳の宣言を強く非難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ことを指摘し、尹の今回の行動が、韓国の民主主義の後退につながる可能性は低いとの見方を示した。 だがタウンは、今回の出来事が韓国の権威主義的な過去の記憶を呼び起こすものとなったと指摘した。 「短時間で解除されたとはいえ、今回の非常戒厳の宣言は、過去に権威主義的な体制による統治を経験し、民主化運動の中でそれに激しく抵抗した多くの韓国人に、当時の苦しみを思い起こさせるものとなった」
확실히 중국에 「선반」...한국 「계엄령」이 가져온 「혜택」이란?
＜「중국식 민주주의」의 우위성의 「증명해」에? 미국 정부가 윤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고 비난 하지 않았던 것이, 천천히 영향을 주어 간다＞
한국에서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12월 3일밤에 「비상 계엄(계엄령)」를 선언한 것으로 생긴 정치적 혼란은, 이 비상 계엄이 수시간 후에 해제된 것에 의해 단기간으로 수습했다. 【동영상】한국·윤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계엄령)」 하지만 이번 소동을 받고, 한국의 안정성과 중국이 이 지역에서 내거는 목표에의 영향을 의문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년간의 임기의 즉시 지점을 맞이한 윤은, 지지율의 급락과 야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국회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왔다. 윤은 이번 비상 계엄에 대해서, 북한에 동조하는 야당 위원들이 정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노린 「반 국가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 해, 스스로의 결정을 옹호 했다.야당측은 이것을 근거가 없는 권위주의적인 주장이라면 일축 하고 있다. 1980년 이래 처음된 비상 계엄의 선언을 받아 한국의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동선언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윤은 4일 이른 아침에 비상 계엄의 해제를 발표했다.야당 6당의 의원은 윤에 의한 「군사 쿠데타의 시도」를 비난 해, 국회에 윤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소동은, 미국식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혼란을 배어 효과적인 물건은 아니라고 하는 중국의 논조에 「증명해」를 주는 것이다. 중국의 당국자들은 빈번히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중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인 미국을 대비시켜, 스스로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시스템이야말로 안정되고 있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터무니 없는 직권 남용」 미 씽크탱크 「스티무손·센터(Stimson Center)」의 상급 연구원으로 북한 분석 사이트 「38 노스」의 디렉터이기도 한 제니-·타운은, 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비상 계엄을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강하게 지지하는 나라로서의 한국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터무니 없는 직권 남용」이었다고 지적. 또 그녀는, 미국 정부가 윤의 행동을 강하고 비난 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했다. 「이번 소동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의 선전의 「승리」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될지도 모르지만, 이번 건이 향후 이러한 나라에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이, 주변지역의 진정한 「혼란의 주축」은 어느 나라일까라고 물어 보는 줄거리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녀는 본지에 말했다. 「혼란의 추축」이란, 외교 정책 분석에 있어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에 의한 반구미적인 협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윤의 전임자인 문 재인(문·제인)은 외교에 대하고, 특히 북한과의 대화·관여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윤의 외교 정책은 그 노선에서 빗나가고 있다. 윤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윤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분쟁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 하고 있다. 야당은 4일, 윤을 탄핵 소추해야 할 이유를 자세하게 말한 성명속에서, 「이른바 「가치관에 근거하는 외교」의 이름아래에서, 윤정권은 북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기꺼이 왔다」라고 지적. 또 윤이 친일적인 견해를 가지는 인물을 정부의 요직으로 임명한 것을 비판했다. 윤의 안전 보장 중시형의 어프로치에 의해, 방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미국과 긴밀히 제휴해, 식민지 지배등의 유산을 이유로 오랜 세월 관계가 잘 되지 않은 일본과도 보다 긴밀히 제휴해 왔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후퇴에는 연결되지 않는
윤은 2023년에 캠프·데이비드로 죠·바이덴 미 대통령과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총리대신(당시 )과의 일·미·한 수뇌 회합에 참가.이것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 일한은 북한에 의한 핵병기 사용의 가능성을 상정해, 미국과의 전례가 없는 공동 군사 연습에 참가해 왔다.북한은 이 연습을 「핵동맹」이라고 불러,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제휴를 강하게 해 한국에 3만명 가까운 미국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는 일도, 중국에 있어서의 염려 사항이다. 중국은 지역적인 「연합」이나 「파벌」의 형성에 대해서, 중국의 대두를 억누르려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 빈번히 경고를 발표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일·미호인으로 만든다) 협력 골조의 「쿠아드」에 관여해,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자국을 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것이 중한 관계의 새로운 긴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3개국의 골조가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중국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 위해 유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후퇴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미 씽크탱크 「미 외교 정책 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로 인도 태평양을 전문으로 하는 상급 연구원 마이클·소보릭크는 본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모두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다시 유화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 정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해, 한층 더 이렇게 계속했다. 「요즈음 일·미·한의 관계는 진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본지는 이것에 대해 중국 외무성과 재미 한국 대사관에 서면에서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의 타블로이드지인 환구 시보는, 3 일자의 논설 기사 중(안)에서, 이번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 「중한 관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일거라고 말한 한편, 윤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의 주된 마찰의 원인이라고 지적. 논설 기사의 저자는, 「윤 주석기쁨은 권좌에 오른 이후, 북한에는 강경 자세를 취해, 일본에는 아첨해 아첨해, 미국에 추종하고 있다.이전에는 양호했던 중한 관계가, 일단 최악 상태에 빠진 것은 그것이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미 스티무손·센터의 타운은, 가까운 장래, 한국에서 해산 총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예측. 각료 멤버나 윤의 측근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어, 또 여당 「국민 힘」으로부터도 비상 계엄의 선언을 강하게 비난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해, 윤의 이번 행동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타운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시간에 해제되었다고는 해도, 이번 비상 계엄의 선언은,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의한 통치를 경험해, 민주화 운동 중(안)에서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한 많은 한국인에, 당시의 괴로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었다」
